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004 들어가며
아직 봄을 말하기엔 이르지만
C H A P T E R 1 이혼을 결심하기 전에 점검해야 할 것들
016 이혼의 환상과 현실
023 미루면 더 위험해지는 관계들
031 잘못된 결혼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038 달라진 요즘 이혼 풍경
045 아는 만큼 보호받는 사실혼
054 협의 이혼의 함정
062 변호사의 문턱을 넘는다는 것
071 [Q&A] 변호사 상담,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C H A P T E R 2 길을 잃지 않는 소송, 품격 있게 이기는 법
076 이혼은 선택과 집중이다
084 승소를 가로막는 3개의 벽
091 이혼 소송에도 유효기한이 있다
097 소송의 시계는 천천히 흐른다
102 판사와 조사관의 마음을 훔치는 기술
112 이혼 소송 비용 얼마나 들까?
C H A P T E R 3 배우자의 외도와 상간자 소송
120 이혼 사유 1위는 정말 성격 차이일까?
127 실익을 챙기는 상간자 소송 전략
131 판결문에는 담기지 않는 협상의 가치
140 법의 경계에서 증거를 잡는 법
148 판결문이 휴지 조각이 되지 않으려면
154 유책 배우자도 이혼할 수 있을까?
160 피고가 알아야 할 대응 전략
169 위자료를 혼자 다 낸 상간자의 반격
175 변호사가 자신의 이혼을 다른 변호사에게 맡기는 이유
C H A P T E R 4 양육권과 양육비의 모든 것
182 양육권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191 한번 정하면 끝일까?
196 아이를 못 보게 할 권리는 없다
206 부모라는 이름의 영구 채무, 양육비
214 사라진 부모를 찾는 국가라는 추격자
C H A P T E R 5 차갑고 냉혹한 재산 분할 전쟁
224 폭풍이 지나간 뒤에 남는 냉정한 숫자 게임
230 가사 노동은 어떻게 자산이 되는가
235 숨겨진 재산은 결국 드러난다
243 이미 처분한 재산 되찾는 방법
248 배우자의 빚, 어디까지 내 책임일까?
253 [Q&A] 돈과 시간, 손해 보지 않으려면 꼭 알아두세요.
C H A P T E R 6 이혼 후 비로소 시작되는 것들
258 도장 찍기 전 찾아온 사랑은 유죄일까?
262 아이를 방패 삼은 재결합 유혹
268 다시 사랑하기 전, 숨 고르기가 필요한 이유
274 마치며
당신의 계절을 준비할 시간
[본 문]
이혼은 기대와 달리 감정을 치유해 주는 사건이 아니라 삶의 구조를 바꾸는 과정이다. 오래 누적된 실망과 피로는 서류 한 장으로 사라지지 않으며, 관계가 끝난 뒤에도 감정의 잔여물은 쉽게 제거되지 않는다. 결혼이 끝났다는 사실이 마음의 끝을 의미하지 않는 것처럼, 이혼은 마음보다 생활이 먼저 바뀌는 사건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혼 직후 예상보다 더 복잡한 감정과 관계의 흔들림을 경험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_p.18
오랜 기간 가정주부로 살아온 배우자의 기여도는 법적으로도 가볍게 취급되지 않는다. 재산이 한쪽 명의로 집중돼 있더라도 가사와 돌봄의 기여는 상당 부분 인정된다. 많은 경우 재산의 절반 가까이가 분할 대상이 된다. 여기에 연금 분할까지 더해지면, 황혼이혼은 단순한 관계의 정리가 아니라 남은 인생의 안전망을 다시 짜는 선택이 될 수 있다. 이것이 황혼이혼의 가장 큰 의미다. 남은 인생을 자신을 위해 쓸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선택이다. _p.44
1,000건이 넘는 이혼 사건을 진행하며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다. 이혼 소송에는 ‘져주는 사람’과 ‘이기는 사람’이 있다. 이혼 소송에서 패배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그들은 법리를 몰라서 지는 것이 아니다. 딱 세 가지, 과욕, 감정, 거짓을 통제하지 못해 스스로 무너진다. 변호사가 아무리 훌륭한 전략을 짜도 당사자가 이 세 가지 함정에 발을 들이는 순간 소송의 판도는 걷잡을 수 없이 뒤집힌다. _p.84
재산 분할이 쟁점이 되는 순간부터 비용은 달라진다.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한 금융 조회 비용이 발생하고, 필요에 따라 여러 기관에 반복적인 조회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건당 비용은 많지 않지만, 범위가 넓어질수록 총액은 늘어난다. 상대방이 숨겨둔 비상금과 보험, 주식을 찾아내는 과정은 마치 보물찾기와 같다. 다만 이 보물찾기에는 돈이 든다. 금융기관 한 곳에 조회를 요청할 때마다 건당 몇천 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열 군데를 조회해 텅 빈 계좌만 확인하는 경우도 있다. _p.115
살면서 법원에서 날아온 등기 우편을 받는 일은 흔치 않다. 하물며 그 내용이 ‘상간자 소송’의 소장이라면,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심장이 터질 듯 뛰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 당혹스러운 순간에 내리는 성급한 결정이 앞으로의 수개월, 혹은 수년을 좌우할 수 있다.
