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추천사_강남훈
프롤로그_기본사회와 함께 눈뜨는 아침
1부 왜 지금 기본사회인가
1장 30만 원이 바꾼 삶의 풍경
아침: 선택의 폭이 넓어진 청년의 하루
낮: 숨 쉴 틈을 얻은 중년의 하루
저녁: 존엄을 되찾은 노년의 하루
2장 돈이 삶을 흔들 때
삶의 기반이 흔들린다
불안은 ‘내 탓’이 된다
우리는 흔들리고 있다
현금은 시작, 기본은 언약
3장 사라져가는 일자리, 더 절실해지는 기반
2030년, 한 카페의 풍경
이미 시작된 미래
기본소득, ‘보상’인가 ‘권리’인가
흔들림이 클수록, 기반은 튼튼해야
기술이 아니라 사회가 결정한다
4장 인구 절벽, 위태로운 대한민국
줄어드는 아이들, 멈춰서는 미래
빈 교실, 빈 군대, 텅 빈 연금 창고
숫자 뒤에 숨겨진 진실
380조 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전남의 실험: 출생기본수당이 만든 기적
5년 후, 달라진 대한민국
2부 기본소득과 함께 기본서비스로
5장 19세기 동학과 21세기 기본사회
역사는 현재를 비추는 거울
동학, 새로운 세상을 꿈꾸다
유무상자의 경제공동체
미완의 혁명, 멈추지 않은 정신
동학사상과 기본소득
130년 만에 완성하는 혁명
6장 기본소득, 시혜가 아닌 권리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존재 그 자체가 권리다
공유부는 우리 모두의 것
시혜인가 권리인가
일하지 않으면 게을러질까
권리를 말하면 사회가 바뀐다
7장 돈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들
정민수 씨의 이야기: 집이 없는 삶
박철수 씨의 이야기: 돈은 있지만 관계는 없는 삶
강혜진 씨의 이야기: 이중 부담의 무게
기본소득만으로 채울 수 없는 빈자리
기본소득과 기본서비스의 관계
‘먹사니즘’과 ‘잘사니즘’: 두 축이 만나는 지점
이제 기둥을 세울 시간
8장 기본서비스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왜 기본서비스가 필요한가
세계의 기본서비스 모델들
기본서비스 기둥 세우기
‘선언’에서 ‘실행’으로
9장 빈집, 절망에서 희망으로
빈집 150만 채의 역설
네 개의 자물쇠
네 개의 열쇠
10년 로드맵: 빈집에서 희망으로
지방소멸 방지 효과
정책 실행 체크리스트
버려진 집이 희망의 집으로
3부 기본사회,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10장 기본사회의 주체들
아래로부터 위로
누가 기본사회를 세우는가?
중앙정부: 틀을 세우고 재원을 확보하는 주체
지방정부: 벽을 쌓고 현장을 설계하는 주체
마을과 지역사회: 창문을 내고 관계를 엮는 주체
작은 마을이 보여준 큰 희망: 부안 화동 사회적 마을
AI 시대와 사회연대경제
주민: 문을 열고 주인이 되는 주체
책임의 분담과 협력의 원칙
11장 공유부, 모두의 몫 되찾기
공유부 철학의 출발점
공유부의 두 범주
공유부와 기본사회
토지보유세: 땅이 만드는 공동의 부
해외 사례: 싱가포르와 대만
빅데이터는 공유부다
탄소 배당: 기후 위기를 재원으로
햇빛 배당: 태양이 만드는 마을 공유부
주파수 배당: 전파는 누구의 것인가
총량과 전망: 공유부가 만드는 기본사회
단계적 로드맵
기본사회로 가는 길: 배당이 만드는 변화
12장 국민성장펀드: AI 강국으로 가는 150조 원의 다리
왜 국민성장펀드인가
국민성장펀드란 무엇인가
재원 조성 전략: 어디서 어떻게 모을 것인가
운영 원칙: 투명성, 지속 가능성, 수익성
배당 구조: 누가 언제 얼마를 받는가
150조 원이 만들 미래
4부 기본사회로 가는 길
13장 우려와 사실
공짜로 돈 주면 아무도 일 안 한다
물가가 폭등할 것이다
재원을 어떻게 마련한다는 것인가
기존 복지를 없애자는 것 아닌가
왜 부자에게도 주는가
14장 기본사회로의 여정 (2026~2035년 실행 로드맵)
기본사회로 가는 세 가지 원칙
1단계(2026~2028년): 준비기
2단계(2029~2032년): 전국 확산기
3단계(2033~2035년): 기반 완성기
2035년, 우리가 도착한 곳
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 모델
15장 지금 여기서 시작하는 기본사회
그 사람의 이름
이미 시작된 세계
두려움보다 오래된 것
오늘이 역사가 된다
에필로그_우리가 함께 만들 내일
주
도움받은 자료들
