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민사소송법
제1편■총 론·12
제1장 민사소송법·12
민사소송법규·12
민사소송과 신의칙·12
중 재·13
제2편■소송의 주체·14
제1장 법 원·14
민사재판권·14
법관의 제척·14
법관의 기피·15
관할 일반·16
전속관할·16
토지관할·17
특별재판적·17
사물관할·19
합의관할·20
변론관할·21
소송의 이송·21
선결문제(행소법)·22
제2장 당사자·23
당사자확정의 제 문제·23
당사자표시정정·23
소제기 전 사망한 경우·24
소송계속 중 사망·25
변론종결 후 당사자 사망·27
당사자능력·27
비법인사단의 소송수행·27
조합의 소송수행방안·28
당사자적격·28
단체내부 분쟁에서의 피고적격·29
제3자 소송담당·30
채권자대위소송·31
채권자취소소송·33
소송능력·36
변론능력·38
소송상 법정대리인·38
제한능력자 및 의사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39
소송상 임의대리인·40
소송대리인의 지위 및 대리권의 범위·41
무권대리인(대표)의 소송행위·42
제3편■제1심 소송절차·43
제1장 소송의 개시·43
소제기의 방식·43
소송요건·43
소의 이익 일반 및 공통된 소의 이익·44
이행의 소의 이익·45
근저당권말소소송과 소의 이익 등·46
장래이행의 소·47
확인의 소·48
증서진부확인의 소(제250조)·50
소장심사와 법원의 조치·51
무변론 판결·52
준비서면 부제출의 효과·52
소제기의 효과 - 실체법상 효과·53
중복제소금지 - 소송법상 효과·55
상계항변·56
일부청구·58
제2장 변 론[심리(審理)]·59
처분권주의·59
토지경계확정의 소·61
상환이행판결·61
변론주의·61
주요 사실 관련·62
재판상 자백 64
자백간주 66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67
변론주의의 한계·67
석명권·68
변론의 갱신, 재개, 공개·69
변론준비절차 실무·69
민사소송법상의 조서·70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70
소송상 형성권의 행사의 법적 성질·72
주위적 주장, 예비적 주장·73
기일, 재정ㆍ불변기간 등·73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에 관한 제 논점·73
추후보완상소와 재심의 소·75
송달기관, 송달서류, 송달받을 사람·75
송달실시방법·76
공시송달·78
공시송달에 기한 판결정본의 송달·79
부적법한 송달·79
소송절차의 중단에 관한 제 논점·80
제3장 증 거·80
증거의 분류(본증과 반증), 증명의
종류(증명과 소명)·80
증명의 대상(요증사실)·80
불요증사실·81
증거조사·81
유일한 증거·82
증인신문·82
감 정·83
서증·84
문서의 직접 제출·84
문서제출명령·84
문서의 형식적 증거력·86
문서의 실질적 증거력·88
당사자신문·88
자유심증주의·89
증명책임의 분배·89
법률상 추정(증명책임의 완화)·91
일응의 추정(증명책임의 완화)·91
제4편■소송의 종료·93
제1장 총 설·93
소송의 종료·93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93
소의 취하·93
재소금지·95
재판상 화해·97
화해권고결정·98
청구의 포기ㆍ인낙·99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100
판결, 결정, 명령·100
기판력의 제 문제·101
기판력의 시적 범위·101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103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105
기판력의 작용범위·106
기판력 관련 구체적 판단·107
판결의 무효 및 편취·108
소송비용·109
가집행선고·110
집행정지·111
제5편■병합소송·112
제1장 병합청구 일반·112
제2장 병합청구소송(청구의 복수)·112
병합청구소송·112
단순병합·112
선택적 병합·113
예비적 병합·114
부진정 예비적·116
소의 변경·116
중간확인의 소·118
반 소·119
예비적 반소·120
제3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120·
공동소송·120
통상공동소송·121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122
필수적 공동소송·123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여부·124
공유관계소송·125
공유물분할의 소·126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128
선정당사자·129
보조참가·131
소송고지·132
공동소송적 보조참가·133
공동소송참가·134
독립당사자참가·134
당사자변경에 관한 제 논점·136
참가승계·인수승계·137
제6편■상소심절차·140
제1장 상 소·140
상소 요건·140
상소이익의 판단·141
상소 효력 - 상소불가분과 불이익변경금지·142
판결의 확정시기·144
제2장 항 소·145
항소·145
항소심에서 항소의 취하 및 소취하·146
부대항소·146
항소심에서의 주문 기재례· 147
제3장 상 고·148
상고 일반·148
파기환송판결·149
제4장 항 고·150
항고제도·150
제7편■재심절차·151
제1장 총 설·151
제2장 적법요건·151
재심의 전속관할 및 기간 등·151
제3장 재심사유·152
제4장 재심절차·153
제5장 준재심·154
제8편■간이소송절차·155
제1장 소액사건심판절차·155
제2장 독촉절차·155
제3장 공시최고절차·155
제9편■민사집행관련 문제·155
