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의 브랜드보호 안내서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시대, 브랜드를 지키는 방식도 달라지고 있다. 《AI 시대의 브랜드보호 안내서》는 상표와 브랜드 보호의 기본 개념부터 AI 환경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법적·실무적 문제까지 폭넓게 다루는 실무 안내서다. 브랜드의 이름과 로고, 캐릭터, 콘텐츠 같은 지식재산이 어떻게 보호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AI 기술의 발전으로 어떤 새로운 위험과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짚어 낸다. 특히 생성형 AI 시대에는 브랜드 이미지와 콘텐츠가 무단으로 활용되거나 변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과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상표권 침해와 분쟁, 브랜드 관리의 핵심 포인트를 설명하며, 기업뿐 아니라 1인 브랜드·창작자·스타트업에게도 필요한 브랜드 보호 전략을 안내한다. 어려운 법률 용어를 최대한 쉽게 풀어내어 실무 경험이 없는 독자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한 점 역시 이 책의 특징이다. 《AI 시대의 브랜드보호 안내서》는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브랜드를 안전하게 지키고 싶은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실용 가이드다.

[목 차]

서문: 왜 이 책을 쓰게 되었는가

 

제1장 K브랜드의 부상과 브랜드 보호의 필요성

1-1. 세계를 사로잡은 한국 브랜드

1-2. 왜 지금 K브랜드인가?: 한류, 기술혁신, 가성비

1-3. 세대별 K브랜드 소비 트렌드

1-4. 지역별 k브랜드 열풍

1-5. 신드롬에서 스탠다드로: 브랜드 보호의 필요성 대두

 

제2장 온라인에서의 브랜드 침해 유형과 실태

2-1. 온라인 마켓의 성장과 위조상품 시장의 이동

2-2. 온라인 불법판매의 대표적인 유형

 

제3장 AI가 바꾸는 브랜드 침해의 지형

3-1. AI 시대의 도래: 기회와 위험

3-2. AI를 악용한 위조상품 판매의 진화

3-3. AI를 불법판매에 활용

3-4. 딥페이크를 이용한 브랜드 사칭 사기

3-5. AI 생성 콘텐츠의 저작권 문제

3-6. AI 기반 대량 생산형 침해의 확산

 

제4장 브랜드 보호의 법적 수단

4-1. 온라인 브랜드 보호방법

4-2. 상표 무단선점에 대한 대응

4-3. 상표법 개정을 통한 해외직구 위조상품 단속

 

제5장 플랫폼의 역할과 책임: 국내외 규제 동향

5-1. 플랫폼의 딜레마: 성장과 보호 사이

5-2. 플랫폼 책임강화의 문제

5-3. INFORM Consumers Act

5-4. SHOP SAFE Act

5-5. EU 디지털서비스법(DSA)과 한국의 현황

 

제6장 AI 관련 글로벌 규제 프레임워크

6-1. 한국 AI기본법 상세 해설

6-2. AI 관련 이슈가 되는 쟁점들

6-3. EU AI Act(Regulation(EU) 2024/1689)

6-4. 미국의 AI 규제 동향

6-5. 중국의 AI 규제 개요

6-6. 글로벌 AI 규제 비교 분석

 

제7장 AI를 활용한 브랜드 보호 기술과 전략

7-1. AI 이미지 인식과 위조상품 탐지

7-2. 브랜드 기업들의 AI 활용 현황

7-3. C2PA와 Content Credentials: 디지털 콘텐츠 출처 증명

7-4. AI 워터마킹과 디지털 출처 증명

7-5. 예측 분석을 통한 선제적 브랜드 보호

 

제8장 K브랜드의 미래와 과제

8-1. 글로벌 시장에서의 기회

8-2. 상표법 개정을 통한 해외 직구 위조상품 단속

8-3. 기타 법제도의 정비

8-4. 지속가능한 브랜드 보호 생태계 구축

 

맺음말: 브랜드 보호, 기술과 법의 균형에서

 

부록

부록 1. 주요 용어 해설

부록 2. AI기본법 전문

부록 3. 참고문헌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