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선택 - 인구 절벽 시대 국적은 어떻게 개인의 무기가 되는가

“내가 왜 이 나라에 살아야 하는가?”

인구는 줄고, 국경은 열리고, 국적은 선택된다.

국가와 국민, 국적에 대한 통념에 도전하는 완전히 새로운 인구론

 

인간이 본능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공동체는 오직 가족까지다. 그 위의 공동체는 만들어진 결속이며 그 연결고리는 시대의 변화 앞에 대단히 취약하다. 이제 우리는 과거처럼 국가에 운명적으로 묶여 있지 않고 국가의 붕괴를 개인이 막아야 할 의무도 없다. 이동이 자유로워지고 정보 습득이 용이해지며, 언어와 문화의 장벽마저 낮아지는 시대에 개인은 더 이상 국가에 귀속된 수동적 존재가 아니다. 국경을 넘는 이동의 기회가 점점 확대되면서, 역량이 없고 희망을 제시하지 못하는 국가는 더 이상 국민을 붙잡아 둘 수 없다. 자칫 떠나고 싶어도 떠날 능력이 없는 이들만 남겨진 ‘침전된 사회’가 될지도 모른다.

이 흐름 속에서 세계 최저 출산율을 기록한 한국은 어디쯤 서 있는가. 이 책은 인구와 이민, 국가 생존의 조건을 촘촘히 분석하고, 한국이 국가로서 그리고 한국인이 개인으로서 선택해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목 차]

추천사

프롤로그

 

1장 국가, 국민 그리고 인구

국가와 국민의 관계 재편

사회 지속을 위한 구성원, 국민

비교 대상이 된 ‘살고 싶은 나라’

애국심은 희소자원

한계 체감에 이른 나라들

노인 인구 40%, 불편이 일상이 된다

노인 인구 30%, 마지막 여유 구간

국가로서 버티지 못하는 상황

생산연령인구 vs. 소비인구

출산율에 기댈 수 없는 이유

사라지는 소비인구

special report 연금을 받아도 가난한 사회

 

2장 이민에서 답을 찾다

인구 수혈

미국: 이민으로 성장하고 이민으로 갈등하는 나라

독일: 통합되지 않은 다양성

프랑스: 유사성은 흡수를 낳고 차이는 경계를 만들다

영국: 이민 갈등이 국가 진로를 바꾼 극단적 사례

선별적 이민: 누구를 받아들일 것인가

독일: 체질을 바꾸는 이민 전략

일본: 비이민국가의 조용한 전환

미국: 정치적 반이민, 경제적 친이민 정책

영국: 브렉시트 이후 오히려 늘어난 이민

프랑스: 이민시장은 열고, 통제는 강화한다

캐나다: 적극적인 인구 수혈 국가

우크라이나 난민이라는 변수

더 확대되는 선진국 인구 수혈

special report 국가 유지를 위한 적정 인구 수

 

3장 국민이 떠나는 나라

인구유출 위기의 나라들

포르투갈: 전통적인 인구 부족 국가

뉴질랜드: 살고 싶은 나라에서 떠나고 싶은 나라로

홍콩: 구성원이 빠르게 교체되는 도시

special report 청년 탈출과 국가 쇠퇴의 신호

 

4장 선택받는 국가, 선택받는 국민

선택받는 국가

인구 유출의 진짜 비용

국가 등급에 따른 인구 이동 시나리오

선택받는 국가의 특징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국가

선택받는 사람들

동아시아 3국: 세계가 선호하는 인력

 

5장 한국의 선택, 한국인의 선택

소멸 위기의 국가

일본: 축적된 자산으로 버티는 초고령국

싱가포르: 관리형 이민국가

대만: 한국의 고위험 버전

국가로 살아남기

남북통일, 재생의 가능성

이민 국가로서 전략

‘이민 경유국+체류형 국가’로의 전환 가능성

한국인으로 살아남기

세대별 차이와 전략

복수국적, 다양한 직업, 다양한 정체성

 