채권양도 및 채권가압류·15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전부명령, 채권양도·155
압류채권자의 추심의 소·158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의 대위, 채권자대위소송·158
집행권원·158
청구이의의 소·159
상 법
제1편■총 칙·162
제1장 상법 서론·162
제2장 상인과 설비·162
상인·162
지배인·163
표현지배인(제14조)의 성립요건·164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제15조)·164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에 해당하지
않는 사용인·165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제16조)·165
상업사용인의 의무(제17조)·165
상호·166
상호권·167
명의대여자의 책임(제24조)·168
상업등기의 효력·170
영업양도의 기본개념·171
영업양도의 효과·172
상호속용영업양수인의 책임(제42조)·173
제2편■상행위·175
제1장 상행위 총설·175
다수 당사자의 채권·채무관계·175
일반상사유치권의 요건(제58조)·175
유치권과의 비교·176
상사소멸시효(제64조)·176
상법상 계약의 성립 및 해제·178
상사대리·178
기타 상행위 특칙·179
제2장 상사매매·179
상사매매와 매수인의 검사·통지의무·179
제3장 상호계산·180
제4장 익명조합·181
제5장 합자조합·181
제6장 각 칙·182
대리상과 기타 상인과의 비교·182
대리상·183
중개업·183
위탁매매업·184
운송업·185
화물상환증. 위험부담 및 운송인의 책임·185
운송주선업·187
운송인과 운송주선인의 구별·188
공중접객업·188
창고업·189
리스계약·189
가맹업(Franchise)·190
제7장 해 상·190
해상운송·190
제3편■회 사·191
제1장 회사법 통칙·191
1인회사·191
법인격 남용·191
회사의 권리능력·192
회사의 설립·192
합병의 자유 및 제한·193
합병의 종류·193
합병의 절차·194
합병의 효과, 무효·195
분할분할합병(§530의2)·196
분할회사의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530의9)·197
회사의 분할·분할합병 무효의 소·198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198
주주구성 변동없는 타회사의 영업지배수단·200
회사의 조직변경·200
회사의 해산·200
채권자보호절차(제232조)·201
제2장 주식회사의 설립·201
주식회사의 설립·201
모집설립·202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의 비교·202
소규모주식회사의 설립·203
변태설립사항(제290조)·203
현물출자(제290조 제2호)·203
재산인수(제290조 제3호)·203
가장납입·204
설립중의 회사·204
설립 중 회사의 거래 행위·205
회사성립의 경우 발기인의 책임(제321조,
제322조)·206
회사불성립의 경우 발기인의 책임(제326조)·206
유사발기인, 이사 등의 책임·206
제3장 주식과 주주·206
액면주식·무액면주식과 자본금의 관계·206
주주권·207
주식의 발행, 주식분할·208
주식의 병합·분할·소각·209
종류주식(제344조) 일반·209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제344조의2)·210
의결권의 배제·제한에 관한
종류주식(제344조의3)·210
상환종류주식(제345조)·211
전환종류주식(제346조)·211
주권·212
주권의 선의취득의 요건(제359조)·213
타인명의에 의한 주식 인수·213
주주명부와 명의개서(제337조)·213
주식양도·215
정관규정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215
권리주의 양도제한(제319조, 제425조)·215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제335조 제3항)·216
주식의 이중양도·216
자기주식 취득·217
상장회사 신탁계약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219
자회사의 모회사주식 취득제한(제342조의2)·220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제360조의24)·220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제360조의25)·221
주식매수선택권(제340조의2)·221
주식의 담보·222
제4장 주식회사의 기관·223
주주총회 소집권자·223
주주총회의 소집절차·224
소규모주식회사의 소집특례·225
주주제안권(제363조의2)·225
의사진행·225
주주총회 의결권의 제한·226
상호보유주식(상호주)·226
의결권의 행사·227
의결권의 대리행사와 위임장 권유·228
주주총회결의·229
주주총회 특별결의(제434조) 기본·229
영업양도 등과 주총특별결의 및
주식매수청구권(제374조)·229
간이영업양도·양수, 임대 등·230
결의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제374조의2)·230
주주총회결의의 하자에 관한 소송 일반·231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제376조)·232
제소기간 - 주총결의취소·233
재량기각(제379조)·233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와 신주발행무효의 소·234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제380조)·234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제380조)·235
