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제1편 노동법 총론
제1장 서 설 28
제1절 노동법의 개념·이념 및 특수성 28
제2절 노동사건의 유형 31
제3절 관할 및 국제재판관할권 34
제2장 노동법의 법원(法源) 38
제1절 서 설 38
제2절 법원의 종류 39
제3절 법원의 경합 46
제3장 노동법관계의 주체: 근로자·사용자 63
제1절 서 설 64
제2절 근로자 67
제3절 사용자 121
제4장 노동분쟁의 해결절차 186
제1절 서 설 187
제2절 노동분쟁의 해결절차 188
제3절 노동분쟁상의 증명책임 201
제2편 개별적 근로관계법
제1장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 204
제1절 서 설 204
제2절 적용 범위 206
제3절 적용 예외 211
제2장 노동법상 평등의 원칙 215
제1절 개 념 215
제2절 근기법상 균등처우의 원칙 216
제3절 남녀고용평등법에서의 차별 금지 222
제4절 공무원 남녀 정년 차별 224
제5절 근로내용과 무관한 다른 사정에 의한 차별 224
제6절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상의 차별금지의무 위반의 효과 225
제3장 취업규칙 229
제1절 서 설 230
제2절 범 위 239
제3절 불이익하지 않는 작성·변경 246
제4절 불이익한 변경·신설 254
제5절 취업규칙에 대한 감독 299
제4장 근로계약(채용내정·시용·수습) 302
제1절 서 설 302
제2절 근로계약의 체결 306
제3절 채용에 대한 법적 규제 320
제4절 근로계약 당사자의 권리·의무 327
제5절 채용내정 335
제6절 시용과 수습 344
제5장 임금 총론 361
제1절 서 설 362
제2절 임금의 본질·임금지급청구권 365
제3절 임금성의 판단 기준·판단 요소 370
제4절 임금채권의 보호 395
제5절 체불임금청구사건에서 유의할 사항 452
제6장 평균임금 458
제1절 서 설 458
제2절 평균임금의 산정 465
제3절 평균임금의 조정 491
제7장 통상임금 495
제1절 서 설 496
제2절 성립요건 501
제3절 판례상 구체적 사례 510
제4절 통상임금에 관한 노사합의의 효력 529
제5절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532
제8장 최저임금 547
제1절 서 설 548
제2절 우리나라 최저임금 제도의 개관 549
제3절 적용 범위 550
제4절 최저임금액 552
제5절 비교대상임금 556
제6절 시간급 임금환산: 최저임금 미달 여부 확인 575
제7절 최저임금의 효력 583
제8절 최저임금 적용제외 590
제9장 휴업수당 592
제1절 개 념 592
제2절 지급 사유 593
제3절 휴업수당의 산정 방법 596
제4절 휴업수당 지급의 예외 597
제5절 관련 문제 598
제10장 근로시간 599
제1절 서 설 599
제2절 실근로시간 판단기준 601
제3절 기준근로시간 617
제4절 소정근로시간 623
제5절 유연근로시간제도(규제의 유연화) 631
제6절 감시·단속적 근로 647
제7절 교대제 근로 653
제11장 연장(시간외)근로 668
제1절 서 설 668
제2절 연장(시간외)근로 시간 수의 산정 671
제3절 통상연장근로 675
제4절 여타의 연장근로 690
제5절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사항 위반 시 법적 효과 692
제12장 휴일(근로) 693
제1절 서 설 693
제2절 주휴일 제도 700
제3절 주휴일 이외의 법정휴일 716
제4절 휴일의 대체 718
제5절 관련 문제 723
제6절 벌 칙 728
제13장 가산임금 729
제1절 서 설 729
제2절 연장(시간외)근로수당 731
제3절 야간근로수당 739
제4절 휴일근로수당 743
제5절 관련 문제 749
제14장 포괄임금제 754
제1절 서 설 754
제2절 성립 요건 757
제3절 효 과 765
제4절 관련 문제 769
제5절 화해·조정의 활용 772
제15장 연봉제 774
제1절 서 설 774
제2절 적용대상 및 도입 방식 775
제3절 관련 문제 776
제16장 연차 유급휴가 783
제1절 서 설 784
제2절 성립요건 788
제3절 효 과 809
제4절 근로자의 시기지정권, 사용자의 시기변경권 819
제5절 사용촉진 제도 823
제6절 연차유급휴가 대체 831
제7절 연차수당 834
제17장 모성·여성 보호 847
제1절 출산전후휴가 847
제2절 유·사산휴가와 난임휴가 853
제3절 배우자 출산휴가 857
제4절 육아휴직 859
제5절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업·종업 시간 변경신청권 869
제6절 가족돌봄휴직·휴가·근로시간 단축 874
제7절 생리휴가 878
제8절 야간근로, 시간외근로 제한 880
제18장 직장 내 성희롱 882
제1절 서 설 882
제2절 행위자와 피해자 883
제3절 성립 요건 및 내용 883
제4절 판단 기준 885
제5절 사업주 및 근로자의 의무와 조치 887
제6절 실무 사례 893
제19장 직장 내 괴롭힘 금지 896
제1절 서 설 896
제2절 내 용 898
제3절 관련 법률의 정비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911
제20장 업무상 재해보상 제도 914
제1절 서 설 914
제2절 산재보험관계의 성립 917
제3절 업무상 재해 931
제4절 보험급여 1022
제5절 보험급여의 청구 및 불복절차 1063
제6절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소송 1082
