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총론 사례연습

법조문과 이론을 암기하는 것만으로 실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이론적인 지식을 완성하고 실무적인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는 [사례연습]을 통한 공부가 필수적이다.

민법 사례연습은 다양한 법률제도를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당 법률제도 중심으로 작성되었다. 그런데 채권총론 사례는 여러 법률개념이 서로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어 대부분 판례를 토대로 구성하였다.

[첫째] 사례연습을 통해 복잡한 법률요건들이 각각 어떤 의미를 가지며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사안에서 법적으로 무엇이 문제인가”를 찾아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셋째] “주장-요건-효과-사안의 적용-결론”이라는 일정한 법적 논리 구조에 맞춰 서술해야 하므로 사례연습을 통해 논리적인 법적 문장 작성 및 법적 소양을 기를 수 있다.

[넷째] 종합적인 사례 문제를 풀다 보면 채권총론에만 갇혀 있던 시야가 넓어져, 민사법 전체의 흐름과 구조를 꿰뚫어 보는 통찰력이 생긴다.

[목 차]

[1] 보호의무 위반과 불완전이행

[2] 계약위반과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3] 종류채권과 채무불이행

[4] 종류채권과 채권자지체

[5] 선택채권(1)

[6] 선택채권(2)

[7]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8] 이행불능과 대상청구권

[9] 손해배상액의 예정

[10] 채권양도와 채권자대위권

[11] 채권자취소권

[12] 연대보증과 채권자취소권

[13] 보증채무와 분별의 이익

[14] 연대보증과 구상

[15] 채권양도

[16] 채무인수

[17] 변제충당

[18] 상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