에필로그

주

[본 문]

대부분의 선진국은 이미 노동력 부족이라는 직격탄을 맞았다. 그리고 이 현상이 심화되면 ‘국민’이 부족해지는 시점이 생길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국민을 수요로 하는 국가들이 점점 늘어나고 각 국가가 요구하는 국민의 규모 또한 비대해질 것이다. 국민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도, 그들이 요구하는 수요량도 함께 증가하는 셈이다. 과거에는 공급자(개인)가 많았기에 수요자인 국가가 압도적인 선택권을 가졌다. 하지만 수요자와 수요량이 폭증하면서 이 역학관계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수요자는 양질의 공급자를 원하지만, 그런 인적 자원은 한정되어 있다. 결국 제한된 공급자를 두고 국가 간의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며, 이 과정에서 수요자들 사이에 선명한 서열이 형성된다. _19쪽

 

국가는 더 이상 개인에게 맹목적인 희생이나 충성심을 강요할 수 없다. 이러한 역전이 가능해진 이유는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젊은 인구의 급감을 동시에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인재를 확보하지 못한 기업이 무너지는 것처럼, 젊은 피가 마른 국가는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상실하며 심각한 생존 위기에 놓인다. 결국 각국은 필요한 인적 자원을 선점하기 위해, 마치 기업이 인재를 유치하듯 필사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다. _30쪽

 

저출산·고령화로 부족해진 노동력을 AI와 로봇이 보완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실제로 생산성 측면에서는 상당 부분 대체가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이 첨단 기술들이 결코 대체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다. 바로 ‘소비’다. 저출산 기조 속에서 소비 성향이 가장 높은 젊은 인구가 유례없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게다가 AI와 로봇으로 대체되는 사람들은 이전과 같은 소득 수준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는 곧 사회 전체의 소비 여력 감소로 직결된다. 늘어난 생산성을 소비가 따라가지 못한다면, AI와 로봇에 의한 생산 대체는 경제적으로 큰 의미를 갖기 어렵다. 그래서 AI와 로봇이 주도하는 4차 산업 시대에는 ‘누가 생산할 것인가?’ 못지않게 ‘누가 소비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더욱 무거워진다. _55쪽

 

미국은 전통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이민자를 수용하며 국가의 역동성을 유지해온 나라다. 특히 고숙련 인재들이 실리콘밸리의 핵심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미국 IT 기업의 수많은 CEO가 이민자 출신이라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구글 및 알파벳의 CEO 순다르 피차이는 인도 출신으로 유학을 통해 미국으로 와서 CEO 자리까지 올라간 대표적인 이민 성공 사례다. 마이크로소프트 사티아 나델라 역시 궤를 같이 한다. AMD의 CEO 리사 수와 엔비디아의 공동창업자 겸 CEO 젠슨 황은 대만 출신이다. 또한 우버의 CEO 다라 코스로샤히는 이란 출생으로 망명을 통해서 미국에 자리 잡았다. 이들은 단순히 일자리를 찾아온 노동자를 넘어 미국의 기술 패권을 공고히 하고 천문학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구성원이다. 미국의 사례는 최상위 인재들이 한 국가에 정착했을 때, 해당 국가의 산업 생태계가 얼마나 비약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_69쪽

 

캐나다가 이토록 적극적으로 이민자를 수용하는 배경에는 저출산과 고령화, 광활한 영토 대비 부족한 인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깔려 있다. 특히 기술 및 지식 기반의 산업 구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민자 수용 외에 다른 현실적인 대안이 없다는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캐나다는 이민을 국가의 장기 성장과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삼고 있고 연방정부는 3개년 단위의 이민 수용 계획을 수립한다. 이 계획은 캐나다의 인구 구조와 노동시장 그리고 국가 산업 전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어느 분야에 어느 정도 규모의 이민자가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2026년에도 약 50만 명 규모의 신규 영주권자를 수용할 예정으로, 경제적 이유로 인한 이민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가족 이민과 난민·인도주의 목적의 이민도 일정 비율로 받아들이고 있다. _109쪽

