근로기준법이 행방불명된 세계에서 권리찾기 - 가짜 5인 미만에서 가짜 3.3까지

가짜 5인 미만, 가짜 3.3
그들의 비용 절감은 노동자의 생존권 박탈이다

대한민국 노동자의 절반이 근로기준법의 보호 밖에 놓여 있는 현실을 정면으로 파헤친다. ‘가짜 5인 미만’과 ‘가짜 3.3’이라는 두 가지 탈법 위장술을 통해 만들어낸 거대한 노동 차별지대가 그 현실이다.
한국에서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핵심 조항 대부분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를 악용하여 사업주들은 사업자등록증을 복수로 쪼개거나 일부 직원의 노동자성을 부인하는 방식으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한다. 또한, 근로계약서 대신 도급·위임 계약서를 쓰고 4대 보험 대신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함으로써 노동자를 ‘자영업자’로 둔갑시키는 ‘가짜 3.3’ 수법이 급속도로 퍼졌다.
이 책은 하루 12시간 일하는 조리노동자, 14년간 일하고도 퇴직금을 받지 못한 프로축구단 지도자, 4대 보험도 없이 일한 영어유치원 강사, 25년 일한 봉제공장에서 정년을 앞두고 사업소득자로 전환 강요를 받은 노동자, 업무 중 맨홀에 빠져도 산재보상을 받지 못하는 교통사고조사원 등 수많은 당사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 이 구조가 개인의 불운이 아닌 구조적 차별임을 증언하며 이를 해결할 대안으로 ‘권리찾기’의 저항과 연대를 역설한다.

[목 차]

발간사_행방불명된 권리를 찾아서: ‘세상과의 교섭’을 시작하며 4

머리말_차별지대 노동자들에게 권리찾기를 권유하며

 

1부. 노동자의 이름으로 모두의 권리로

4대 보험 대신 3.3% 떼는 7,878,928명의 이름

업무 중 맨홀에 빠진 교통사고조사원에게도 산재보상을

‘가짜 3.3 노동자의 날’ 기념식 주인공들

쿠팡 캠프 전수조사, 물류산업 전체로 확대해야

가짜 3.3 실태조사와 집중캠페인, 근로복지공단의 5월

보이지 않는 이들이 권유하는 근로기준법 사회연대운동

8월의 쿠팡, 가짜 3.3에서 직접고용 전환으로

사고조사원과 쿠팡 카플렉스가 빠진 ‘모든 노동자 4대 보험’

3.3 제보센터가 연결하는 천만 개의 봉우리

3.3 제보센터: ‘인간의 존엄성’을 위한 첫걸음

‘3.3 과세정보 연결’ 개정 근로기준법 공포를 자축하며

3.3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2조 개정이 절실한 까닭

근로기준법 없이 일하는 노동자가 다시 만날 세계

3.3 떼여도 퇴직금 받을 수 있어요

3.3이 대세인 파견 간접고용에서 반복되는 악연

비임금 아니고 3.3 노동자가 862만 명

가짜 3.3은 ‘사각지대’ 아닌 ‘차별지대’

3.3 제보센터를 여는 6개의 문

3.3% 세금 떼이는 노동자가 돌려받아야 할 것

노동권을 빼앗긴 노동자들과 대통령선거의 끝

근로기준법 없이 일하는 노동자를 위한 나라

노동행정 개혁 시작은 ‘3.3 전수조사’

폭염과 폭우, 위험한 노동에서 벗어날 권리

마루시공업계 부당노동행위 엄벌해야

방송·물류·조선·건설·교육·스포츠·IT산업과 3.3

마루노동자 최우영이 승리하는 노동운동

노동자 추정제도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

10월 23일, 오늘 이후가 두려운 3.3 사업주에게

근로기준법 없이 직장 다니는 ‘김 반장’ 이야기

4대 보험 미가입 문제 해결을 노동정책 기본과제로

3.3 노동자와 ‘일하는 사람 기본법’

‘가짜 3.3 근절 방안’ 마련한다는 노동부에게

‘가짜 3.3 기념식’이 노동청 앞에서 열린 이유

 

2부_‘가려진 노동’의 삶과 노동 이야기

왜 ‘권리’에 주목하는가

계급 없는 노동자들에게 유니온을 ‘권유하다’

‘권유하다’의 이름으로 권유하는 사람들

권리에서 배제된 노동자들의 권리찾기

정의로운 전환과 일하는 사람의 권리

‘권유하다’ 활동 방향과 창립선언

재난대책에서 생존대책으로? 문제는 차별!

‘코로나19 긴급휴업급여’ 서명 참여자들의 목소리

이제, ‘권유하다’에서 ‘권리찾기유니온’으로!

당신의 권리를 권유합니다

‘권유하다 展’의 작가들에게 권유하다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고발 경연대회

중대재해 처벌, 5인 미만 제외?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확산법’ 거부한다!

