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무시 왜 괜찮은가

투표는 민주 시민의 도덕적 의무인가?

투표하는 이유가 정말 선한 세상을 만들려는 것인가?

 

투표를 안 해도 될 뿐 아니라 안 하는 것이 세상을 더 선하게 만들 수 있다고 도발적인 발칙한 주장을 하는 책이다. 막무가내로 우기지 않고 도덕철학적으로 분석하고 통계수치를 근거로 따져보며 논증하고 설득한다.

투표를 할 때 보통은 정확한 지식 없이, 말하자면 후보자들의 과거 정치활동의 결과와 지금 내세우는 정책사안 그리고 그 정책들이 앞으로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한 지식 없이, 그저 당파심에서 표를 던진다면 그것은 도덕적으로 선하지 못하다고 이 책은 말한다. 또 시민으로서의 정치 참여의 대표적인 행위인 투표가 선한 일을 해야 할 도덕적 의무에 속하지 않고, 오히려 역사 안에서 투쟁을 통해 얻은 자유로운 시민권의 행사라고 말한다.

‘효율적 이타주의’에 의거하여 투표가 선을 행하는 데 효율적인 행동이 아님을 실증적으로 따진다. 선거의 쟁점과 후보자에 대하여 제대로 알고 투표하려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야 하고, 그러고도 그 결과는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보다는 그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구체적인 선한 일에 사용하는 것이, 이 세상을 선하게 하는 데 훨씬 더 효율적이고 이타주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물론 저자는 미국 선거 제도상의 자료들과 통계수치를 제시하면서 펼치는 논증이기에 세세하게는 우리 상황과 일치하지 않는 점도 많지만, 정치 참여의 주된 동기가 당파심이고 그 당파심으로 인해 정치가 선한 쪽으로 가기 어려울 뿐 아니라 악을 만들어내기도 한다는 이 책의 중심 주장에서 우리도 크게 벗어나지 않다는 점이 이 책을 계속 읽게 만들고, 나는 어떤지, 우리는 어떤지 생각해 보게 만든다.

[목 차]

들어가는 말 . . . 13

하나: 정치적 지혜를 추구하며 . . . 23

둘: 우리 모두 당파심이 있다 . . . 43

셋: 정치 참여의 비용과 혜택 . . . 67

넷: 공정성 및 무임승차 . . . 101

다섯: 정치적 기권 및 불의와의 공모 . . . 135

여섯: 메시지의 도덕성 . . . 149

일곱: 정치적 무지가 복이다 . . . 171

결론: 정치를 무시함이 왜 의무적인가 . . . 187

[본 문]

정치로 좋은 일 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정치에서는 무엇이 선한 것인지 알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 법안이 실업을 증가시킬까? 수급권 지출은 지속 불가능한 건가? 학자금 융자는 탕감되어야 하는가? 세금징수는 도둑질인가? 임신중절은 살인인가?

자신이 선호하는 정책과 정치인이 피해를 주기보다는 선을 행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할 이유가 거의 없다면 당신은 정치에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 _23쪽 “하나: 정치적 지혜를 추구하며”

 

우리는 남의 판단에 대해서는 편견의 역할을 알아차리는 경향이 있지만 자신에 대해서는 아니다. 더구나 편견의 만연함을 알게 되었다고 자신의 판단에 끼친 편견의 영향을 제대로 평가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편견의 표준에서 자신은 예외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편견이 이끄는 대로 하는 것이다.

더구나 지능이 높은 사람일수록 ‘편향 사각지대’에 더 많이 취약하다 지능은 정치적 편견을 억제하기보다는 오히려 증폭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는 인지기술을 사용하여 사안들을 더 불편부당하게 고려하기보다는 우리 팀을 더 잘 방어한다. _58-59쪽 “둘: 우리 모두 당파심이 있다”

 

우리의 개별 영향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시스템적인 문제의 도덕적 사소함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 상황의 현실을 냉정하게 인정하는 것이다. 근본 원인은 아니지만 해로운 어떤 것의 효과를 개선할 수 있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개선하라.