제7절 보상책임과 배상책임 간 조정 및 구상 1100
제8절 산재법 이외의 업무상 재해보상제도 1127
제21장 고용보험 제도 1132
제1절 서 설 1132
제2절 적용 대상 1133
제3절 피보험자의 관리 1134
제4절 고용보험사업의 종류 1135
제5절 관련 행정해석 1149
제22장 인사이동 1152
제1절 서 설 1152
제2절 배치전환 1156
제3절 전적·전출 1174
제4절 대기발령과 직위해제(보직해임) 1184
제5절 휴 직 1206
제6절 후선배치 1214
제7절 관련 문제 1216
제8절 구제수단 1218
제23장 기업변동과 근로관계의 이전 1220
제1절 서 론 1220
제2절 구체적 고찰 1222
제3절 법률관계 1244
제24장 징 계 1255
제1절 서 설 1255
제2절 징계의 종류 1257
제3절 형사절차와 징계절차 간의 관계 1267
제4절 징계의 정당성 1268
제5절 공무원 징계법상의 특유 제도 1280
제25장 해 고 1283
제1절 서 설 1284
제2절 해고의 정당성 1291
제3절 해고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1447
제4절 부당해고 등의 구제절차 1489
제5절 관련 문제 1564
제6절 교원에 대한 불이익처분 구제 1586
제26장 정년제 1616
제1절 서 설 1616
제2절 유 형 1617
제3절 법적 성질 1620
제4절 정년연령의 계산 1621
제5절 실정법상의 정년제 문제 1624
제6절 관련 문제 1632
제27장 퇴직급여제도 1643
제1절 총 설 1643
제2절 퇴직급여 제도의 설정 1648
제3절 퇴직금 제도 1652
제4절 퇴직연금 제도 1707
제5절 실무상 쟁점 1718
제28장 비정규직 근로자 1721
제1절 서 설 1722
제2절 기간제근로자 1726
제3절 단시간근로자 1777
제4절 파견근로자 1789
제5절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 1864
제29장 도산절차 1951
제1절 도산절차의 유형 및 유형별 절차 개관 1951
제2절 도산절차 ‘개시’단계에 있어서 노동법적 문제 1957
제3절 도산절차 ‘진행’단계에 있어서 노동법적 문제 1962
제3편 집단적 노사관계법
제1장 노동조합의 개념 및 요건 1976
제1절 개념 및 조직 형태 1976
제2절 설립요건 1983
제2장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 2004
제1절 서 설 2004
제2절 규 약 2005
제3절 노동조합의 기관 2008
제4절 노동조합의 구성원 2015
제5절 노동조합의 통제권 2044
제6절 조합재산 관계 2048
제7절 도산절차상 노동조합의 지위 2049
제8절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 확보 제도 2050
제3장 근로자의 조합활동 2054
제1절 서 설 2054
제2절 조합활동 해당성 2057
제3절 정당성 요건 2059
제4절 효 과 2076
제4장 노조의 해산, 합병·분할, 조직형태의 변경 2078
제1절 서 설 2078
제2절 해 산 2078
제3절 합 병 2081
제4절 분 할 2084
제5절 조직형태의 변경 2087
제5장 단체교섭 2095
제1절 서 설 2095
제2절 단체교섭의 당사자(담당자) 2098
제3절 단체교섭의 대상 2201
제4절 단체교섭의무의 내용 2210
제5절 단체교섭의 일반적인 진행절차 2213
제6절 단체교섭의무 위반에 대한 구제수단 2216
제6장 단체협약 2220
제1절 서 설 2220
제2절 성 립 2222
제3절 단체협약의 내용 및 효력 2230
제4절 단체협약의 해석·위반에 대한 구제 2267
제5절 단체협약의 확대 적용 2273
제6절 단체협약의 종료 2282
제7장 노동쟁의 조정제도 2298
제1절 서 설 2298
제2절 노동쟁의조정의 대상 2303
제3절 노동쟁의조정의 절차 및 효력 2309
제4절 중재재정에 대한 구제수단 2321
제8장 쟁의행위 2327
제1절 서 설 2327
제2절 쟁의행위에 대한 노조법상의 보호제도 2330
제3절 쟁의행위에 대한 제한(정당성 요건) 2332
제4절 위법한 쟁의행위와 책임 2372
제5절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2383
제6절 사용자의 쟁의대항행위 2392
제7절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의 제한 2407
제9장 부당노동행위 2418
제1절 서 설 2418
제2절 부당노동행위의 주체 및 상대방 2422
제3절 노조법 제81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 2430
제4절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절차 2499
제10장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2534
제1절 공무원의 노사관계 2534
제2절 교원의 집단적 노사관계 2546
제4편 기타 노동관계 부문
제1장 노동위원회제도 2558
제2장 노사협의제도 2563
■ 찾아보기 / 2577
■ 법 령 / 2585
■ 교 재 / 2586
■ 참고자료 / 2589
이 책을 읽고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리뷰를 남기고 다른 독자들과 함께 공유해보세요.
안내 열기구매(배송/수령완료) 후 리뷰를 작성하시면 적립금 300원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