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량 중심의 생명의료윤리(비오스총서 13)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갈등, 필수의료 붕괴 논란, 고령화와 의료비 증가, 그리고 인공지능과 유전공학이 던지는 새로운 질 문들. 오늘날의 의료는 더 이상 기술이나 정책의 문제가 아니 라, 우리가 어떤 인간관과 사회를 선택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윤리의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 이처럼 복잡하게 얽힌 현실 앞에서 우리는 단순한 원칙이나 기 존의 이론만으로 충분한 해답을 얻을 수 있을까.

『역량 중심의 생명의료윤리』는 이러한 물음에서 출발한다. 저자는 현대 생명의료윤리학이 자유지상주의, 공동체주의, 원칙주의 등 다양한 이론을 발전시켜 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의 료 현장의 다층적 문제와 급변하는 사회적 조건을 충분히 포착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특히 건강을 단순히 질병의 부재로 볼 것인지, 인간 삶의 가능성과 목표를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으로 이해할 것인지에 따라 윤리의 방향 자체가 달라진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책이 제시하는 핵심 개념은 ‘역량(capability)’이다. 이는 경제학자이자 철학자인 아마르티아 센이 처음 제시하고, 마사 누스바움 등에 의해 철학적으로 정교화된 이론적 틀로, 인간이 실 제로 무엇을 할 수 있고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중심에 둔다. 저자는 이 개념을 통해 건강과 의료를 단순한 상태가 아니라, 인간의 실질적 자유와 삶의 가능성을 확장하는 문제로 재구성한다.

이러한 접근은 보편성과 개별성 사이에서 흔들려온 기존 윤리 이론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 의 대안을 제시한다. 보편적 기준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각 사회와 개인이 처한 문 화적·제도적 맥락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윤리적 틀을 마련하려는 시도다.

또한 저자는 윤리를 단일한 차원의 논의로 환원하지 않는다. 개인의 삶 속에서 작동하는 ‘개인 윤리’,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윤리’, 그리고 학문적 토대로서의 ‘이론 윤리’ 라는 세 층위를 구분하고, 이들이 상호작용할 때 비로소 윤리가 현실에서 구현될 수 있다 고 본다. 윤리는 법의 공백을 메우는 보조 장치가 아니라, 인간의 태도와 제도를 동시에 변화시키는 장기적 구조라는 것이다.

이러한 철학적 토대 위에서 책은 환자-의사 관계, 연명치료 중단, 의료 자원 배분과 같은 오래도록 논의되어 온 핵심 쟁점부터,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감염병, 전 지구화가 만들어 낸 새로운 윤리 문제들까지 폭넓게 조명한다. 그리고 각각의 문제를 단순한 찬반의 구도 로 환원하지 않고, 우리가 왜 쉽게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지, 어떤 조건에서 더 나은 판 단이 가능한지를 집요하게 탐색한다.

『역량 중심의 생명의료윤리』는 명확한 정답을 제시하기보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온 의료와 윤리의 전제를 다시 묻게 만든다. 빠르게 진화하는 기술과 여전히 갈등하는 가치 들 사이에서, 이 책은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고 책임질 것인지, 그 사유의 방향을 제시하는 하나의 지적 좌표가 된다.

비오스총서를 발간하는 이화여대 생명의료법연구소 소개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는 의·생명과학 기술의 눈부신 발달과 더불어 이와 불가 분의 관계에 있는 생명윤리 관련 법령 및 정책을 연구하기 위해 2005년 8월 1일 ‘생명윤 리법정책연구소’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다. 2007년 9월 1일에는 보건·의료 정책 및 의료법 분야 연구도 포괄하여 학문적 연구와 사회적 논의를 선도하고자 ‘생명의료법연구소’로 개 명하였다. 본 연구소에는 법학, 행정학, 의학, 생명과학, 윤리학 등 다양한 분야의 교내·외 전문가들이 연구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의·생명과학, 보건의료 및 생명윤리에 관한 법 령과 정책을 연구하고 관련 정책 및 사회적 어젠다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본 연구소는 2006년 7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보건복지부 지정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로 선 정되었고 2012년 9월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 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을 비롯한 수 많은 관련 연구 과제를 수행한 바 있다.

본 연구소는 『생명윤리정책연구』(매년 6월, 12월, 등재지)를 발간하고 있으며, 『“생명윤 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쟁점과 이해』(최경석ㆍ김현철 지음, 2007), 『시민을 위한 생명 윤리학』(대릴 메이서 지음, 권복규 옮김)』을 시작으로 『생명의료윤리의 원칙들』(비첨· 칠드리스 지음, 최경석 등 옮김, 2017), 『보건의료와 개인정보』(이원복 지음, 2021』, 『의 료AI와 법』(이원복 지음, 2024) 등의 저역서를 출간한 바 있다. 이와 같은 활발한 학술 및 출판 활동을 통하여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는 생명의료윤리 및 생명의료법 분 야에서 국내의 독보적인 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헤이스팅스센터, 케네디 윤리연 구소, 미국국립보건연구원 생명윤리과 등 해외 유수 연구기관과의 교류 협력을 통해 지속 적인 발전을 기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