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헌법행위자열전 2 - 법원

“가해자들의 악행을 기록하는 일은 현실의 법정에 서지 않은 그들을 역사의 법정에 세우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 작업은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돌아가신 이들을 제대로 애도하지 못했던 우리가 뒤늦게나마 애도를 표하는 일이다” (서중석_성균관대 명예교수·열전편찬위원회 공동대표)

반헌법행위자들을 역사의 법정에 세우는 공소장!
한국은 1945년 해방, 1960년 4월 혁명, 1979년 박정희 피살, 1987년 6월 항쟁 등 구시대를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갈 수 있는 이행기를 여러 번 맞이하였으나, 이때마다 정의를 제대로 세우지는 못했다. 2005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발족하고 과거사 정리와 청산 작업에 들어갔으나, ‘처벌 없는 진실 규명’을 표방한 위원회 활동은 제대로 된 과거청산운동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어두웠던 과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세력은 정권만 내주었을 뿐 여전히 막강한 사회적 힘을 가지고 과거청산에 저항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죽은 자만 있고 죽인 자는 없는 상황, 고문당한 자는 있고 고문한 자는 없는 상황’에서 이제는 국가폭력 가해자들이 누구인지 정리하고 실제 법정에는 세울 수 없다 하더라도 역사 법정에 세우는 일이 필요하다. 이 책은 그러한 필요에서 시작되었으며, 이를 통해 진정한 과거사 정리와 청산이 이루어지는 데 일조하게 될 것이다.

국가폭력 가해자들의 행적을 낱낱이 기록하다
2013년 말 처음 구상하여, 2015년 깃발을 올린 뒤 14년 만에 『반헌법행위자열전』이 세상에 선을 보이게 되었다. 『반헌법행위자열전』은 총 12권으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노태우 정부 시기까지 약 45년간 공직자로서 내란과 민간인 학살, 고문조작 등 중대한 반헌법 행위에 관여한 인물 312명을 정리한 기록물이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헌법이 파괴되는 사건이 많이 일어났으며, 헌법을 유린한 관련자들도 그만큼 많았지만, 한 번도 가해자들을 정리한 적이 없었다. 그래서 『반헌법행위자열전』은 10여 년이 넘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열전편찬위원회(상임공동대표 이만열, 책임편집인 한홍구)가 구성된 것은 2015년, 그해 제헌절인 7월 17일에 한홍구·임경석·박노자 등 33명의 제안에서 비롯되었다. 10여 년 동안 수많은 전문가와 시민이 편찬위원으로 참여해 2026년 3월 초까지 열린 회의만 무려 540여 회였다.
열전편찬위원회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소명의식으로, 인물의 행적을 열전의 형식으로 추척해나가며, 가해자의 범죄를 가능한 한 살아 있는 당대에 기록하려 애썼다.
편찬위원회는 이 과정에서 정치적 이념을 배제하고 단 한 가지 원칙, 수록자의 행위가 헌법을 얼마나 배반했는가에만 주목했다. 또 지금 헌법으로 과거의 행위를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가 이뤄졌던 시점의 헌법을 잣대로 판단해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려 했다.

2권 [법원] 편, 역사의 법정에는 시효가 없다
2권 [법원] 편에서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7대 15명의 대법원장 중 3명, 노태우 정권까지 취임한 역대 대법관 88명 중 10명, 그리고 정치판사 14명 등 총 27명의 법관들의 열전을 수록하고 있다.
높은 법대 위의 법관들은 무고한 피고인들이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이었고, 그 상처가 지금도 남아 있다고 아무리 호소해도 이를 외면했다. 이 책은 비유하자면 ‘바짓가랑이를 들어보라 하지 않은 죄에 대한 보고서’이다. 육법전서 어디에도 없는 죄이겠지만, 법률가라면 이 죄의 엄중함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책에 수록된 법관들이 내린 반헌법적 판결의 대상이 된 사건들은 거의 대부분 재심이 진행되어 무죄판결을 받았다. 그동안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혹은 통치행위였다는 변명으로 가해자들은 법망을 빠져나갔고, 역사의 기록에서조차 익명 뒤에 숨었다. 이제껏 한번도 이름이 제대로 공개된 적이 없었던 것이다. 아무도 기록하지 못했던 헌법 파괴자들의 이름, 국가폭력 가해자들의 이름을 『반헌법행위자열전』에 담아 또렷하게 역사에 새긴다.
정부의 지원 없이 오직 시민들의 힘만으로 만들어낸 이 책이 국가폭력의 피해자들과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피와 땀을 흘린 시민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


반헌법행위자열전 전12권
1권 대통령＿이승만 등 5명
2권 법원＿대법원장·대법원판사·정치판사: 민복기 등 27명
3권 검찰1＿법무장관·법제처장·검찰총장 / 민간인 학살 관련 법무장관·검사 / 이승만·박정희 정권 공안검사: 김준연 등 24명
4권 검찰2＿박정희·전두환·노태우 정권 공안검사: 김태현 등 25명
5권 국무총리·국회의장·국회부의장＿이범석·이기붕·윤치영 등 24명
6권 정치인·관료＿정치인·관료 / 언론탄압 / 헌법재판소 / 교도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 백범 암살: 백성욱·조병옥 등 25명
7권 군1＿국방장관 / 참모총장 등 군 요직 / 4·3사건 / 여순사건 / 국민방위군 사건: 서종철 등 24명
8권 군2＿군 민간인 학살 / 5·16쿠데타 / 법원 난입: 김창룡 등 32명
9권 군3＿보안사령관 / 보안사 간부 / 녹화사업 / 고문수사관 / 광주학살: 김재규 등 28명
10권 중앙정보부1＿중앙정보부장-안기부장 / 고위 간부 / 김대중 납치: 김형욱 등 23명
11권 중앙정보부2·경찰 1＿ 중앙정보부-안기부 수사관 / 윤태식 사건 / 경찰 총수 / 반민특위·6월공세: 엄익준·장석윤 등 37명
12권 경찰 2＿경찰 민간인 학살 / 4월혁명 / 고문수사관: 강화봉 등 3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