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법

자폐인은 자폐 스펙트럼 특성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자폐는 병이나 성격 문제가 아니라 뇌의 발달 방식이 조금 다른 신경발달 특성입니다. 자폐인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첫째, 감각이 매우 예민할 수 있습니다. 빛, 소리, 냄새, 촉감에 민감합니다. 예를 들어 교실의 형광등 소리, 사람들의 말소리, 갑작스러운 소음이 매우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의사소통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말로 표현하는 것이 어렵거나 눈을 맞추는 것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표현 방식이 다른 것입니다. 셋째, 반복 행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손을 흔들거나 같은 말을 반복하는 행동은 자폐인이 스스로를 안정시키는 방법입니다. 넷째, 예측 가능한 환경을 좋아합니다. 갑작스러운 변화는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일정과 규칙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훨씬 편안함을 느낍니다. 다섯째, 자폐인은 다양합니다. 자폐는 스펙트럼이기 때문에 모든 자폐인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폐인은 치료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시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책이 자폐인들을 이 세상을 함께 살아가는 데 기여하는 정책을 함께 고민하는 책이 되길 바랍니다.

“다름은 틀림이 아닙니다.”

자폐인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 사회는 더 따뜻해집니다.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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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함께 맞는 비

 

제1부 총론

 

제1장 발달장애인의 개념과 권리의 역사

1. 발달장애의 의학적·사회적 개념

2. 장애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

3. 발달장애인의 특수성과 별도법의 필요성

 

제2장 발달장애인 권리보장의 헌법적 기초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2. 평등권과 합리적 차별금지

3. 사회국가원리와 국가의 보호의무

4.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법적 의미

 

제2부 현행 발달장애인 법제의 구조와 한계

 

제3장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체계

1. 제정 배경과 입법 취지

2. 법률의 구조와 기본 원칙

3. 권리 선언 규정과 실체적 권리의 한계

 

제4장 주요 지원제도의 현황 분석

1. 개인별지원계획(ISP)

2.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역할과 한계

3. 서비스 연계 구조와 행정 현실

4. 예산·인력·전문성 문제

 

제5장 타 장애 관련 법률과의 관계

1. 「장애인복지법」과의 중첩

2. 「장애인차별금지법」과의 역할 분담

3. 교육·고용·주거 관련 개별 법률과의 연결 실패

 

제3부 생애주기별 법적 쟁점과 사각지대

 

제6장 영유아·아동기

1. 조기진단과 조기개입의 법적 근거

2. 부모 책임 구조의 과도한 전가

3. 보육·의료·복지 연계의 단절

 

제7장 학령기

1. 특수교육과 통합교육의 긴장

2. 교육권 침해 사례와 법적 대응

3. 학교 내 문제행동·위험행동 대응의 법적 공백

4. 발달장애인과 학교폭력, 교권침해 ― 권리 충돌이 아니라 지원 부재의 문제

 

제8장 성인기

1. 평생교육권의 부재

2. 직업훈련·고용지원의 구조적 한계

3. 소득보장과 자립지원의 실패

4.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안정성 보장

 

제9장 고령기

1. 부모 사후 문제의 법적 공백

2. 주거·돌봄·후견 문제

3. 고령 발달장애인의 “이중 소외”

 

제4부 자기결정권과 법적 보호의 균형

 

제10장 의사결정지원제도와 후견제도

1. 성년후견제도의 구조와 한계

2. 의사결정지원(Supported Decision-Making) 모델

 

제11장 재산권·금융·법률행위의 보호

1. 계약 체결과 법적 책임

2. 금융사기·착취 문제

3. 장애인특별부양신탁과 제도적 개선

 

제12장 문제행동과 형사·행정 개입의 경계

1. 문제행동의 사회적 오해

2. 보호 vs. 통제의 법적 기준

3. 형사사법체계와 발달장애인의 충돌

 

제13장 시설·거주시설·지원주택의 법적 문제

1. 시설화의 지속과 탈시설 정책

2. 인권침해 사례와 법적 책임

3. 지역사회 기반 지원의 한계

4. 발달장애인 지원 인력 확충의 필요

 

제5부 국제 기준과 비교법적 시사점

 

제14장 UN 장애인권리협약(CRPD)과 발달장애

1. CRPD의 핵심 원칙

2. 한국 이행의 현주소

3. 국제적 권고사항 분석

 

제15장 주요국의 발달장애 법제 비교

1. 일본

2. 독일

3. 영국

4. 미국

5. 우리나라

 

제6부 결론

 

제16장 발달장애인법의 개선방향

1. 발달장애인 종합지원의 필요성

2. 탈시설을 위한 주거·여가·사회활동 지원

3. 지역사회와의 통합

4.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위한 제반장치 마련

 

제17장 결론

 

에필로그: 비가 그친 뒤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