 

포르투갈 청년들이 해외로 이주하는 주요 원인은 국내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찾기 어렵다는 점과 유럽연합(EU)내에서의 이동과 취업이 자유롭다는 데 있다. 포르투갈 경제는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 구조로 인해 고학력 고숙련 청년들의 기대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는 반면, 프랑스, 룩셈부르크, 스페인 등 인접 유럽 국가들은 더 높은 임금과 안정적인 직업 기회를 제공한다. 결과적으로 포르투갈 청년들은 유럽 내 이동의 자유를 활용해 주변국으로 떠나고 있으며, 이는 심각한 인재 유출로 이어지고 있다. 결국 포르투갈 인구 문제의 핵심은 단순히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자국민이 떠난 자리를 다른 인구가 대체하는 구조에 있다. _134쪽

 

인재가 빠져나간 국가가 잃는 것은 단순한 노동력만이 아니다. 그들이 함께 가져가는 것은 세수, 숙련도 그리고 국가 시스템 유지 능력이다. 생산연령대의 이민자는 입국 후 수년 내에 순납세자로 전환되는 경향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 자국민보다 더 빠르게 국가 재정에 기여하기도 한다. 그렇기에 인구 한 명이 빠져나가는 것은 산술적인 1의 감소가 아니라, 그 인재가 도착한 국가와의 격차를 2배로 벌려 놓는 것과 같다. 해당 인력이 고급 인재라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국가 간의 역량 격차는 더욱 치명적으로 벌어진다. _158쪽

 

복수국적 허용의 또 다른 이점은 자국민이 해외로 유출되더라도 본국과의 연결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데 있다. 국적을 상실하면가족 방문, 재산 보유, 문화적 유대가 약화될 수 있지만, 국적을 유지하면 이러한 연결이 지속된다. 이는 가족 유대를 기반으로 한 위기 시 복귀 가능성,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무역과 투자 중개, 더 나아가 문화 전파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재외국민의 송금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본국 송금은 해외에 사는 동포가 모국과의 소속감과 유대감을 유지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복수국적이나 재외국민에 대한 시민권 확대는 이들이 모국과의 관계를 느슨하게 끊지 않도록 함으로써, 송금을 더 자주, 더 오랫동안, 더 큰 규모로 보내도록 만드는 제도적 장치로 기능한다. _174쪽

 

한국 역시 싱가포르처럼 선별 이민과 이민 구성의 다양화 전략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특정 국가·인종·종교 집단이 대규모로 유입되어 하나의 거대 집단을 형성할 경우, 독일과 프랑스의 난민 사례에서 보았듯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독자적 세력과 네트워크를 만든다. 그리고 이는 해당 국가의 문화와 충돌하는 갈등의 축이 되기 쉽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인종, 종교, 출신국 등을 세분화해 어느 한 집단이 이민자 구성에서 과도한 비율을 차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최대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유입되도록 쿼터와 선발 기준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다원적 이민 구조는 단지 갈등을 피하기 위한 장치일 뿐 아니라, 이민 국가로서의 매력을 높이는 요소가 될 것이다. _201쪽

 

이 장에서 강조하는 핵심은 국가의 미래에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을 인정하고, 각 세대가 그 변화 속에서 나름의 방식대로 생존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노년층은 이미 높은 빈곤과 구조적 불안정을 겪고 있는 세대지만, 앞으로 예정된 복지·연금 개편이라는 추가적인 충격에 있어서만큼은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들은 이미 형성된 제도 안에서 자산을 정리하고 건강을 유지하며 관계를 재정비해, 가능한 범위에서 다음 세대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생애 후반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_222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