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제1편 문제 풀이 공식 05
제2편 기출문제 11
제1회 행정절차론 14
제2회 행정절차론 26
제3회 행정절차론 38
제4회 행정절차론 50
제5회 행정절차론 62
제6회 행정절차론 74
제7회 행정절차론 86
제8회 행정절차론 98
제9회 행정절차론 110
제10회 행정절차론 122
제11회 행정절차론 134
제12회 행정절차론 146
제13회 행정절차론 158
제3편 사례형 문제 171
행정절차법 172
정보공개법 210
개인정보보호법 219
행정조사기본법 221
제4편 약술형 문제 225
행정절차법 226
국민제안규정 230
정보공개법 232
개인정보보호법 234
행정조사기본법 240
행정규제기본법 24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42
주민등록법 243
가족관계등록법 243
[본 문]
안녕하세요.
이현우 행정사‧감정평가사입니다.
기본서, 부실한 핸드북이 출간되고, 어느덧 세 번째 책인 알고리즘 사례집이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 행정절차의 사례를 접하는 모든 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나아가 행정법학에 기초를 다져 리걸 마인드를 키울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사례형 문제는 기본적으로 자문자답의 형식을 따릅니다. 즉, <논점의 정리>에서 해당 사안은 어떤 것들이 논점이 되는지를 화두로 삼습니다. 그리고 <사안의 해결> 목차에서는 논점의 정리에서 던진 문제에 대해 답변합니다. 이때 그 사이인 본문에 들어가는 내용은 내가 던진 물음을 해결하기 위해, 내가 해결한 답변에 대한 근거인 내용을 적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채점할 때는 <논점의 정리>를 읽고 제대로 논점을 파악하여 물음을 던졌는지 검토하고, 바로 <사안의 해결>을 읽습니다. 본인이 던진 물음에 제대로 답변했는지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답변까지 이어지는 본문의 내용을 목차로 읽어봅니다. 그러면 어떤 논리로 해당 사안을 해결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사례형 문제를 제대로 풀고 있는지 자가채점 하신다면 <논점의 정리>를 읽고, <사안의 해결>을 읽고, 그 논리까지 이어지는 목차만 연결해서 읽어보시면 내 논리가 정확한지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잘 모르시겠다면 제 수업을 통해 하나씩 바로 잡아가시면 됩니다.
사례형 문제를 해결하실 때는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 법학에서 사례형 문제는 논리 싸움입니다. 수학 문제를 풀 때, 그 풀이 과정이 중요하듯 행정법에서 사례형 문제를 푸실 때는 논리와 흐름이 중요합니다. 이는 단시간 안에 해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논리 구조를 생각하면서 문제를 푸시면 답안의 질이 높아지고, 현업에 나오셔서 법학 문제를 해결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사례형 문제는 암기입니다. 보통 사례형 문제는 논리적으로 잘 풀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사례형 문제는 대법원의 판시사항을 기초로 출제됩니다. 이는 대법원이 판시한 결론을 맞추고 그 결론까지 이어지는 논리를 그대로 풀어서 쓰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역사 문제를 풀 듯이, 대법원이 차용한 논리 구조를 그대로 적으시고, 거기에 기존 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본인의 견해를 녹여내는 겁니다. 과거 법학 시험은 교수님이 만들어 낸 문제를 두고 논리를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누가 어떤 완벽한 논리를 차용하여 설명하는지, 기발하고 독창적으로 문제를 푸는지를 시험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첨삭의 문제라든지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여, 최근에는 대법원의 논리를 답습하는 것으로 출제 경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논리로 답을 내는 것을 지양하고 판례가 어떤 논리를 내세웠고 그에 어떤 결론이 도출되었는지를 공부하시고 답안에 적으셔야 합니다. 대법원이 판시한 내용과 그 로직을 책 안에 담았습니다.
사례형 문제는 논리 싸움인 동시에 암기 싸움이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사례형 문제를 정복하기에 충분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사례집에는 변호사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감정평가사시험, 노무사시험, 교수님 사례집에서 발췌한 문제들을 실었습니다.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현우 올림
- 본문 중에서
"답안지의 격(格)을 결정짓는 것은 독창성이 아니라 '판례의 논리'입니다"
많은 수험생이 사례형 답안을 작성할 때 논리적 흐름을 놓치거나, 단순히 지식을 나열하는 데 그치곤 합니다. 본서는 이러한 수험생들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알고리즘'이라는 명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첫째, 합격권 답안의 알고리즘을 제시합니다.
채점자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논점의 정리>와 <사안의 해결> 사이의 유기적 연결을 시각화하여, 수험생 스스로 자신의 답안을 자가 채점하고 논리적 결함을 찾아낼 수 있도록 돕습니다.
둘째, 최신 출제 경향인 '판례 답습형'에 최적화되었습니다.
독창적인 논리보다는 대법원이 차용한 논리 구조와 결론을 정확히 기술하는 것이 중요한 최근 시험 경향에 맞춰, 판례의 로직을 답안 형식에 맞게 재구성했습니다.
셋째, 방대하고 검증된 문제 풀을 자랑합니다.
행정법의 정수를 담은 다양한 시험의 기출 및 교수 사례를 수록하여, 어떤 유형의 사례가 출제되더라도 흔들림 없이 대응할 수 있는 실전 적응력을 길러줍니다.
단순히 '아는 것'을 넘어 '점수로 연결되는 답안'을 쓰고 싶은 수험생들에게 이 책은 합격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알고리즘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