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프롤로그
_과학기술 참모는 배우는 자리가 아니다(박수경)
1부 과학기술 참모의 시각
- R&D 정책의 철학과 큰 그림
1장 R&D 투자는 정권을 넘어 축적된다
1.1 과학기술 정책은 정권을 넘어 축적된다
1.2 정책과 성과 간 시차를 수용해야 축적이 가능하다
1.3 R&D만으로는 안 된다, ‘정책 패키지’가 필요하다
___‘부처 성과주의’가 혁신 생태계에 미치는 부작용
2장 혁신 역량이 축적되도록 포트폴리오를 관리해야 한다
2.1 대통령 어젠다와 R&D 포트폴리오의 착시
___전략기술의 아이러니, 선택과 집중은 왜 희석되었나
2.2 정권별 레거시 사업으로 무엇을 설정할 것인가
2.3 기초연구에 한 투자는 언제 돌아오는가
2.4 대기업의 R&D 지원, 특혜인가 전략인가
___M.AX의 보이지 않는 전제조건, 기초연구의 축적
___정책은 축적된다 : 스마트 팩토리에서 제조AX까지
2.5 수월성을 강화할 것인가, 저변을 강화할 것인가
3장 R&D의 핵심 성과는 인재에 축적되는 역량이다
3.1 교수, 개인의 성과에 최적화된 대학 연구 생태계
___연구비의 구성 : 직접비와 간접비
___연구 장비와 인프라의 현황
3.2 대학원생, 연구몰입은 권리이자 성장의 조건
___전국 단위의 실태조사와 인센티브 체계로
3.3 출연(연) 연구자, 이제 개인의 성과에서 미션 수행으로
3.4 중소기업 연구자, ‘육성’ 대상에서 ‘성장 버퍼’로
3.5 인재 정책, 배출에서 성장으로
2부 과학기술 참모의 실무
- 정책 설계와 집행에 필요한 지식
1장 정부의 과학기술 거버넌스,
누가 어떤 역할을 하나
1.1 정부 조직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1.2 과학기술 관련 정책을 조정하는 ‘부총리와 청와대’
___수석과 보좌관, 무엇이 다른가
1.3 과학기술 정책 실무 조직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청와대 참모
___어공 참모와 늘공 참모가 정책을 조정하면
2장 복잡해 보이는 정부 R&D 예산 프로세스
쉽게 이해하기
2.1 Who 기획예산처와 과학기술혁신본부
___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 내 전문위원회 구성과 역할
___R&D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변천사
2.2 When 예산 프로세스
2.3 How 예산을 배분하고 조정하는 과정
2.4 What 정부 R&D 예산 포트폴리오
3장 사례로 분석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R&D 예산
3.1 R&D 예산의 가계부를 들여다보자
3.2 R&D 사업은 누가, 얼마 규모로 집행하나
3.3 R&D 사업에서 말하는 계층 구조란
3.4 R&D 사업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빌드업
4장 법과 제도는 R&D 예산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4.1 법은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떻게 계층이 나눠질까
4.2 법령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4.3 입법은 어떤 과정을 거치는가
4.4 간단하게 알아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법령
5장 슬기로운 위원회 활동
5.1 어떤 위원회가 있는가
5.2 위원회 위원의 역할은 무엇인가
5.3 위원회 위원이 되려면
5.4 과학기술인은 국가 과학기술 정책의 공저자이다
에필로그
_정책 현장의 언어를 기록으로 남기자(박현민)
[본 문]
일반적으로 정치 환경에서는 정권이 교체되면 정책 담당자와 위원 구성이 바뀌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다. 실제로 정책의 방향과 강조점은 정부마다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과학기술 정책은 기술 발전의 흐름과 산업·시장 환경이 단절되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다. 그 과정에서 축적된 전문성과 정책 경험 역시 일정한 연속성을 갖는다. 누리호를 쏘아 올리려고 수십 년간 연구개발에 매진했던 연구자들이 그러했듯이 정책을 설계하고 조정하는 사람들 역시 정권을 넘어 축적의 주체가 되고 있다. 정책의 ‘족보’가 이어지듯 그 족보를 쓰는 사람들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평가는 ‘어느 정부의 성과인가’라는 관점보다 ‘해당 정부에서 무엇을 축적했는가’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
- 「1부_1장 R&D 투자는 정권을 넘어 축적된다」 중에서
단기 정책 대응과 장기 미션 수행은 예산 구조상 포스트 PBS 체제에서는 인적 자원을 운영하는 측면에서도 구분할 필요가 있다. 두 기능이 동일한 자원과 평가 체계 안에서 경쟁하지 않도록 역할과 기대를 분리하고, 장기 미션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최소 비중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단기 성과주의라는 정부의 관성을 부정하기보다 이를 전제로 관리하고 조정하는 정책을 설계하는 일이 필요하다.
