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자 건립 타당성 분석 실무론

공공시설 건립의 성패가 ‘건축’이 아닌 ‘타당성 검증’에 있음을 역설하며, 정책적 합리성과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전 지침을 담은 전문 실무서다. 저자는 이용률 저조와 운영 적자로 몸살을 앓는 수많은 공공시설의 원인이 건립 이전의 부실한 검토에 있음을 지적하고, 심의 과정에서 반복되는 핵심 질문들에 대비할 수 있는 명쾌한 해답을 제시한다.

 

이 책은 단순한 이론 나열을 넘어, 비용 대비 편익 분석(B/C), 정책적 타당성 검토, 지역균형발전 평가 등을 통합적으로 적용하는 실무 방법론을 다룬다. 데이터 기반의 수요예측부터 생애주기 비용 절감을 위한 스마트 운영 전략까지, 공공시설 계획의 새로운 기준을 정립한다. 특히 4차 산업혁명 기술과 탄소 중립 시대의 도래에 발맞춰, 인공지능 기반 분석과 환경적 지속가능성이 타당성 평가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지 미래지향적 관점을 제공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공기관 실무자, 그리고 정책 결정자들에게 가장 확실한 실무 나침반이 되어 줄 책이다. 정책·전략 전문가인 문지효 박사가 현장에서 직접 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정성적 가치와 정량적 분석이 조화를 이루는 분석 모델을 제시한다. 한 번 지으면 수십 년을 운영해야 하는 공공 인프라의 미래를 설계하는 이들에게 이 책은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정교한 설계도가 되어 줄 것이다.

[목 차]
  

저자 소개

서문

 

제1장 공공시설 건립 타당성의 본질

1.1 공공시설이 갖는 특수성

1.2 건립 타당성 분석의 목적

1.3 타당성 분석이 미흡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

1.4 공공시설 건립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제2장 정책 필요성과 정책 위험성

2.1 정책 필요성의 개념

2.2 정책 필요성의 근거 제시 방법

2.3 정책 실패의 위험 유형

2.4 국토균형발전과 공공시설

 

제3장 최유효이용과 부지 적정성 검토

3.1 최유효이용 개념의 이해

3.2 법적 가능성 검토

3.3 물리적 가능성 검토

3.4 재정적 가능성 검토

3.5 사회적 편익 극대화

 

제4장 입지 적정성과 주민 체감편익

4.1 입지가 중요한 이유

4.2 생활권 중심성과 접근성

4.3 이동시간 절감과 주민 체감편익

4.4 입지와 지역 거점 기능

 

제5장 수요예측의 구조와 기본 원리

5.1 수요예측이 중요한 이유

5.2 잠재수요와 실수요 이해하기

5.3 생활권 설정과 영향권 분석

5.4 이용률 개념 이해

 

제6장 수요예측 방법과 적용

6.1 인구기반 추정 방법

6.2 유사시설 비교 방법

6.3 유사시설 이용자 수 기반 간편법

6.4 경쟁시설 영향 고려

 

제7장 중복수요 제거와 수요 보정

7.1 중복수요란 무엇인가

7.2 중복수요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

7.3 중복수요 보정 방법

7.4 반복 이용과 신규 이용 구분

 

제8장 시설 규모 산정과 수용능력 계획

8.1 시설 규모 산정의 중요성

8.2 평균 이용과 피크 이용의 차이

8.3 시설 회전율 개념

8.4 단계적 확장 전략

 

제9장 사업비 산정과 재정 리스크 관리

9.1 사업비 산정의 기본 개념

9.2 토지 상태에 따른 비용 차이

9.3 기반시설 설치 비용

9.4 예비비와 물가 변동 대응

9.5 운영비와 유지관리 비용 고려

 

제10장 비용절감 편익의 이해와 적용

10.1 공공시설 편익은 왜 “비용절감” 중심으로 설명되는가?

10.2 이동시간 절감 편익

10.3 교통비 절감 편익

10.4 대기시간 감소 편익

10.5 비용절감 편익이 정책적으로 중요한 이유

 

제11장 이용료(입장료) 절감 편익

11.1 이용료 절감 편익의 의미

11.2 민간시설 이용 전환 효과

11.3 문화 체육 참여 기회 확대 효과

11.4 이용료 절감 편익 산정 시 유의점

 

제12장 공공시설의 건강 증진과 사회적 편익

12.1 건강 증진 효과

12.2 정신 건강 및 삶의 질 향상

12.3 공동체 형성과 사회적 관계 강화

12.4 청소년 교육 문화 기회 확대

12.5 사회적 편익 산정의 어려움과 설명 방법

 

제13장 경제성 분석의 이해와 적용

13.1 경제성 분석이 필요한 이유

13.2 비용과 편익의 시간적 차이 이해

13.3 공공사업에서 경제성 분석의 특징

 

제14장 경제적 지표의 이해

14.1 순현재가치(NPV)의 의미

14.2 비용편익비율(B/C)의 의미

14.3 내부수익률(IRR)의 의미

14.4 지표 해석 시 유의점

 

제15장 민감도 분석과 리스크 대응

15.1 민감도 분석의 필요성

15.2 주요 변수와 영향

15.3 민감도 분석 적용 사례

 

제16장 종합 판단 구조와 심의 대응 전략

16.1 종합 판단의 구조

16.2 심의 과정에서 자주 제기되는 질문

16.3 설득력 있는 설명 전략

 

제17장 4차 산업혁명 시대와 건립 타당성 분석의 미래

17.1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의 확대

17.2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입지 시뮬레이션

17.3 스마트 운영과 생애주기 비용 절감

17.4 미래 타당성 분석의 방향

 

제18장 투자심의 및 심사 대응 Q&A 실전 가이드

 

제19장 종합 체크리스트

 

마무리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