비유하자면 허리케인이 닥치기 전 창문을 널빤지로 막고, 사람들을 대피시키고, 이재민 대피소를 설치하는 것이 허리케인에 관하여 ‘정적주의’를 승인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당신은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부분(허리케인의 해로운 효과 일부를 경감시키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부분(허리케인 발생 여부)에 합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일 뿐이다. _85-89쪽 “셋: 정치참여의 비용과 혜택”

 

많은 정치 참여자의 동기가 선량한 사회적 정체성 표현 이상으로 훨씬 더 나쁠 수도 있다. 정치학자 샨토 아이엔가와 마샤 크루펜킨은 “상대 정당에 대한 적대감이 강화되면서 그 적대감은 열성 지지자들의 정치적 삶에서 최우선의 동기유발자로서의 새로운 역할을 한다”고 쓴다.(…) 그들의 정치적 참여가 좋은 통치의 원칙과 우연히 일치하더라도, 그 정치 참여의 동기가 반대편을 패배시키고 모욕하려는 욕망이라면 나는 그들의 정치적 참여에 보답해야 할 빚을 진 게 아니다. _131쪽 “넷: 공정성 및 무임승차”

 

정치에 아예 참여하지 않는다면 입법자를 선택하지도 그들과 협력하지도 않는 것이다. 언뜻 보기에는 정치적 기권자가 정부가 만들어낸 불의에 대해 왜 도덕적 책임이 있는지를 보기 어렵다. 그러나 책임을 이렇게 묵살함은 너무 성급하다. 결국 우리는 행동뿐 아니라 행동 없음에 대해서도 도덕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다. _137쪽 “다섯: 정치적 기권 및 불의와의 공모”

그러나 정부가 사람들의 삶에 광범위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사실만으로는, 정치적 행동 없음이 자선적 행동 없음보다 도덕적으로 더 나쁘다고 보여주기에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 _139쪽 “다섯: 정치적 기권 및 불의와의 공모”

 

정치적 불의의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운이 좋은 사람들은 불의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 그러나 개인의 정치 참여는 돕는 일을 거의 하지 못한다. 나는 교도소에서 복역한 사람들의 취업전망을 불필요하게 악화시키는 법들을 바꿀 희망이 거의 없지만 그들이 일자리를 찾도록 돕는 조직체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는 있다. _147쪽 “다섯: 정치적 기권 및 불의와의 공모”

 

온당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불의에 대한 어떤 태도를 분명히 지닐 것이다. 누군가 부당한 취급을 받는 것을 목격할 때는 분노가 올라올 수 있다. 불의의 피해자에게 공감할 것이다. 불의를 줄이려는 욕구를 가질 것이다. 그러나 온당한 사람이라면 불의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라는 주장으로부터, 그 태도를 표현하는 정치적 행위에 관여해야 할 도덕적 의무가 있다는 주장을 펼치지는 않는다. _152쪽 “여섯: 메시지의 도덕성”

 

정치적 기권자는 정치가 중요하지 않다고 믿는 사람이고 따라서 정치로 인한 피해에 대해 한탄할 권리를 상실한다고 가정해서는 안 된다. 정말로 잘못된 통치로 인해 발생하거나 허용되는 피해를 개선하기 위해 직접적인 행동을 취함은 정치가 중요하다는 당신의 태도를 표시해준다. _170쪽 “여섯: 메시지의 도덕성”

 

“정치는 우리가 서로 미워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지 않아야 할 때조차도 그렇다...우리는 정치적 논쟁을, 우리의 공동목표를 어떻게 잘 달성할지에 관한 합리적인 논쟁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빛의 세력과 어둠의 세력 사이의 전투라고 보는 경향이 있다.” _179쪽 “일곱: 정치적 무지가 복이다”

 

정치적 논쟁이 더 냉정한 세상은 현상 유지를 넘어서 개선될 것이다. 현 상태로는 정당지지자들이 국내정치에 지나치게 큰 영향력을 끼친다. 가장 강한 전체성을 가지고 다른 편에 대한 적대감이 가장 강한 자들이 가장 정치적으로 활동적이다. 우리는 더 잘할 수 있다. 정치가 종교적 열광과 스포츠 광신주의와 프랑켄슈타인이 될 필요는 없다. _186쪽 “일곱: 정치적 무지가 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