가짜 5인 미만 공동고발 300일! 언론발표회 개최… ‘고발에서 폐지로, 가짜 근로자에서 진짜 노동자로’

가판대 ① 같은 주소에 사업자등록증 2개, 일부 직원은 노동자성 부정해 가짜 5인 미만으로 위장한 사례

가판대 ② 부당해고 구제절차 중 법인을 쪼개어 가짜 5인 미만으로 위장한 사례

가판대 ③ 10을 0으로 만드는 가짜 3.3의 마법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을 제안합니다”

가짜 3.3 노동자들이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을 제안합니다”

공동고발 100호… ‘패배의 3.3%와 판세를 뒤집는 3.3%’

“더 이상 숫자 ‘5’에 갇혀 살고 싶지 않습니다” 공휴일법 헌법소원을 청구하며

“휴식권, 평등권, 모두의 권리 실현을 위해” 공휴일법 헌법소원 청구취지

입법 대안 토론회 현장…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차별지대와 모두의 권리

“단지 운이 나빠서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을 두 번 연속 만난 건 아닙니다”

제1회 가짜 3.3 노동자의 날… ‘노동자 이름과 권리찾는 반격의 서막’

수상소감 제1회 가짜 3.3 노동자 권리찾기상

가짜 3.3은 노동자다

가짜 3.3 퇴장을 위한 레드카드! 부산아이파크 유소년팀 지도자의 노동자성 인정에 부쳐

권리찾을 사람들 ① 하루 12시간을 일하는 조리노동자

권리찾을 사람들 ② 14년간 일해도 퇴직금도 못 받는 프로축구단 지도자

권리찾을 사람들 ③ 연차도 4대 보험도 없는 영어유치원 강사

권리찾을 사람들 ④ ‘프리랜서 아나운서’도 노동자입니다

마루노동자 노동자성 쟁취 승리선언의 의미와 과제

가려진 아름다움: 마루 아래 노동자의 이름

6411의 목소리 나의 퇴직공제금은 누가 가로채 갔나?

고용노동부와 국세청은 3.3 사업소득자 전수조사 전면시행으로 답하라!

들어라,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이다

미룰수록 늘어난다, 근로기준법 없는 노동자

99.9%가 가짜 3.3… 누가 대세를 만드는가

쿠팡 근로감독에 쿠팡이 없다?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자의 이름과 권리를!

우리는 모두 인간으로서 존엄을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모든 스포츠기업은 장기 고비용 소송을 포기하고, 가짜 3.3 위장고용을 즉각 폐지하라!

‘3.3 프리랜서’는 노동자의 이름과 권리를 회복할 노동자입니다

가짜 5인 미만 사업장과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교통사고조사원과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웹툰작가와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마루시공노동자와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세상에 쓰고 버려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류업계 가짜 3.3 전수조사로 문을 열고 나아가자

물류산업 가짜 3.3 문제 해결하라

10년 10개월 만의 출근

3.3 노동자를 위한 나라는 없었다

수원시 4대 보험 미가입 노동자 실태조사를 마치며 360

이름 없음에서 선언으로: “나는, 우리는 노동자다!”

 

3부_[흐름도] 근로기준법 차별지대

사각지대 vs 차별지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

모두에게 적용해야 근로기준법

[사업장 규모] 5인 미만 차별제도의 확산

[사업장 규모]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의 확산

[사업장 규모] 가짜 5인 미만 위장 유형 : A형

[사업장 규모]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공동고발 : A형

[사업장 규모] 가짜 5인 미만 위장 유형: B형

[사업장 규모]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공동고발: B형

[사업장 규모] 가짜 5인 미만 위장 유형 : AB형

[사업장 규모]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공동고발 : AB형

[실태 조사] 4대 보험 미가입 및 가짜 3.3(위장고용) 확산

[실태 조사] 4대 보험 미가입 및 가짜 3.3 실태조사 개요

[실태 조사] 가짜 3.3은 어떻게 계약이 되는가

[실태 조사] 4대 보험 미가입 및 가짜 3.3의 진실

[세금의 종류] 가짜 3.3 위장 유형 [A형]

[세금의 종류] 근로계약서에 3.3 명시형

[세금의 종류] 4대 보험 미가입 서약형

[세금의 종류] 근로소득 사업소득 반반형

[세금의 종류] 과세자료 없는 무자료형

[세금의 종류] 가짜 3.3 위장 유형: A형

[세금의 종류] 가짜 3.3 위장 유형 [B형]

[세금의 종류] 지휘감독해도 노동자 아닌 불일치 계약형

[세금의 종류] 가짜 3.3 위장 유형 [C형]

쿠팡 카플렉스와 사고조사원은 모든 노동자가 아닌가?

프리랜서에 관한 오해와 진실: 계약 형식과 세금 종류로 노동자 아니게 만들기

[3.3 전수조사] 쿠팡캠프식 3.3 전수조사

[3.3 전수조사] 마스터플랜

[3.3 전수조사] 3.3 노동자 권리찾기 사회연대

4대 보험 대신 3.3 떼는 업체를 아시나요?

