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법무 가이드북

AI 시대, 유언과 상속의 새 기준을 제시하다

AI가 일상 깊숙이 침투한 지금, 정작 가장 중요한 ‘마지막 준비’인 상속·증여는 여전히 아날로그의 엄격함을 요구한다. 《상속·증여 법무 가이드북》은 초고령화 사회와 AI 시대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유언·상속·증여를 둘러싼 법률적 절차와 인문학적 통찰을 함께 담아낸 책이다. 자필 유언장을 쓸 때 항목 하나만 누락해도 법적 무효가 되는 냉혹한 현실부터, AI가 제시하는 절세 전략의 법적 책임 공백까지, 지은이는 AI가 결코 대체할 수 없는 ‘준비된 상속’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짚어낸다.

이 책은 단순한 법률 매뉴얼이 아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골든타임, 유류분·기여분 등 갈등의 불씨가 되는 쟁점들을 사전에 예방하는 실무 전략을 제시하는 동시에, ‘어떻게 나누어야 자녀들이 등 돌리지 않는가?’라는 인문학적 질문에도 정면으로 답한다. 또한, 디지털 자산, 1인 가구 상속 등 현대적 변수까지 포괄한다.

상속은 죽음을 준비하는 서글픈 절차가 아니라, 삶의 마지막 사랑을 가장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행위다. 지은이는 AI라는 거대한 파도 위에서도 가족의 화목을 지키고, 삶의 가치를 온전히 전달하는 ‘항해 지도’를 이 한 권에 담았다. 평생 법원에 한번 가보지 않은 평범한 독자부터 수십억 원대 자산가까지, 상속을 ‘먼 미래의 일’로 미루어온 모든 이들이 지금 당장 펼쳐야 할 필독서다.

[목 차]
  

추천의 글 4

들어가며 7

책의 구성에 대하여 11

 

PART 01. AI 시대의 유언과 상속

질문의 품격이 답변의 깊이를 결정한다 22

AI 프롬프트와 AI 에이전트 24

AI에게 많이 묻는 유언에 관한 질문 26

AI에게 많이 묻는 상속에 관한 질문 28

AI와 변호사의 역할 30

웰다잉과 레거시 32

유언과 상속의 뉴노멀 34

AI 시대의 자산 평가 37

 

PART 02. 상속·유언 법무 가이드라인

자산이 ‘0원’이어도 상속은 일어난다 40

인감도장이 없으면 유언장은 무효인가? 42

녹음 유언, 목소리로 남기는 마지막 진심 44

유언의 분실과 위조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법 46

죽기 전까지 유언 내용을 숨기고 싶다면 48

급박한 사고 현장에서는 어떻게 유언하나? 50

유언장은 언제든 수정할 수 있다. 마지막 버전의 원칙 52

치매 환자의 유언장, 효력이 인정될까? 55

유언집행자, 내 뜻을 현실로 옮겨줄 믿을 만한 사람 57

유언집행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보수나 비용 처리 59

법이 정한 상속 순위, 1순위부터 4순위까지 61

배우자의 몫은 왜 자녀보다 50% 더 많을까? 63

태아도 상속인이 될 수 있을까? 66

배다른 형제, 재혼 가정 자녀의 상속권 68

효도한 자녀에게 더 주는 ‘기여분’ 제도 70

미리 준 재산(특별수익)은 나중에 뺄 수 있을까? 73

빚도 상속된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 76

상속포기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손주로의 대습상속’ 78

연락이 끊긴 부모나 자녀에게도 재산을 주어야 할까? 80

내 재산 내 마음대로 못 준다? ‘유류분’의 정체 82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가족이 법정에 서는 날 84

유류분을 포기하겠다는 각서, 미리 써두면 효력이 있나? 86

재산 분할 합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 88

유산 때문에 벌어지는 형사 처벌 사례. 절도와 횡령 90

친족상도례의 범위. 가족 간 재산 범죄의 법적 한계 93

상속인 없는 재산의 행방. 특별연고자 분여 96

성년후견인 제도,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재산을 지키는 법 98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100

