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핵심이론 정리-제8판(2026)

본서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상표법 전반의 내용을 압축 서술하였습니다.

2. 출제가능성이 극히 낮은 부분들은 과감하게 배제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3. 본서만으로도 1차 시험을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목 차]
  

제01장

총 칙 _2

 

01●상표법의 목적(제1조) 2

02●상표의 기능 2

03●상표의 개념(제2조 제1항 제1호) 2

04●사용의사확인제도(제3조 제1항) 3

05●상표의 사용(제2조 제1항 제11호 및 제2항) 4

06●상표권 침해에 있어서 상표의 사용 5

07●상표의 동일 또는 유사 6

08●상품의 동일 또는 유사 9

 

제02장

상표등록요건(제33조 내지 제35조) _11

 

01●공 통 11

02●상표의 식별력 11

03●제33조 11

04●제34조 18

05●제35조 33

 

제03장

상표등록출원 및 심사 _34

 

01●상표등록출원일의 인정 등(제37조) 34

02●1상표 1출원 주의 등(제38조) 34

03●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제도(제53조) 35

04●절차계속신청제도(제55조, 제87조, 제210조) 36

05●보 정 36

06●변경출원(제44조) 40

07●분할출원(제45조) 40

08●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제도(제46조) 42

09●출원 시의 특례(제47조) 43

10●출원공고제도(제57조) 43

11●손실보상청구권(제58조) 44

12●상표등록이의신청(제60조 등) 45

13●상표등록거절결정과 상표등록결정 46

14●재심사(제55조의 2) 또는 직권 재심사(제68조의 2) 48

15●상표등록료 및 등록(제72조 ~ 제81조) 49

 

제04장

상표권 _50

 

01●존속기간갱신등록제도(제83조) 50

02●지정상품추가등록제도(제86조) 52

03●상품분류전환등록제도(제209조) 53

04●상표권의 효력 54

05●권리소진 56

06●진정상품병행수입 57

07●권리남용 58

08●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제90조) 60

09●타인의 디자인권 등과 관계(제92조) 63

10●특허권 등의 존속기간 만료 후에 상표를 사용하는 권리(제98조) 64

11●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제99조) 64

12●상표권의 이전 66

13●상표권의 공유 67

14●사용권 제도 68

15●질 권 68

16●상표권의 소멸 69

17●상표권 침해 70

18●침해에 대한 구제 71

19●손해배상의 청구(제109조, 제110조) 73

20●법정손해배상청구(제111조) 76

21●비밀유지명령제도(제227조) 76

 

제05장

심 판 _78

 

01●공 통 78

02●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제115조) 81

03●거절결정불복심판(제116조) 81

04●무효심판(제117조) 82

05●취소심판(제119조) 83

06●심판청구이유의 추가적 주장가부 92

07●권리범위확인심판(제121조) 92

 

제06장

심결취소소송 _97

 

01●일반 97

02●당사자 99

 

제07장

침해소송 _100

 

제08장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 _101

 

01●국제출원의 개요 101

02●국제출원의 절차 101

03●본국관청의 절차 103

04●지정국관청의 절차 103

05●재외자에 대한 송달 107

06●상표등록출원의 특례 107

 

제09장

비전형상표 _108

 

01●입체상표 108

02●색채상표 109

03●홀로그램 및 동작상표 110

04●위치상표 111

05●비시각적 상표 112

 

제10장

상표 이외의 권리 _114

 

01●단체표장 114

02●증명표장 115

03●지리적 표시 117

04●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117

05●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119

06●업무표장 120

 

제11장

기타 쟁점 _121

 

01●오픈마켓(Open Market) 121

02●창작물이 수록되는 상품 121

03●저작권과의 관계 122

04●상표공존동의제도(유사상표공존제도) 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