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감정평가사 1차 김희상 명품 감정평가관계법규 기본서-제3판(2027대비)

감정평가관계법규의 체계를 잡은 명품 기본서

 

1. 감정평가관계법규의 체계를 잡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감정평가관계법규는 전체적인 체계를 공부한 후 개별적인 내용으로 접근하면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출제 유형을 감안하면 단순한 암기 방법의 공부방법은 과감히 버리고 원리와 이해위주의 접근방법이 필요합니다. 실제 시험에서 목표하는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원리-체계-이해"라는 3가지 요소가 필요하므로, 이 3가지 요소를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2. 기본서와 강의노트를 병행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수업을 들으면서 모든 내용이 정리가 되는데 도움이 되도록 각종 도표와 참고부분과 비교부분을 통하여 해당 페이지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핵심내용을 간추려 정리하였으며, 강의노트 형태를 병행하여 정리하였습니다.

 

3. 복잡한 내용을 단순화하여 정리하였습니다.

감정평가관계법규를 구성하는 개별 법률들의 기능적인 독자성과 유기적인 체계를 통하여 수험서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하였으며, 출제경향에서 벗어나 있는 부분이나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는 부분은 과감하게 생략하여 교재의 범위를 간소화함으로써 한정된 시간에 학업성취도를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최근의 개정 법령을 완벽하게 반영하였습니다.

감정평가관계법규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다른 법률에 비하여 자주 개정되는 법률이기 때문에 수험생 여러분은 개정될 내용에 항상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개정되는 내용은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본서에는 최근 개정 법령까지 완벽하게 반영하여 수험생들이 별도로 보완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여 학습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목 차]
  

PART 0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Chapter 01 총칙

제1절 용어의 정의

제2절 도시·군계획의 법적 지위

Chapter 02 광역계획권 및 광역도시계획

제1절 광역계획권의 지정

제2절 광역도시계획

Chapter 03 도시·군기본계획

제1절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 및 확정(승인)

제2절 도시·군기본계획의 정비

Chapter 04 도시·군관리계획

제1절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제2절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제3절 공간재구조화계획

Chapter 05 용도지역

제1절 용도지역의 종류와 지정절차

제2절 용도지역 지정의 효과

Chapter 06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제1절 용도지구

제2절 용도구역

제3절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의 행위제한

Chapter 07 기반시설과 도시·군계획시설

제1절 기반시설과 도시·군계획시설

제2절 매수청구 및 실효 등

Chapter 08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

제1절 지구단위계획구역

제2절 지구단위계획

Chapter 09 개발행위의 허가

제1절 허가대상 개발행위

제2절 개발행위허가기준

Chapter 10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

제1절 성장관리계획구역

제2절 성장관리계획

Chapter 11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

제1절 개발밀도관리구역

제2절 기반시설부담구역

Chapter 12 보칙 및 벌칙

제1절 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제2절 청문

제3절 시범도시

제4절 도시계획위원회

제5절 벌칙

 

PART 02 건축법

 

Chapter 01 용어의 정의 및 적용대상물

제1절 용어의 정의

제2절 건축법 적용대상물

Chapter 02 건축법 적용대상 행위

제1절 건축 및 대수선

제2절 건축물의 용도변경

Chapter 03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제1절 건축허가

제2절 건축신고

제3절 허가(신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사항

제4절 가설건축물 및 사용승인

Chapter 04 대지와 도로

제1절 대지

제2절 도로

Chapter 05 건축물의 구조 및 면적산정방법

제1절 건축물의 구조

제2절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제3절 건폐율·용적률

제4절 건축물의 면적 및 높이 등의 산정방법

Chapter 06 건축물의 높이제한 및 건축협정 등

제1절 건축물의 높이제한

제2절 특별건축구역

제3절 건축협정

제4절 결합건축

제5절 이행강제금

제6절 건축분쟁전문위원회(분쟁위원회)

 

PART 0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Chapter 01 총칙

제1절 용어의 정의

Chapter 02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제1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

제2절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기본계획)

제3절 정비계획의 입안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제4절 정비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제5절 정비구역등의 해제

Chapter 03 정비사업의 시행

제1절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제2절 정비사업의 시행자

제3절 재개발·재건축사업의 대행자 등

제4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정비사업조합

제5절 사업시행계획 등

제6절 정비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제7절 관리처분계획 등

제8절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

Chapter 04 비용의 부담 등

 

PART 0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Chapter 01 총칙

Chapter 02 측량

Chapter 03 지적

Chapter 04 지적공부(토지정보등록부)

Chapter 05 토지의 이동

Chapter 06 보칙

 

PART 05 부동산등기법

 

Chapter 01 총칙

Chapter 02 등기소와 등기관

Chapter 03 등기부 등

Chapter 04 등기절차

Chapter 05 표시에 관한 등기

Chapter 06 권리에 관한 등기

Chapter 07 이의신청

 

PART 06 국유재산법

 

Chapter 01 총칙

Chapter 02 총괄청

Chapter 03 행정재산

Chapter 04 일반재산

Chapter 05 지식재산 관리·처분의 특례

Chapter 06 대장과 보고

Chapter 07 보칙

 

 

PART 07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Chapter 01 용어의 정의

Chapter 02 표준지공시지가

제1절 표준지 선정 및 의뢰

제2절 조사·평가 및 의견청취

제3절 조사·평가보고서 제출 및 공시

제4절 이의신청 및 적용 등

Chapter 03 개별공시지가

Chapter 04 주택가격의 공시

제1절 표준주택가격

제2절 표준주택의 선정 및 의뢰

제3절 조사·산정 보고서 제출 및 공시

제4절 개별주택가격

제5절 공동주택가격

제6절 공동주택의 조사·산정

Chapter 05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

제1절 비주거용 표준부동산

제2절 비주거용 개별부동산

제3절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Chapter 06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제1절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제2절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PART 08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Chapter 01 총칙

제1절 용어의 정의

제2절 감정평가

Chapter 02 감정평가사

제1절 업무와 자격

제2절 시험

제3절 등록 등

제4절 권리와 의무

Chapter 03 감정평가법인

Chapter 04 한국감정평가사협회

Chapter 05 징계

Chapter 06 과징금

Chapter 07 보칙

Chapter 08 벌칙

 

 

PART 09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Chapter 01 총칙

Chapter 02 동산담보권

Chapter 03 채권담보권

Chapter 04 담보등기

Chapter 05 지식재산권의 담보에 관한 특례

Chapter 06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