- 「1부_3장 R&D의 핵심 성과는 인재에 축적되는 역량이다」 중에서
과학기술 분야는 다른 정책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급 대응이 필요한 사건·사고가 많은 편은 아니어서 과학기술 참모 조직의 업무는 위기 대응보다는 정책 기획과 부처 간 조정에 보다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안보 이슈나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따른 공급망 리스크처럼 과학기술 이슈가 국정 전반의 위기관리 의제로 부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전통적인 정책 수립을 넘어 기술 안보와 민생에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 리스크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2부_1장 정부의 과학기술 거버넌스, 누가 어떤 역할을 하나」 중에서
프로그램 예산 제도하에서 사업은 일반적으로 ‘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내역사업’이라는 위계 구조를 갖는다. 이 가운데 내역사업은 다수의 세부과제로 구성하며, 연구자들이 실제로 수행하는 개인 연구 과제는 대부분 내역사업에 속한 세부과제 단위에서 집행한다. 예를 들어 (…)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은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프로그램 아래 ‘바이오·의료기술’ 단위사업에 포함된 세부사업의 하나이며, 그 안에서 원인 규명·진단·치료 등으로 나뉜 내역사업이 다시 여러 세부과제로 나뉜다. 연구자 개인이 수행하는 과제는 이처럼 내역사업 아래의 세부과제 형태로 편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2부_3장 사례로 분석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R&D 예산」 중에서
이 책은 정책 현장에서 마주한 질문과 깨달음을 기록으로 남기고자 한 시도이다. 이 기록이 정책이라는 낯선 바다에 뛰어들 과학기술 동료들에게는 정책의 문법을 이해하는 작은 길잡이가 되고, 과학기술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는 연구 현장의 호흡을 느낄 수 있는 통로가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더 바라는 것이 있다면, 이 기록이 여기서 멈추지 않는 것이다. 과학기술 정책의 환경은 계속 바뀔 것이다.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고, 거버넌스 구조가 개편되고, 또 다른 과학기술인들이 정책 현장에 들어올 것이다. 우리 뒤에 또 다른 과학기술인이 자신의 경험과 통찰을 이어 기록하고, 그 기록이 다시 다음 세대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정책과 연구 현장을 오가며 축적되는 이런 기록이 이어질 때, 두 세계 사이의 간극도 조금씩 좁혀질 수 있을 것이다.
- 「에필로그 정책 현장의 언어를 기록으로 남기자」 중에서
과학기술 참모: 비평가에서 설계자로
정책을 맡은 과학자를 위한 현장형 매뉴얼
지금까지 과학기술 정책 관련 저서는 이론서와 정책 제안이 대부분이었다. 공직 경험이 있는 선배 연구자들은 많았지만, 그 경험이 정리된 기록은 많지 않았다. 이러한 아쉬움을 극복하고자 이 책은 비전문가가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첫 번째 현장형 매뉴얼을 표방한다. 과학기술 정책을 바라보는 철학적 프레임과 구체적 행정 지식을 일관된 체계로 연결했으며, 정부 조직도·예산 계층·법령 체계·위원회 구조 등 공개 자료 기반의 실용 정보를 정리했다. 또한, 정책 기획, 부처 간 조정, 리스크 대응 등 청와대 보좌관실 내부의 업무 현장을 생생하게 공개한다. 어공 참모와 늘공 참모의 현실적 차이, 부처 성과주의가 혁신 생태계에 미치는 부작용 등 공직 내부 관찰을 솔직하게 기록했다.
이 책은 크게 두 개의 축으로 구성된다. 1부는 과학기술 참모가 정책을 바라보는 눈, 즉 R&D 정책의 철학과 큰 그림을 다루었다. 2부는 그 눈으로 현장에서 일하기 위한 도구, 즉 정책 설계와 집행에 필요한 구체적 지식을 담았다. 저자들은 “전자가 없으면 현안 대응에 머물기 쉽고, 후자가 없으면 일이 되지 않는다”라고 역설한다. 저자들은 정책 현장의 언어를 기록으로 남기겠다는 목표 아래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체계화하여 과학기술 정책 실무 가이드를 만들었다. 이로써 선거 공약 발굴, 위원회 참여, 공직 제안 등 과학기술인이 자주 접하는 상황에 따른 소중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한다. 그래서 이 책은 정책에 참여하려는 과학기술인이 조금 더 빠르게 맥락을 이해하고 시행착오를 줄이며, 마침내 일을 되게 만드는 데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정권을 넘어 축적되는 R&D 투자
혁신 역량 축적을 위한 포트폴리오 관리가 관건
과학기술 참모가 가져야 할 큰 시야는 ‘축적’과 ‘시너지’다. 국가 R&D 정책을 평가할 때는 “혁신 역량을 축적하고 있는가?”, “부처와 혁신 주체의 역량은 시너지를 만들고 있는가?” 이 두 질문을 던지며 정책의 우선순위와 의미를 새롭게 읽어야 한다. 저자들은 문재인·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을 돌아보며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다. 한 정권의 성과로 보이는 것이 실제로는 여러 정권에 걸친 투자와 인력 양성, 제도 설계의 기반 위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누리호 2차 발사 성공이 중요한 사례다. 사업의 시작은 2010년 이명박 정부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핵심 엔진은 문재인 정부 5년 차에 완성되었으며, 성공 선언은 윤석열 정부 초기에 이루어졌다. 어느 한 정부의 성과로 온전히 귀속될 수 없다.
