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을 위한 새로운 길

머리말

 

평생을 한국 공법학 및 행정법학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김남진 교수님께서 지난해 5월 7일 홀연히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본래 저희 제자들은 선생님께서 90세를 맞이하시던 해(2022년)에 선생님의 찬란한 학덕을 기리고 또한 선생님께 받은 학은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비교적 근자에 발표하신 선생님의 글들을 모아 “탄신 90년 기념논문집”을 발간하려 준비하였습니다. 선생님께서 돌아가신 슬픔이 조금 진정되어갈 무렵 발간위원회의 운영위원들은 선생님 1주기에 맞추어 선생님 생전의 옥고를 유고 저서로 출간하는 것에 뜻을 모으고 다시 발간을 추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저서의 제목은 고심 끝에 “행정법을 위한 새로운 길”로 정했습니다. 이는 근자에 쓰신 선생님의 글들이 “새로운 행정법을 통한 민주적 법치국가夢의 실현”, “시대와 호흡을 함께하는 법학의 필요성”, “글로벌시대의 행정법ㆍ행정법학”, “인공지능(AI) 기술의 진전과 공법학의 변용” 등과 같이 격변하는 시대에 행정법이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거대담론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글들을 쓰시게 된 것은 우리나라 행정법이 시대에 뒤처지지 않고 날로 발전해 가기를 바라시는 선생님의 염원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됩니다. 선생님은 평소에 행정법이 끊임없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글로벌화, 민간화, 분권화 등 외부세계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해 나가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선생님의 주옥같은 글들이 담긴 이 저서가 우리나라 행정법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쇄신을 거듭해 나가는 데 초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선생님께서 직접 이 책의 서문을 쓰실 수 없는 관계로, 아주 오래전에 쓰셨지만 지금까지도 행정법을 공부하는 사람에게 나침반의 역할을 하는 불후의 개강사 “행정법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를 대신하여 싣기로 하였습니다.

비록 선생님은 이 세상을 떠나가셨지만, 남겨놓으신 귀한 연구성과는 후학들의 연구의 초석이 되어 ‘김남진 행정법’으로서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목 차]

제1장 새로운 행정법의 좌표

01 새로운 공법 및 행정법을 통한 민주적 법치국가夢의 실현

02 시대와 호흡을 함께하는 법학의 필요성

03 행정법을 위한 새로운 길

04 후기 근대국가의 행정법

05 자본주의 4.0과 보장국가ㆍ제어학으로서의 행정법학론

06 현대국가에 있어서의 행정 및 행정법학의 역할과 과제

07 보장국가시대의 입법과 관련문제

08 제어학(制禦學)으로서의 행정법학론

09 행정의 임무와 주요 참조영역

10 행정의 민주적 정통화론

11 Good Governance: 관념과 상황

12 Global시대의 행정법ㆍ행정법학

13 4차 산업혁명시대와 중요 법적 문제

14 인공지능(AI) 기술의 진전과 공법학의 변용

15 행정의 私化와 관련 문제

제2장 시대에 조응하는 행정법총론과 행정작용법

16 행정법총론의 기능과 관련 문제

17 국정에 대한 전문가 조언의 법적 고찰

18 헌법과 행정법의 관계

19 법률유보이론의 재조명-특히 제도적 유보설과 관련하여-

20 행정법의 일반원칙

21 행정의 법원칙의 성문법원화

22 행정상의 법적 형식ㆍ작용형식ㆍ실현형식의 구별

23 공사협력과 행정법상 주요문제

24 공법상 계약의 법정화

25 공사협력ㆍ계약수법도입의 입법동향

26 계약과 협약을 통한 입법

27 비공식 행정작용의 활용

제3장 시대에 조응하는 행정절차․행정강제․행정구제법

28 [행정절차법 개선방향 연구결과]를 듣고서

29 행정강제 제도정비의 필요성

30 위법과 부당의 구별과 관련문제

31 시대와 호흡을 함께 하는 공법학과 사법(司法)

32 행정심판을 위한 새로운 길

제4장 시대에 조응하는 개별행정법

33 행정조직법(학)의 재조명

34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35 위험의 방지와 리스크의 사전배려

36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의 필요

37 “경제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관련하여

38 한국에서의 보장국가론과 규제개혁

39 개혁대상으로서의 규제와 보장국가적 규제

40 사회국가와 보장국가와의 관계

제5장 시대에 조응하는 행정법을 위한 비교법적 시사

41 행정법의 법전화

42 EU행정법의 개관

43 독일의 행정ㆍ행정법(학)의 변용

44 위기의 독일 행정심판제도

제6장 한국 행정법의 역사

45 한국 행정법학의 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