조정과 화해. 소송 전 마지막 평화적 해결책 103

상속재산이 적을 때 유용한 소액심판 절차 105

 

PART 03. 증여 법무 가이드라인

증여의 법적 안전장치. 구두, 서면, 그리고 공증 108

이미 준 재산도 뺏어올 수 있을까? 증여 해제의 조건 110

증여세 공제한도와 10년의 법칙 112

손주에게 바로 주는 ‘세대 생략 증여’가 유리한 경우 114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증여 재산 공제제도 116

자금출처조사에 대비하는 투명한 증여 신고법 118

‘수익의 불평등’을 조정하는 법원의 계산 방식 120

증여를 많이 받은 자녀가 상속 때 한 푼도 못 받는 이유 123

다른 형제들이 자기 몫을 달라며, 소송을 걸 때의 방어 전략 125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되는 증여와 제외되는 증여의 차이 127

증여 시점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안전할까? 129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131

경영권 방어를 위한 차등 배당과 증여의 결합 133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한 ‘살아 있는 동안의 재산 통제권’ 135

불효하면 반환한다. 효도 계약서(부담부 증여) 작성 실무 137

부담부 증여의 양면성. 채무 승계와 양도소득세 주의보 140

저가 양도 vs 고가 양도. 가족 간 부동산 거래의 적정 가액 142

혼인 전 증여재산과 이혼 시 재산분할의 법리 144

가상자산과 해외자산 증여 시 평가 및 신고 146

증여 후 매도 시 ‘이월과세’ 규정 149

장애인 자녀를 위한 ‘전용 신탁’과 증여세 면제 혜택 151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의 함정과 대납 증여세 계산 154

 

PART 04. 상속세와 증여세 소송과 체크리스트

증여인가? 대여인가? 158

사실인지 아닌지 누가 입증해야 하나? 160

부모님께 돈을 빌릴 때 이자는? 162

자녀 명의 예금이지만, 관리 주체가 부모일 때 164

국세청 사후 감정평가 처분 취소 166

왜 우리 주식은 물납이 안 되는가? 168

싸게 팔았을 때 시가와의 차액 기준은? 171

자녀가 소득이 없을 때 부모 대출 승계 173

소득세와 증여세 합산 과세의 위헌성 176

명의신탁 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 소송 179

신고를 안 했을 때 세금은? 181

연대납세의무의 한계 183

증여 계약 해제와 세금 반환 185

부채 사후 관리 시스템 187

가족 간 매매의 왜곡과 증빙 189

상속세 연부연납 담보 제공 및 취소 191

상대방의 신뢰를 배신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 194

보상적 증여와 기여분 인정 소송 196

 

PART 05. 상황별 유언과 상속

왜 유언이 필요한가? 200

배우자의 부양의무와 상속 203

이혼한 배우자에게 상속권이 있나요? 206

재혼 가정의 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209

자녀를 입양했을 때의 상속권 212

이복형제의 상속권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215

내 뜻대로 재산을 잘 물려줄 수 있을까? 217

유언자가 치매에 걸렸다면? 220

유언 당시 의사능력과 법적 분쟁 223

상속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226

법이 정해놓은 최소한의 상속분 228

고인의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때 231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인가? 고유재산인가? 234

상속에도 소멸 시효가 있나요? 237

자식으로서 도리를 특별히 더 했다면? 240

가짜 상속인이 내 상속권을 침해했다면? 243

유언으로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싶다면? 245

유언집행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가? 247

상속분쟁을 피하는 유언증서검인의 종류와 절차 249

사망시점에 따라 달라지는 상속 252

가업승계를 위한 사업의 상속 255

상속할까? 증여할까? 258

신탁재산의 독립된 자산으로서의 법적 지위 261

부모가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지 않았거나 학대했을 때 264

고인이 사망하기 전 상속을 포기할 수 있을까? 266

자녀의 양육의무를 위반한 부모에 대한 상속권 박탈(구하라법) 269

 

