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공무원의 고향 살리기

지방 소멸을 걱정하고 있다면

지역 발전의 작동 원리를 먼저 이해하라!

 

국토교통부 30년 정책 현장에서 얻은 경험으로

지방 도시의 성장 구조를 해부한 지역 발전 전략서

 

지방의 미래는 구호가 아니라 정책과 실행에서 결정되고

그 시작은 현장을 아는 사람들의 실천에서 비롯된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인천국제공항을 이끌었던

행정전문가 김경욱이 제시하는

지방 중소도시의 발전 전략

 

지방은 왜 점점 더 작아지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 흐름을 바꿀 수 있는가. 수도권 집중과 인구 감소 속에서 많은 지역이 소멸의 위기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역의 문제는 단순한 인구 감소에 그치지 않는다. 산업 구조의 변화와 일자리 부족, 도시의 정체성 약화,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정책과 실행의 한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결국 지역의 흥망은 어떤 정책이 설계되고 어떻게 실행되느냐에 달려 있다.

저자는 국토교통부에서 30년간 정책의 기획과 집행을 경험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으로서 국가 인프라 운영을 이끌어 온 실무 전문가다. 중앙정부의 의사결정 구조와 정책 추진 과정을 몸소 겪어 온 그는 이 책에서 중앙과 현장을 모두 관통하는 시선으로 지방 중소도시의 현실을 짚어낸다.

특히 고향 충주를 중심으로 인구와 산업, 도시 구조를 분석하고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한편, 실행 가능한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나아가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필요한 조건과 과제를 현실적인 시각에서 풀어내며, 이 책은 지역을 살리고자 하는 이들에게 정책과 실행의 관점에서 실질적인 통찰과 방향을 전한다.

[목 차]

서문

 

 

1부 중앙부처 공무원이 일하는 법

 

1장 국토부 재직 시절의 기억

공직 입문과 건자재 파동

예산당국과 관련된 애증

경제특구와 시화매립지

신행정수도와 정부혁신

수도권 규제와 지역정책

녹색성장위원회 파견

수서 고속철도와 GTX, EMU 고속열차

청와대 비서관 시절

건설경제 활성화

새만금 개발

버스 대란과 택시, BMW 화재, 광역교통위원회

ICAO, OSJD, 가덕도 신공항

 

2장 인천국제공항 운영

 

 

2부 지방 도시 충주의 현황과 발전 방안

 

1장 충주의 현황 분석

충주의 인구 현황

충주의 경제 여건(제조업)

충주의 경제 여건(농업)

충주의 경제 여건(서비스업)

 

2장 충주의 발전 방향

정체성의 회복

제2 경부축의 복원

규제 완화를 통한 관광 활성화

도심 활성화 방안

주거지역 정비 방안

첨단산업 유치를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화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촌 생활 여건 개선

 

 

맺음말

[본 문]

지역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투입되기 위해서는 우선 부문별 법정계획에 반영되어야 하고, 이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 한다. 예비타당성 조사가 필요한 경우는 조사대상으로 선정되는 것부터 지역 간 경쟁이 치열하고, 통과되기 위해서도 필요한 대응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p.34

고급인재가 모이는 지역이 발전하게 되는 최근의 추세 속에서, 지방 도시가 발전하려면 문화, 교육, 의료 등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소재 대학과의 연계를 통해 산·학·연 혁신클러스터를 정착시키는 데에 사활을 걸어야 할 것이다.
p.57

충주의 발전을 논의함에 있어 어떤 도시를 지향할 것인가 방향을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충주는 충청권의 도시인가? 충청도의 ‘충’자가 충주에서 유래했음이 분명하고 정서적으로는 충청도의 중심 도시이여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된다.
p.149

충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의 확장축이 충주 방면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향후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충주가 발전하느냐, 정체 또는 소멸되느냐는 수도권과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인 진단일 것이다.
p.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