[본 문]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청년들의 절망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는 현실이 되었고, 인구 절벽은 대한민국의 내일을 조용히 잠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본소득과 기본사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훨씬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 책은 그 변화하는 현실에 두 발을 딛고 서 있습니다. _17쪽
현금은 빠르게 도착한다. 그래서 기본소득은 강력하다. 숨이 막힐 때 숨통을 틔워주고, 급한 불을 꺼주며, 선택의 폭을 조금 넓혀준다. 그러나 현금이 모든 것의 답은 아니다. 삶이 흔들리는 이유가 돈의 문제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주거의 불안을 돈으로만 설명할 수 없고, 돌봄의 공백을 돈만 가지고 채울 수 없으며, 의료의 두려움을 돈만으로 위로할 수 없다. 사람은 돈으로 살아가지만, 돈으로만 살아가지는 않는다. 돈은 삶을 돕지만, 삶을 대신 살아주지는 못한다. _41쪽
이제 우리는 그 기둥들을 하나씩 세워나갈 것이다. 어떻게 주거를 보장할 것인가. 어떻게 의료를 보편화할 것인가. 어떻게 돌봄을 사회화할 것인가. 어떻게 교육을 평생화할 것인가. 어떻게 이동을 자유롭게 할 것인가. 어떻게 연결을 보장할 것인가. 어떻게 에너지를 보편화할 것인가. 어떻게 금융을 안전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안전을 누구에게나 담보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누구나 문화적 혜택을 누리게 할 것인가, 어떻게 지역에서 필요한 일자리를 얻을 수 있게 할 것인가. _136쪽
주파수 배당은 복잡하지 않다. 정부가 주파수 경매로 얻은 수익을 예산에 편입하지 않고 전액 국민에게 배당하면 된다. 향후 한국이 10년간 5G·6G 주파수 경매로 총 10조 원을 받는다면(연평균 1조 원), 매년 국민 1인당 약 1만 9,000원씩 배당할 수 있다. 4인 가족은 7만 6,000원을 받는다. _270쪽
그러나 기본소득의 철학은 다르다. 우리는 흔히 ‘일’을 ‘임금노동’으로만 생각한다. 그러나 사회는 임금노동만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집안일, 육아, 돌봄, 자원봉사, 예술 창작, 학업 등 이 모든 것이 사회에 기여하는 ‘가치 있는 활동’이다. 하지만 이들은 임금을 받지 못한다. 기본소득은 모든 사회구성원이 공동체에 기여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임금을 받든 받지 않든, 사회의 일원으로서 존재하는 것 자체가 소중한 가치인 것이다. _333쪽
성장 이후의 질문, 이제는 삶이다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압축 성장이라는 경로를 통해 세계적으로 드문 경제적 성취를 이루어냈다. 산업화와 정보화의 과정을 거치며 국민소득은 비약적으로 증가했고, 도시화와 기술 발전은 우리의 생활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의 이면에는 또 다른 질문이 남아 있다. 과연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는가.
많은 시민이 체감하는 현실은 다르다. 청년 세대는 안정적인 미래를 기대하기 어려워졌고, 중장년층은 고용 불안과 돌봄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잃어가고 있으며, 노년층은 긴 노동 이후에도 충분한 삶의 안전망을 확보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 경제는 성장했지만, 삶의 안정은 보장되지 않는 역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기본사회가 온다』는 바로 이러한 구조적 모순을 정면으로 바라본다. 이 책은 성장 중심의 사회가 일정한 한계에 도달했음을 전제하며, 이제는 삶의 질과 인간의 존엄을 중심에 두는 새로운 사회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는 단순한 정책의 조정이 아니라, 사회의 기본 원리를 다시 정의하는 작업이다.