부당결의 취소·변경의 소(제381조)·236
회사관련 소송에서의 당사자적격·소의
법률상 이익·236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237
이사의 선임·238
상장회사의 독립이사
개정
·238
집중투표제(제382조의2)·239
이사의 해임(제385조)·240
퇴임이사, 일시이사(제386조)·241
이사의 보수(제388조)·241
이사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제407조)·242
직무대행자의 권한(제408조)·244
이사의 경업금지의무(§397)·244
이사의 사업기회유용금지의무(§397의2)·245
이사의 자기거래금지의무(§398)·245
이사회의 승인 - 자기거래·246
자기거래의 범위·246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의해
금지된 신용공여·247
이사의 그 밖의 의무·247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제399조)·248
이사의 책임감면(제400조)·249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401)·249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비교·250
이사회의 소집(제390조), 구성·250
이사회의 결의, 운영·251
이사회 내 위원회·252
대표이사·252
공동대표이사·254
전단적 대표행위·254
대표권의 남용·255
표현대표이사(제395조)·255
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401의2)·256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542의13)·257
위법행위유지청구권(제402조)·257
주주의 대표소송(제403조)·257
대표소송에 대한 회사의 참가·259
대표소송의 판결의 효력·259
집행임원제도·260
감사의 의의·260
감사의 선임·종임·261
감사의 권한·262
감사의 의무와 책임·262
감사위원회·263
상장회사특례·263
제5장 주식회사의 그 밖의 제도·264
추상적 신주인수권과 제3자배정·264
실권주의 처분·264
구체적 신주인수권·265
신주발행(제416조)·265
신주발행유지청구권(제424조)·266
신주발행무효의 소(제429조)·266
준비금의 자본금전입에 의한 신주발행(제461조)·268
자본금 감소·269
감자무효의 소(제445조)·269
준비금·270
주식회사의 배당·271
회계장부열람권(제466조)·272
재무제표·273
주식회사의 이익공여의 금지(제467조의2)·274
사채의 종류, 발생·274
전환사채(제513조)·274
신주인수권부사채(제516조의2)·276
제6장 그 밖의 회사·277
그 밖의 회사·277
합명회사·278
합자회사·278
유한책임회사·279
유한회사·280
제4편■어 음·281
제1장 어음·수표 총론·281
어음·수표 행위 개관·281
조건부 어음행위·282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어음법 제7조,
수표법 제10조)·282
민법규정의 어음행위에의 적용 여부·282
어음·수표행위의 대리·283
어음·수표행위의 표현대리·283
어음행위의 무권대리(제8조)·284
어음의 위조·284
어음의 변조·285
어음상 권리의 이전과 취득·286
어음의 선의취득·287
어음항변·287
융통어음·288
어음의 실질관계·288
백지어음·290
보충 전 백지어음·수표의 지위·291
백지보충권의 행사기간·291
백지보충권의 남용·291
어음금 청구소송·292
제2장 어음·수표 각론·292
어음 발행·292
환어음의 인수·293
배서·294
배서 이외의 방법에 의한 권리이전·295
배서의 효력·295
배서의 연속(어음법 제16조)·296
추심위임배서(어음법 제18조)·296
기한후배서(어음법 제20조)·296
환어음의 지급제시기간·297
어음의 상환청구·297
어음보증·298
어음보증의 효력·299
제권판결·299
어음과 수표의 비교·300
수표여건의 흠결과 법정보충·300
수표의 지급과 제시·301
제5편■보 험·302
제1장 보험법 통칙·302
보험약관·302
보험대리상·303
보험설계사·303
보험계약·보험사고·304
보험계약·보험기간·304
보험계약체결상 고지의무·305
소멸시효·306
보험자의 의무 - 보험증권 교부의무·306
보험계약자의 의무 - 보험료 지급의무·307
보험계약자의 의무 -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308
보험계약자의 의무 - 보험위험유지의무·308
보험계약자의 해지권·309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309
제2장 손해보험·310
피보험이익·310
화재보험에서 보험목적의 양도·310
보험금액 및 보험가액·311
중복보험·312
손해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
(손해보상의무)·313
보험자대위·313
잔존물대위·314
청구권대위·314
보험 목적의 양도·315
책임보험·316
손해보험의 손해방지비용과
책임보험의 방어비용·317
책임보험에 있어 제3자의 직접청구권·317
해상보험·318
제3장 인보험·319
인보험(제727조 제1항)과 손해보험의
차이·319
생명보험(면책사유)·320
타인의 생명보험·320
보험수익자 지정·변경권(제733조)·321
재보험·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