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정책의 법경제학 - 시장지배력 소비자후생 디지털 시대의 경쟁이론과 정책

“시장 경제의 파수꾼, 경쟁정책을 법경제학의 시선으로 정교하게 분석하다”

『경쟁정책의 법경제학』은 경쟁정책을 경제 규제의 일환으로 간주하던 기존 프레임에서 탈피하여, 법·제도와 경제이론을 입체적으로 결합한 통합적 분석 모델을 제시합니다.

본서는 시장 구조와 기업 행위를 객관적으로 해부하며, 경쟁적 시장 환경 유지와 혁신 촉진이 소비자후생(Consumer Welfare) 증진으로 이어지는 메커니즘을 깊이 있게 다룹니다. 
특히 법과 제도가 시장 참여자들의 경제적 유인(Incentive)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선택의 결과를 체계적인 이론 체계로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와 플랫폼 산업의 독점적 지위 등 새로운 시장 질서가 대두되는 시점에서, 공정경쟁의 본질과 소비자 가치를 법경제학적으로 정립하고자 하는 연구자와 정책 전문가들에게 실효성 있는 학문적 토대를 제공할 것입니다.

본서의 강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법적 조문 해석과 경제적 수리 분석의 균형을 맞추어 시장 경제의 운영 원리를 명쾌하게 규명했습니다.

둘째,  정책의 궁극적 지향점을 ‘소비자후생’에 두고,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 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날카롭게 분석했습니다.

셋째, 공공기관 및 정책 연구소에서의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이론이 실제 경쟁정책 수립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목 차]
  

제1부 시장경제의 한계와 법·경제적 대응

제1장 시장실패와 소비자 선택의 제약

 보이지 않는 손과 공정 경쟁 | 효율성과 형평성: 경쟁정책의 두 축 | 시장실패의 요인과 정부의 역할 | 시장경제체제에서의 소비자 선택

제2장 경쟁정책과 소비자후생

 경쟁정책의 목표와 의의 | 한국 경쟁정책의 역사적 배경과 주요 정책 | 소비자정책의 패러다임과 행정 | 사회 후생과 소비자·생산자 잉여의 관계

 

제2부 경쟁제한 행위와 경쟁정책의 법경제학

제3장 부당한 공동행위와 소비자후생

 담합·카르텔의 유형과 경제적 손실 | 부당공동행위의 유인과 이탈의 심리학 | 암묵적 담합과 가격선도모형의 법경제학 | 담합 규제와 소비자후생 효과

제4장 시장진입 저지 전략과 시장지배력

 진입장벽의 유형과 효과 | 잠재적 진입과 경합적 시장구조이론 | 전략적 진입장벽과 소비자후생 | 사적 독점 및 시장지배적 지위 규제 방향

제5장 경제력집중과 경쟁정책

 경제력집중의 측정과 사회적 후생 효과 | 경제력집중 규제의 법경제학적 함의 | 인터넷 포털의 독점화 사례 | 경제민주화 논쟁과 재벌 개혁 전략

제6장 기업결합(M&A)과 경쟁정책

 기업결합의 유형과 심사기준 | 합병의 주된 동기와 법경제적 효과 | 최근 기업결합 동향과 소비자후생 변화

제7장 염가판매와 소비자후생

 부당 염매의 개념과 판단 기준 | 약탈가격 전략과 경합시장 | 학습효과 및 정보비대칭 분석 | 부당염매 규제의 적용상 쟁점

제8장 우월적 지위의 남용과 하도급거래

 우월적 지위 남용의 경제적 의의 | 특수자산 투자와 홀드업(Hold-up) 문제 | 평판효과를 통한 문제 해결 | 하도급법 및 가맹사업거래 규제와 소비자후생

 

제3부 확장되는 경쟁정책의 지평

제9장 기술혁신, 지적재산권 및 소비자후생

 슘페터의 기술혁신 이론과 시장구조 | 혁신의 경쟁 효과 및 기업 규모의 영향 | 지적재산권의 역할과 장·단기 효율성 상충 분석

제10장 공익사업에서의 경쟁과 소비자후생

 자연독점과 필수설비의 특성 | 공익사업의 가격 규제와 연쇄구조 | 신규진입과 오픈엑세스(Open Access) | 범위의 경제와 상호진입 효과

제11장 글로벌 시장과 경쟁정책

 글로벌 통상질서와 FTA 경쟁 조항 | 국제 카르텔과 경쟁법의 역외적용 법리 | 덤핑과 반덤핑: 경쟁보호 vs 보호무역 |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경쟁정책

제12장 디지털 경제와 플랫폼 경쟁정책

 양면시장(Two-sided Market)과 네트워크 효과 | 데이터 독점과 소비자 선택권 제한 | 자사우대, 알고리즘 조작 등 새로운 경쟁제한 유형 | 플랫폼 정책의 핵심: 혁신과 규제의 균형


[본 문]
  
시장의 자율적 질서에 기초한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핵심 정책 중 하나가 경쟁정책(competition policy)이다. 경쟁정책은 시장 구조를 경쟁적으로 유지하거나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혁신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소비자후생(consumer welfare)의 증진을 지향한다. 이 책은 이러한 경쟁정책을 경제학적 원리와 더불어 법적 제도 속에서 분석하는 법경제학적 관점에서 접근한다. 즉, 경쟁정책을 경제적 규제의 차원에 머무는 것으로 보지 않고, 법과 제도가 시장의 구조와 기업 행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하는 실증적 분석 수단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소비자후생의 증진을 공통된 목표로 하는 또 다른 중요한 정책으로는 소비자정책이 있다. 소비자정책은 시장에서 발생하는 소비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가 법과 제도를 통해 시장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두 정책은 모두 소비자후생을 최종적인 지향점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따라서 경쟁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정책에 대한 병행적 고찰이 필수적이다. 본서는 경쟁정책의 법·제도적 구조와 경제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개별 경쟁정책이 실제로 소비자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수반되는 소비자문제에 대한 정책적 해법을 모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