AI 정책도 마찬가지다. 기술의 이름은 달라졌지만, 문제의식과 실행 과제는 공통의 기반 위에서 확장·재구성되어 왔다. 따라서 과학기술 정책은 “어느 정부의 성과인가?”보다 “해당 정부에서 무엇을 축적했는가?”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 과학기술 정책에는 임기 내 눈에 보이는 성과와 장기적 기반을 쌓는 씨뿌리기를 동시에 추진하는 ‘투 트랙’ 전략이 필요하다. 참모의 임무는 단기 성과에 민감한 지도자에게 씨뿌리기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인식시키는 것이다. 사람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시선을 떼지 않아야 한다. 정부 R&D 투자의 궁극적 성과는 논문·특허·사업화 실적이 아니라 연구 과정에서 성장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특히, 출연연 연구자는 PBS(연구과제중심운영제도) 아래에서 단기·소형 과제를 반복 수주하며 장기 축적이 어려운 구조에 놓여 있다. 그런 점에서 현 정부가 선언한 PBS 폐지는 30년 관성을 깨야 하는 도전이다. 단순히 예산 제도를 수정하는 것을 넘어 연구자들이 일하는 환경과 인센티브 구조 전반을 재설계하는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과학기술 참모의 정책 설계와 집행에 필요한 지식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혁신본부 출신 과학자가 알려주는 실무 전략서
과학기술 정책은 R&D 예산을 배분하는 차원을 넘어 혁신 역량을 ‘축적’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따라서 R&D 포트폴리오 관리는 대통령의 어젠다(AI, 전략기술 등)와 기초연구 사이의 균형을 맞추며, 국가의 인적·물적 혁신 자원이 두텁게 쌓이도록 관리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R&D 투자만으로는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한계가 있다. 인력 양성, 인프라 구축, 규제 개선, 세제 지원 등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하나로 묶어 최적의 효과를 내는 종합 정책 패키지를 설계해야 한다. 과학기술 참모는 이질적 조직 구조 속에서 짧은 임기 안에 압축적으로 정책 조정 역량을 발휘해야 하는 도전적 조건에 놓인다. 신뢰와 전문성을 기반으로 협력이 가능한 관계를 형성해가는 과정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
정부 R&D 예산은 약 30개 부처가 수행하며, 기획예산처의 총량 관리와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전략적 배분·조정이 이원적으로 작동한다. 과학기술혁신본부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를 중심으로 범부처 R&D 투자 방향을 설정하고 유사·중복 사업을 조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예산 프로세스는 매년 1월 중기사업계획서 제출을 시작으로, 3월 투자 방향 확정, 5월 예산 요구, 6~8월 배분·조정 및 심의를 거쳐 9월 국회에 최종안을 제출하는 1년 단위의 긴 여정이다. 이러한 예산 편성 구조를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R&D 예산의 계층 구조도 중요하다. ‘사업군-사업-내역사업-세부사업-과제’라는 위계 속에서 연구자가 수주하는 개별 과제는 최하단에 해당한다. 예산 확보를 위한 ‘빌드업’ 전략, 즉 기획재정부의 신규 사업 검토를 통과하고 과학기술혁신본부 배분·조정안에 포함되며 국회 심의를 거치는 단계별 전략이 요구된다.
이 책은 또한, 과학기술 정책을 뒷받침하는 법령 체계를 알기 쉽게 정리했다. 법령의 종류와 계층 구조(헌법-법률-대통령령-부령), 법령의 구성 방식, 입법이 진행되는 실제 과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주요 법령의 지형도를 담았다. 신규 정책을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법령안 입안, 관계기관 협의,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 약 10단계의 엄격한 정부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정책 제안이 입법으로 이어지거나 기존 법령의 개정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를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게 안내한다. 과학기술인이 가장 많이 접하는 정부 참여 형태는 위원회다. 그래서 이 책은 위원회에 대해 친절히 안내한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분야별 전문위원회, 부처 자문위원회 등 어떤 위원회가 있고 각각의 역할은 무엇인지, 위원이 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위원으로서 실질적인 기여를 하려면 어떤 관점으로 임해야 하는지에 대해 상세한 지식을 준다.
이 책의 중요한 집필 동기는 ‘과학기술계와 정책 현장 사이의 언어 장벽’을 극복하는 것이다. 과학자는 ‘왜 이 기술이 중요한가’를 설명하는 데 익숙하지만, 정책 결정자는 ‘지금 이 기술에 국가 자원을 배분해야 하는 이유’를 요구한다. 두 언어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일이 이 책의 궁극적 목표라는 것이다. 물론 이 책이 완성된 결론은 아니다. 열린 대화의 시작점이다. 과학기술인의 정책 참여 경험이 개인의 기억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지식 자산으로 축적되는 문화로 자리 잡는 것이 두 저자의 공통된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