3.3 제보센터 제보합니다~

 
[본 문]

근로기준법을 사라지게 할 수 있는 차별지대는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려는 사업주들에게는 일종의 법적 해방구이자 기회의 영토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포장되면 근로기준법의 핵심조항을 손쉽게 걷어낼 수 있고, 계약의 형식을 비틀거나 세금의 종류를 위장하는 것만으로 노동자의 모든 권리를 아예 삭제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책의 부제로 뽑은 ‘가짜 5인 미만’과 ‘가짜 3.3’은 이 책을 펴낸 이들이 권리찾기 현장에서 직접 길어 올린 이름들입니다. 위장고용과 사용자 책임 회피 수법을 가리키던 용어가 이제 빼앗긴 권리를 회복하려는 노동자들의 강력한 투쟁 키워드가 되었습니다. 노동문제를 다룬 수많은 도서가 세상에 나와 있지만, 이 기만적인 위장술을 본격적으로 파헤치고 대안을 모색하는 시도는 이 책이 처음일 것입니다. (9쪽)

쿠팡에서 4만 건 적발이 가능했던 것도 이 3.3 과세정보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4대 보험 미가입자는 사업주만이 아는 유령 같은 존재였지만, 4대 보험 대신 3.3으로 신고하는 가짜 3.3 천만 시대는 역설적으로 위장고용의 정보를 정부기관이 공적으로 수집하는 세상이다. 노동부와 국세청, 근로복지공단 등 범정부적 행정력을 투입해 모든 산업으로 퍼지는 위장고용에 정면으로 대처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진 것이다. 당사자 조직과 전문단체들은 ‘3.3 전수조사 추진단’을 구성하는 논의를 시작했다. 실태를 가장 잘 아는 주체들이 사회적 협력으로 해결의 기반을 만들려는 움직임이다. 전시행정은 효용성을 고려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는 데 치중하는 것이고, 개혁은 새롭게 뜯어고치는 것이다. 정부가 노동행정을 개혁하려 나선다면 그 시작은 3.3 전수조사가 될 것이다. (89쪽)

 

답은 모두에게 삶과 노동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이미 알고 있고, 할 수도 있었지만, 제도를 만들고 집행하는 이들이 외면했던 대안을 이제라도 실현해나가는 것이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비롯해 모든 노동자에게 차별 없이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자. 특수고용과 프리랜서 노동자, 계약형식 차별 없이 일하는 사람들 모두를 노동자로 인정하고, 노동법상의 모든 권리를 보장하자. 재난을 함께 극복하며 절실하게 깨닫는 것을 정확하게 말하자. 일하는 사람들이 노동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구성원들이 함께 살아갈 권리를 갖지 못한 사회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172쪽)

 

임금 지급은 세 가지 방식이 있다. 먼저, 마루회사에서 4대 보험을 공제하고 마루노동자에게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다. 두 번째는 마루회사와 불법 하도급업체가 6 대 4 비율로 임금을 나누어 처리하는 방식이다. 이때 마루회사 지급분은 정상적인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지만, 나머지는 3.3% 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한다. 세 번째는 불법 하도급업체가 전액 지급하는 방식인데, 이때 임금 전부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었다. 마루회사가 직접 고용할 때 지켜야 하는 근로기준법, 4대 보험 가입 등을 피하기 위한 꼼수였다. 임금은 20년째 ‘1평 시공 1만 원’이다. 건설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주기 위한 퇴직공제금제도가 마련돼 있지만(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도 알았다. 건설사나 마루회사는 공사를 시작하면 퇴직공제금으로 노동자 1인당 하루 3000~6500원을 건설공제회에 적립해야 하는데, 한 달을 일했는데 한두 주만 적립해주거나 아예 하루도 적립해주지 않는 현장도 있었다. 공사비에 포함된 나의 퇴직공제금은 누가 가로챈 것일까? (309쪽)

 

이 사회에 법과 제도의 바깥으로 내몰린 노동자가 많다. 울타리 없는 노동자가 너무 많다. 당사자들이 힘을 모으고, 정치와 행정이 바꿔가며 새로 내야 할 길이 많다. 그것은 우리의 역할과 가능성 또한 많다는 뜻이기도 하다. 노동의 문제를 직시하는 운동이 절실한 상황에서 목소리와 힘을 모아내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분야의 벽을 넘어 연대하지 않으면 보장받을 수 없는 권리가 있다. 자본에 예속되어 굴복하지 않고, 딱딱하게 굳어버린 법을 녹여내려는 주체의 형성이 필요했다. 2026년에 창립 7주년을 맞는 권리찾기유니온도 그러한 몸짓 중 하나였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4대 보험 미적용 3.3 노동자’의 권리회복을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벌였고, 특히 ‘가짜 3.3 노동’ 문제를 공론화하는 데에 앞장섰다. ‘헌법 33조 실현’과 ‘근로기준법 차별 폐지’ 그리고 노동조합 없는 노동자, 노동자이면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 가짜 3.3 노동자를 위한 노동조합의 길을 만들고자 했다. (373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