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발간사 i
서론
『신예금보험론』 집필의 네 가지 배경 _1
『신예금보험론』이 새로운 네 가지 이유 _5
맺음말 _13
제1장
제1절 불안정한 화폐 _19
1. 예금과 예금보험 _19
2. 런던 금세공인과 신용화폐의 등장 _21
3. 은행 부채의 불안정성 _24
제2절 예금보험제도의 도입과 확산 _34
1. 청산소의 위기 대응 _35
2. 연방준비제도의 설립과 위기 대응 _38
3. 예금보험제도의 도입 _42
4. 예금보험제도의 확산 _44
제3절 현대통화제도에서 예금보험제도의 의의 _47
1. 은행의 화폐 창출(money creation) _48
2. 2계층통화제도 _51
3. 화폐의 단일성과 예금보험제도의 의의 _54
제2장
제1절 은행의 특수성과 내재적 불안정성 _57
1. 은행의 특수성 _57
2. 은행의 구조적 취약성 _59
3. 은행 패닉의 근본적인 원인 _62
4. 위기 시 유동성과 지급능력의 악순환 고리 _65
제2절 예금보험과 중앙은행의 패닉 방지 _66
1. 은행 패닉과 금융안전망 _66
2. 예금보험의 패닉 방지 _69
3. 최종대부자의 패닉 방지 _70
제3절 예금보험의 부작용과 시장 규율의 한계 _74
1. 예금보험과 시장 규율에 관한 전통적 논의 _74
2. 시장 규율에 관한 새로운 견해 _76
3. 새로운 정책 조합의 필요성 _79
제4절 예금보험제도하에서 은행 규제 방향 _81
1. 공적 개입 방식: 담보 vs. 보증 _81
2. 예금보험제도하에서 은행 건전성 규제 방향 _83
제3장
제1절 예금보험의 보호대상 _89
1. 부보기관 _89
2. 가입방식 _91
3. 보호대상 상품 _92
4. 보호대상 정의 방식 _97
제2절 예금보험의 보호한도 _98
1. 예금자 규율과 보호한도 _99
2. 부분보호제도의 설계 _102
3. 위기 시 전액보호 _108
4. 부분보호제도에 대한 재고 _110
제3절 그림자은행의 부상과 보호 확대 필요성 _114
1. 새로운 패닉의 근원지, 그림자은행 _114
2. 그림자은행의 성장 _116
3. 예금과 비예금 단기부채 비교 _123
4. 비예금 단기부채발(發) 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_126
5. 비예금 단기부채발(發) 패닉 억제를 위한 논의 _129
제4장
제1절 예금보험기금과 조성 _136
1. 예금보험기금의 조성 방식 _136
2. 목표기금제도(Target Fund System) _142
3. 목표적립률의 산정 _149
제2절 예금보험료의 산정과 부과베이스 _152
1. 예금보험료의 산정 _152
2. 예금보험료의 부과베이스 _155
제3절 차등예금보험료율제도 _160
1. 차등예금보험료율제도의 도입 배경과 당시의 논란 _161
2. 차등예금보험료율제도의 운영 _162
3. 차등예금보험료율제도 운영 현황 _166
4. 사전적 위험관리 _167
5장
제1절 은행의 특수성과 파산제도의 한계 _179
1. 은행 실패의 특수성 _179
2. 정부의 구제금융과 도덕적 해이 _182
제2절 정리제도의 특징 _184
1. 정리의 주체와 개입 시점 _184
2. 정리권한의 법적 정당성 _188
제3절 정리 방식 _192
1. 계약이전(Purchase and Assumption, P&A) _194
2. 계약이전의 보완 수단: 가교은행(Bridge Bank) _197
3. 영업유지형 정리(open bank resolution, OBR) _199
4. 영업유지형 정리의 보완 수단: 베일인(bail-in) _201
5. 유연한 정리방식 적용 필요성 _204
제4절 정리기금 _204
1. 예금의 화폐성 유지와 암묵적 전액보호 _204
2. 시스템 위기와 정리기금 _207
3. 정리기금의 남용 가능성과 방지 방안 _211
4. 정리기금의 회수와 책임 추궁 _212
