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쌍둥이 전환 - 디지털과 그린 패러다임의 공진화(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신사회계약인문사회총서 11)

EU 쌍둥이 전환의 구조를 읽다

 

EU의 쌍둥이 전환은 디지털 전환과 녹색 전환을 병렬로 나열하는 구호가 아니라, 규제 권력·산업 전략·경제 안보·국가별 이행 체계를 함께 재편하는 구조적 변화다. 이 책은 브뤼셀 효과, 전략적 자율성, 디지털 주권, 탄소국경조정제도, AI법 같은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EU 차원의 전략과 회원국별 국내화 과정을 입체적으로 분석한다. 독일·프랑스·스페인·스웨덴·발트 3국 사례를 통해 같은 목표가 어떻게 다른 메커니즘으로 구현되는지도 보여준다.

『유럽의 쌍둥이 전환』은 유럽연합이 추진하는 디지털 전환과 녹색 전환, 곧 ‘쌍둥이 전환(Twin Transition)’을 하나의 통합 프레임으로 읽어내는 학술서다. 이 책이 주목하는 것은 단순한 기술 낙관이나 환경 담론의 반복이 아니다. EU는 「유럽그린딜」을 통해 2050년 기후 중립이라는 목표를 제시하고, 「디지털나침반」과 「디지털 10년 정책 프로그램」을 통해 2030년까지의 실행 체계를 제도화해 왔다. 이 책은 바로 그 지점에서, 녹색 전환과 디지털 전환이 어떻게 상호보완적 전략으로 결합되는지, 또 어디에서 긴장과 충돌을 일으키는지를 치밀하게 추적한다. 유럽 연구자, 국제정치·정책 연구자, 지속가능성·산업 전략 실무자, 대학원생에게 특히 유효한 참고서이자, 한국 사회의 전환 전략을 비교 시야에서 읽고자 하는 독자에게도 밀도 있는 통찰을 제공한다.

 

[목 차]

서문 5

 

제1장 쌍둥이 전환의 개념과 상호 관계

–김병권–

1. 들어가며 19

2. 쌍둥이 전환의 개념 이해 25

3. 쌍둥이 전환의 상호 관계 30

4. 나오며 40

 

제2장 유럽연합(EU)의 쌍둥이 전환 ─ 규제의 역설과 산업 전략적 본질

–김일곤–

1. 들어가며 45

2. 규제는 어떻게 자산이 되는가? 47

3. 규제 권력을 향한 EU의 발전 경로와 최근 양상 56

4. EU 쌍둥이 전환 ─ 규제의 산업 전략적 본질 63

5. 나오며 89

 

제3장 독일의 쌍둥이 전환 전략 탐구 ─ 특징, 현황, 과제

–김면회–

1. 들어가며 105

2. 독일 쌍둥이 전환 전략의 기본 틀 107

3. 독일 쌍둥이 전환 전략의 주요 특징 112

4. 독일 쌍둥이 전환 전략의 성과와 과제 121

5. 나오며 131

 

제4장 프랑스의 쌍둥이 전환 ─ 전략적 자율성과 산업 주권 회복 노력

–강유덕–

1. 들어가며 137

2. 프랑스 산업 정책의 역사와 특징 140

3. 프랑스의 재산업화 정책과 France 2030 145

4. France 2030과 쌍둥이 전환의 프랑스식 적용 153

5. 나오며 159

 

제5장 스페인 쌍둥이 전환의 정책적 성과와 구조적 한계

–박상준–

1. 들어가며 165

2. 스페인 쌍둥이 전환의 기본 프레임워크 170

─ 회복, 전환 그리고 복원력 계획의 내용과 그 의미

3. 녹색 전환의 주요 동향 178

4. 디지털 전환의 주요 동향 188

5. 나오며 ─ 구조적 한계 202

 

제6장 스웨덴 쌍둥이 전환의 동학 ─ 지속 가능한 거버넌스 지표(SGI)를 중심으로 –이영주–

1. 들어가며 215

2. 지속 가능한 거버넌스 지표 219

3. 스웨덴 쌍둥이 전환의 특징 228

4. 지속 가능한 거버넌스 지표를 통해 본 스웨덴 쌍둥이 전환의 동학 233

5. 나오며 ─ 평가와 제언 238

 

제7장 EU 쌍둥이 전환 전략의 발트 3국 적용과 평가 –서진석 · 김봉철–

1. 들어가며 243

2. 발트 3국의 상황과 쌍둥이 전환 전략의 수용 247

3. 구체적인 사례와 평가 260

4. 나오며 ─ 평가와 시사점 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