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생 상표법 도슨트-제5판(2026)

첫째로, 상표법의 중요 기본내용에 대한 설명BOX를 추가하여 여러 내용들 중에서도 본질적으로 중요한 기본내용들에 대한 시각적인 정리가 가능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둘째로, 기출지문이 본문에 대한 보충자료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각주로 구성하였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지문은 병합하고, 옳은 지문에는 근거 부분에 키워드를 표시하고 틀린 지문에는 잘못된 부분에 취소선을 표시하여 본문 내용 공부와 함께 지문을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새롭게 디자인된 ‘모티브’는 과하지 않은 분량으로 구성되어 있고, 조문·판례·기출을 한 권으로 정리할 수 있는 교재이자 1차-2차 연계를 위한 교재라는 본질을 담고 있습니다. 1차 수험의 본질은 “정오를 판별”하는 데 있는데, ‘모티브’는 그러한 수험의 본질에 맞춰진 실전개념서입니다.

 

 

“The Motif Part. I: Basic”의 특징(Ver. 2027)을 내며

 

“수험의 본질을 담은 입문서”를 목표로 하는 새로워진 1차 기본서, The Motif Part. I: Basic(Ver. 2027)을 출간합니다.

 

지난 제4판에 이어 목차BOX, 조문BOX, 판례 및 조문의 LABEL, 키워드, 별표를 유지함과 동시에, Ver. 2027에서는 전체적인 레이아웃과 디자인을 다듬고, 몇 가지 요소를 추가하였습니다.

 

첫째로, 상표법의 중요 기본내용에 대한 설명BOX를 추가하여 여러 내용들 중에서도 본질적으로 중요한 기본내용들에 대한 시각적인 정리가 가능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둘째로, 기출지문이 본문에 대한 보충자료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각주로 구성하였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지문은 병합하고, 옳은 지문에는 근거 부분에 키워드를 표시하고 틀린 지문에는 잘못된 부분에 취소선을 표시하여 본문 내용 공부와 함께 지문을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새롭게 디자인된 ‘모티브’는 과하지 않은 분량으로 구성되어 있고, 조문·판례·기출을 한 권으로 정리할 수 있는 교재이자 1차-2차 연계를 위한 교재라는 본질을 담고 있습니다. 1차 수험의 본질은 “정오를 판별”하는 데 있는데, ‘모티브’는 그러한 수험의 본질에 맞춰진 실전개념서입니다.

 

출간에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 윌비스 관계자분들, 놀라운 감각과 열정으로 2차 데생 시리즈에 이어 모티브라는 놀라운 컨셉과 디자인을 만들어주신 윤현제 변리사님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모티브’를 보시는 분들이 상표법에 대한 기본내용을 탄탄히 쌓아가면서도 1차 상표법 대비에 필요한 효율적인 공부를 병행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6년 5월

한 경 훈 올림

[목 차]
  

Motif 1. 상표에 관한 개념들

1 상표법의 목적 2

2 상표 4

3 상표적 사용 6

4 상표의 유사 20

5 상품의 유사 32

6 상표의 식별력 34

 

Motif 2. 출원에서 등록까지

7 등록받을수없는상표①-사용의사및1상표1출원 42

8 등록받을수없는상표②-식별력 46

9 등록받을수없는상표③-선출원주의 64

10 등록받을수없는상표④-인식도 74

11 등록받을수없는상표⑤-개별이념 88

12 등록받을수없는상표⑥-정책적고려 110

13 등록요건의 판단시점 및 법적 취급 118

14 심사의 주체 및 기간 124

15 심사관의 행위 136

16 출원인의 행위 146

17 제3자의 행위 164

 

Motif 3. 권리와 침해

18 소유권으로서의 상표권 170

19 독점·배타권으로서의 상표권 198

20 권리자의 행위 204

21 침해자의 행위 226

 

Motif 4. 심판과 소송

22 심판 절차 250

23 등록상표의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 288

24 등록상표의 불사용에 대한 제재 298

25 위법한 처분행위에 대한 제재 314

26 권리범위 확인심판 316

27 심결취소소송 322

 

Motif 5. 국제출원 및 국제조약

28 국제출원 334

29 국제조약 358

 

Motif 6. 특유표장

30 특유상표 366

31 상표 외의 권리 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