PART 06. 판례로 본 유언과 상속

자필증서 유언에 날인이 없으면 무효 272

자필증서 유언의 주소 자서 요건의 헌법적 정당성 273

자필증서 유언의 날인 요건의 헌법적 정당성 274

공정증서 유언의 구수 요건의 충족 기준 275

공정증서 유언의 고개를 끄덕인 것만으로는 구수 불충족 277

공정증서 유언의 구수 요건 충족 여부의 심리 미진 278

공정증서 유언의 구수 요건 충족 인정 사례 279

후행 유언으로 전행, 유언 철회 280

유언집행자의 법정소송담당, 원고적격 281

유언집행자 해임 후에도 상속인의 원고적격 불인정 282

유언집행자의 해임 사유, 상속인과의 갈등만으로는 부족 283

수인의 유언집행자, 고유필수적 공동 소송 285

유언집행자의 승낙 통지 없어도 취임 간주 286

유언집행자의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 287

유언증서 사본 확인만으로는 유증 사실을 ‘안 날’이 아님 288

상속인의 결격사유, 유언서 위조·변조·파기·은닉 289

상속회복청구의 소, 청구원인 불문 원칙 290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 도과 291

상속권 ‘침해를 안 날’의 의미 292

유언집행자에 의한 신고와 납세의무자의 정당한 사유 293

 

PART 07. 주요 양식

유언서 296

유언대용신탁 계약서 297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 298

유언증서검인신청서 299

상속재산분할협의서 300

유류분 반환 청구 소장 303

 

나가며 308

[본 문]
  

재산이 없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때 상속 준비는 더 절실해집니다.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부모님의 빚을 자녀가 온전히 떠안게 됩니다(단순승인). 3개월이라는 골든타임 내에 법적 절차를 밟아야만 자녀의 인생이 무너지지 않습니다(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이를 놓쳐 자녀가 파산에 이르는 비극이 생각보다 흔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상속은 현금이나 부동산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고인의 스마트폰 속 사진, 유료 구독 서비스, 포인트, 게임 아이템 등도 정리의 대상입니다. 또한, 전세나 월세로 살던 집의 보증금을 돌려받는 과정도 엄연한 상속 절차입니다.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이사를 못 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p. 40~41

 

상속 현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이른바 ‘0원 상속’은 법원이 추구하는 실질적 형평성 때문입니다. 우리 민법은 특정 상속인이 생전에 미리 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을 미리 당겨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가 생전에 증여받은 주택 자금, 사업 자금 등을 ‘상속분의 선급(Advance)’으로 봅니다. 즉,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남긴 재산뿐만 아니라 생전에 자녀들에게 준 재산까지 모두 합쳐서 ‘이게 원래 우리집 전체 상속 파이였다’라고 정의하는 것입니다. 전체 파이를 자녀 수대로 나누었을 때 내 몫이 10억 원인데, 이미 살아계실 때 12억 원어치의 아파트를 증여받았다면, 법원은 ‘너는 이미 네 몫을 초과해서 가져갔으니, 남은 재산에는 손대지 말라’라고 판단합니다. 이를 ‘초과특별수익자’라고 합니다.

-p. 123

 

[유류분 소송을 당했을 때 체크리스트]

 

(1) 기여 데이터 수집 : 최근 10년간 부모 부양에 들어간 비용(카드 내역)과 시간(간병 일지)을 정리

(2) 보상적 증여 명시 : 증여 당시 작성한 메모나 녹취록에서 “고생 많았다. 이 집은 네 몫이다”라는 부모님의 의사를 확보

(3) 기여분 청구 : 유류분 반환 소송의 피고가 됨과 동시에 기여분 결정 심판을 청구해 맞대응

(4) 특별수익 재산정 : 상대방(소송을 건 형제)이 과거에 받아간 학비, 혼수, 생활비 등을 모두 찾아내어 ‘특별수익’으로 대응

-p. 197

 

[Point_ 가업승계에서 ‘증여’와 ‘상속’ 중 무엇이 유리할까?]

 

최근에는 사후 상속보다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를 통해 살아생전에 미리 경영권을 넘기는 방식도 많이 선호됩니다. 증여세율이 10~20%로 낮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p. 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