이 지점에서 변호사의 역할도 달라진다. 피해를 입은 사람의 고통을 대변하는 자리에서, 이제는 책임을 묻는 법의 언어 속에서 피고의 권리와 한계를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위치로 옮겨온다.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기 어려운 사건일수록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내려놓을지를 가늠하는 일이 중요해진다. _p.161
“남편이 저보다 돈을 훨씬 잘 버는데, 제가 과연 아이를 데려올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묻는 여성 의뢰인들이 많다. 아이들을 키울 때 경제력의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충분히 걱정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경제력은 양육권 결정에서 고려 대상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 법원이 경계하는 것은 기본적인 양육 환경의 붕괴다. 화려한 집보다는 아이를 세밀하게 살피고 챙길 수 있는 양육자의 정서적 안정감이 우선된다. 경제적 부족함은 상대방에게 받을 양육비로 보충하면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_p.187
재산 분할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버려야 한다. 공평할 것이라는 막연한 환상과 상대를 파멸시키겠다는 과도한 분노가 그것이다. 많은 이들이 “오래 살았으니 무조건 반반 아니냐”고 묻지만, 법정이 약속하는 공평은 산수처럼 단순하지 않다. 재산 분할 청구 소송 시 논의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부부가 결혼 생활을 지속하던 기간 내에 형성한 ‘공동 자산’에 국한된다. 즉 결혼 전 각자 가져온 재산이나 부모님께 물려받은 ‘특유 재산’을 제외하고 나면, 남은 공동 재산을 두고 기여도를 증명하는 치열한 입증의 세계가 펼쳐진다. _p.228
이혼이라는 긴 겨울을 지나 다시 봄으로
수천 건의 이별을 목격해 온 박상희 변호사는 이혼이 단순히 법적인 서류 절차가 아니라고 단언한다. 그것은 서로를 향해 쌓아온 상처와 불신을 법정이라는 냉혹한 현장에서 증명해야 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이다. 사람들은 대개 자존심이나 두려움 때문에 상처를 방치하다가, 더는 버틸 수 없는 한계점에 이르러서야 변호사를 찾는다. 저자는 가벼운 통증을 방치하다 치료 시기를 놓치는 환자처럼, 마음의 상처도 ‘조기 진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때로는 내용증명 한 통으로 해결될 일이 수십 년간 방치되어 삶의 균형을 통째로 무너뜨리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 책은 당장 법률사무소의 문턱을 넘을 용기가 없는 이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점검하고 스스로를 지킬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이정표가 되어준다.
많은 이들이 이혼을 지금의 지옥 같은 갈등에서 벗어날 유일한 해방구로 상상한다. 하지만 저자가 상담실에서 마주하는 현실은 결코 장밋빛이 아니다. 배우자의 잘못이 명백해도 위자료는 고작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수준이며, 20년의 세월을 바친 가사 노동의 가치도 법원에서는 감정이 아닌 기여도라는 차가운 숫자로 환산된다. 저자는 감정의 파도에 휩쓸려 “돈 따위 필요 없다”며 서둘러 도장을 찍으려는 이들에게 잠시 멈춰 서라고 조언한다. 준비되지 않은 이혼은 오히려 자신을 더 깊은 고립과 경제적 빈곤으로 밀어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혼은 나쁜 선택도, 좋은 선택도 아닌 ‘현실적인 선택’이어야 하며, 현재보다 더 나은 도약이 될 수 있을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는 점을 책은 날카롭게 지적한다.
성급한 결정을 경계하는 동시에, 저자가 가장 안타까워하는 이들은 반드시 헤어져야 함에도 망설이는 사람들이다. 특히 가정 폭력의 굴레에 갇힌 피해자들은 가해자의 일시적인 사과와 ‘허니문 단계’의 다정함에 속아 탈출의 기회를 번번이 놓치곤 한다. 저자는 폭력은 결코 저절로 멈추지 않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더 잔혹해질 뿐이라고 경고한다. 이 책은 폭력의 악순환에 빠진 이들을 위해 112 신고 기록과 병원 진단서 등 소송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법을 상세히 안내한다. 더 아프기 전에, 더 무너지기 전에 자신을 지키는 방법을 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품위 있는 이혼’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감정적 위로에만 머물지 않는다.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 저자가 쌓아온 실무적인 노하우를 집약하여, 소송이라는 긴 전투에서 길을 잃지 않는 법을 제시한다. 승소를 가로막는 벽이 무엇인지부터 상간자 소송의 전략, 아이들의 권리를 위한 양육권과 양육비 산정 기준, 그리고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는 기술까지 법적 권리를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담았다. 저자는 초보 시절, 의뢰인들의 끝없는 하소연을 듣는 일에 회의를 느끼기도 했지만, 결국 이혼 변호사의 본질이 의뢰인의 ‘막장’이 아닌 ‘첫 장’을 돕는 일임을 깨달았다. 이 가이드는 단순히 소송에서 이기는 법이 아니라, 소송 과정에서 의뢰인이 스스로 소진되지 않고 존엄을 지키며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다.
이혼 판결문이 곧바로 행복을 보장하는 프리패스는 아니다. 소송이 끝난 뒤에도 경제적 부담과 관계의 단절이 주는 공허함이라는 혹독한 겨울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저자는 겨울이 아무리 길어도 봄은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당부한다. 이혼은 끝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길을 찾아가는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다. 자책의 굴레에서 벗어나 밑그림을 지우고 다시 그리는 화가처럼, 이 책은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이들이 스스로를 긍정하며 삶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따뜻한 온기를 전한다. 당신의 계절이 비록 지금은 시린 겨울일지라도, 이 책과 함께 준비한다면 머지않아 문득 찾아올 봄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