제6장
제1절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의 정리제도 _216
1. 정리제도의 기원과 초기 형태 _217
2. 1980년대 저축대부조합 사태와 정리제도의 개선 _218
3. 미국 이외 국가에서의 은행 정리 _221
제2절 글로벌 금융위기와 정리 대상의 확대 _223
1. 비은행금융기관의 부상과 글로벌 금융위기 _223
2. 국제 기준의 수립 _226
3. 미국: 「도드-프랭크법」을 통한 연방예금보험공사의 권한 확대 _228
4. EU: 은행 및 비은행금융기관 정리제도 도입230
5. 영국: 특별정리제도의 도입 _234
6. 일본: 일본예금보험공사 중심의 정리제도 _235
7. 실리콘밸리은행 사태와 중형 은행 정리 _237
제7장
제1절 보험계약자 보호제도의 필요성 _243
1. 보험계약의 사회적 기능 _244
2. 보험부채의 특성과 시장 규율의 한계 _245
3. 공적 보호의 필요성 _246
제2절 보험계약자 보호제도의 설계 및 운영 _247
1. 보호대상 _247
2. 보호범위 _249
3. 보호한도 _249
4. 보호기금 조성 방식 _253
5. 보험료의 산정과 부과기준 _255
6. 차등예금보험료율제도 _257
제3절 파산 보험사 정리와 보험계약자 보호 _257
1. 보험사 정리의 특수성 _257
2. 보험사 정리방식 _259
3. 보험사 정리 시 보험계약자 보호기구의 역할 _263
제4절 금융환경 변화와 보험계약자 보호 _266
제8장
제1절 증권투자자 보호제도의 필요성 _275
1. 수탁관리 위험과 증권투자자 보호 _276
2. 공적 보호의 필요성 _279
제2절 증권투자자 보호제도의 설계 및 운영 _280
1. 보호대상 _280
2. 보호한도 _283
3. 보호기금 조성 방식 _284
4. 보험료의 산정과 부과기준 _285
제3절 파산 증권사 정리와 증권투자자 보호 _287
1. 증권사 정리의 목적 _287
2. 증권사 정리 절차 _288
제4절 금융환경 변화와 투자자 보호의 새로운 과제 _289
제9장
제1절 신종금융상품과 금융계약자 보호 _295
1. 신종금융상품 이용자 보호제도의 필요성 _295
2. 신종금융상품의 특징 _298
3. 신종금융상품에 대한 금융계약자 보호제도의 설계 _301
제2절 불공정 계약으로 인한 피해 보상 _309
1. 불공정 계약에 대한 금융계약자 보호의 필요성 _310
2. 불공정 계약에 대한 금융계약자 보호제도의 설계 _314
진화
들어가며
제1절 한국 금융계약자 보호제도의 형성(1996~1998) _324
1. 「예금자보호법」 제정과 예금보험공사 설립(1996) _325
2. 외환위기의 발생과 실질적 통합 체계의 완성(1997~1998) _325
제2절 예금보험공사의 주요 기능 _327
1. 기금 관리 _328
2. 리스크 관리 _329
3. 부실금융기관 정리 _330
4. 지원자금 회수·부실책임 추궁 _330
제3절 첫 번째 시험-외환위기와 대규모 정리(1997~2003) _331
1. 위기의 충격과 기금의 한계 _332
2. 정리 기능의 강화 및 수단의 실전 적용 _332
3. 회수·부실책임 추궁 기능의 출발 _333
제4절 제도 정비기-글로벌 금융위기와 예방 기능의 제도화(2008~2011) _335
1. 국제적 정리제도 개선 흐름 _335
2. 내부적 제도 개선: 목표기금제 및 차등예금보험료율제 _335
제5절 두 번째 시험-저축은행 사태와 저축은행업권 정리(2011~2015) _336
1. 특별계정 신설과 기금 구조 재편 _337
2. 리스크 관리 기능의 전면 확대 _338
3. 금융거래 중단 없는 정리 _339
제6절 미래 과제-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_340
찾아보기 _342
참고문헌 _3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