기본소득과 기본서비스: 삶을 지탱하는 이중 구조
책의 핵심은 기본소득과 기본서비스를 결합한 이중 구조에 있다. 이는 기존 복지 정책의 보완이 아니라, 사회 안전망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려는 시도다.
기본소득은 모든 시민에게 조건 없이 지급되는 소득으로, 개인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는 단순히 소비를 지원하는 정책이 아니라, 삶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개인이 장기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기반이다. 일정한 소득이 지속적으로 보장될 때 개인은 단기적인 생존 경쟁에서 벗어나 자기 삶을 계획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된다.
책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기본소득만으로는 삶의 안정이 완성될 수 없다고 강조한다. 주거, 의료, 교육, 돌봄과 같은 필수 영역이 시장에 맡겨질 경우, 개인은 여전히 구조적인 불안에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기본서비스가 등장한다. 기본서비스는 인간다운 삶을 위해 필요한 영역을 공공이 책임지는 제도적 장치다. 이는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의미한다. 기본소득이 개인의 ‘일상’을 안정시키는 장치라면, 기본서비스는 삶의 ‘구조’를 안정시키는 장치다. 이 두 가지가 결합할 때 비로소 개인은 생존을 넘어 삶을 설계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된다.
왜 지금 기본사회인가: 전환기의 구조적 위기
이 책은 현재를 단순한 변화의 시기가 아니라, 구조적 전환의 시기로 규정한다. 특히 세 가지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첫째는 기술 혁신이다. 인공지능과 자동화 기술의 발전은 노동시장의 구조를 급격하게 변화시키고 있다. 기존에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통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러한 구조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둘째는 인구 구조의 변화다. 저출산과 고령화는 경제 성장의 기반을 약화하는 동시에 복지 수요를 급격히 증가시키고 있다. 이는 기존 재정 구조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셋째는 불평등의 심화다. 자산과 소득의 격차는 점점 더 확대되고 있으며, 개인의 노력만으로 이를 극복하기 어려운 환경이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기존의 복지 체계는 한계를 드러낸다. 사후 대응 중심의 정책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행정적 비효율과 사회적 낙인을 낳기도 한다.
기본사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전 보장’이라는 원리를 제시한다. 이는 문제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삶의 기반을 안정적으로 설계하는 접근이다.
재원의 새로운 접근: 공유부와 국민성장펀드
기본사회 실현의 핵심 과제 중 하나는 재원이다. 저자는 단순한 증세 논의를 넘어 새로운 재정 패러다임을 제안한다.
공유부는 사회 전체가 함께 형성한 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시민 모두가 공유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토지, 데이터, 자연자원 등은 특정 개인이나 기업이 독점하기보다 사회 전체의 자산으로 인식되어야 하며, 그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은 공정하게 배분되어야 한다.
또한 국민성장펀드는 국가가 미래 산업에 투자하고, 그 성과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구조를 의미한다. 이는 단순한 복지 지출이 아니라,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고려하는 새로운 경제 모델이다. 이러한 접근은 기존의 재정 논의를 확장하며, 기본사회가 단순한 이상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체계임을 보여준다.
나아가 2026년부터 2035년까지의 10년을 세 단계로 나누어 기본사회의 실행 전략을 제시한다. 준비기에서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정책의 효과를 검증한다. 확산기에서는 정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정착기에서는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구조를 완성한다. 각 단계는 구체적인 정책 수단과 함께 제시되며, 현실적인 실행 가능성을 강조한다.
기본사회가 던지는 근본 질문
이 책은 독자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어떤 사회에서 살고 싶은가. 그리고 사회는 개인의 삶을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가. 기본사회는 단순히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기반을 공동으로 설계하는 사회를 의미한다. 이는 개인의 책임과 공동체의 역할 사이의 새로운 균형을 모색하는 시도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경쟁이 아니라, 더 안정된 삶이다. 그리고 그 삶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기반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다. 이 책은 그 질문에 대한 가장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답 중 하나를 제시한다.
『기본사회가 온다』는 단순한 정책 제안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의 미래를 재구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설계도다. 경제, 사회, 정책을 아우르며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독자에게 구체적인 상상력을 제공한다. 결국 이 책은 ‘누구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상상력과 실천 계획을 동시에 담고 있으며, 불안이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되는 시대에서 사회적 기반을 다시 구축하려는 하나의 선언이자 설계도로 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