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전 - 시행규칙 반영(2026)

[이 책의 특징]

■ 전면 한글화 완성

■ 법령 제목 및 내용을 한글로 처리하여 쉽게 활용 가능

■ 주요 9대 세법에 대해 주요 단어 색인화

■ 법명(약어) 및 조문 수록

■ "세분류" 개념의 검색 도입

■ 단순 가나다 방식의 일반 색인방식 제품과 차별화

■ 각 쪽 상ㆍ하단에 법ㆍ령ㆍ규칙ㆍ조문 표기

■ 편리한 정보 검색

■ 법령 부칙, 개정 내용을 최근 개정 연차 순 배열

■ 개정 내용의 확인이 쉽고 빠름

■ 구법(舊法)은 음영 처리

■ 개정 법령과 대조하여 알아보기 쉽게 구성

■ 많은 분량의 해석 내용 수록

■ 상호 관련된 법ㆍ령ㆍ규칙을 3단 대사 배열

■ 편주, 예판, 기본통칙, 관련법령, 관계조문 등을 동일 면에 수록

 

[2026년 주요개정 내용]

■ 법인세법

ㆍ조세부담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법인세율을 1퍼센트씩 인상

ㆍ사회적기업의 사회 환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의 일반기부금 손금산입한도 비율 상향

ㆍ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의 배당금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ㆍ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 자료 미제출 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ㆍ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거주자가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특례 신설

ㆍ협력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목적으로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하는 경우의 세액공제 신설

ㆍ고용지원을 위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 개편

ㆍ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와 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 제도 개선 등 지역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ㆍ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기본공제 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최대 4백만원으로 확대

 

■ 소득세법

ㆍ기업의 출산ㆍ보육비 지원금 비과세 대상ㆍ한도 확대 및 초등학교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등 출산ㆍ보육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ㆍ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하여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인하

ㆍ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관련 보안방안 마련

ㆍ자본준비금 감액배당액 중 대주주 등의 취득가액 초과분은 배당소득세 과세

ㆍ국외 전출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국외 주식 등 추가

 

■ 부가가치세법

ㆍ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현금매출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 업종에 미디어콘텐츠창작업 추가

ㆍ거짓세금계산서 발급ㆍ수취에 대한 가산세율 상향

ㆍ납세의무자에게 실질적 사업운영 현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의무 부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ㆍ영리법인을 통한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리법인이 수유자인 경우 등에는 그 법인의 주주 중 상속인의 배우자 등에게도 상속세 과세

ㆍ공익법인 사후관리 대상이 되는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 재산을 원본으로 취득한 재산, 해당 재산의 운용수익으로 취득한 재산 및 해당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재산도 포함

ㆍ영농상속 재산가액 및 영농요건 보완

 

■ 기타

ㆍ글로벌최저한세제도 하에서 국내 저율과세구성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국추가세 도입

ㆍ납세자가 계산하여 납부하는 납부지연가산세액의 산정방식을 일(日) 단위에서 월(月) 단위로 변경

ㆍ국세 관련 불복절차에서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는 납세자의 범위 확대

이 도서는 목차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