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를 중심으로 한 유류분 상속재산분할 실무 -제2판

<초판 머리말>

유류분 사건과 상속재산분할 사건은 민사사건과 가사사건으로 서로 다르지만 상속재산과 관련한 분쟁을 처리한다는 점에서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책은 유류분 사건과 상속재산분할 사건을 처리하는 실무가들, 특히 법관들을 위해 2013년과 2017년에 작성한 두 편의 글을 바탕으로 그 동안 새로 나온 판례 등을 반영하여 수정한 후 하나의 책으로 엮은 것입니다.

요즘은 조금 사정이 달라지기는 했습니다만 유류분 사건이나 상속재산분할 사건은 실무가들에게도 낯선 사건이라 그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책은 유류분과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판례를 위주로 하여 실무가들이 실제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도움이 되고자 작성된 것으로서 필요한 경우 사례나 계산방법 등을 기재하였고, 글의 말미에 실제 유류분 사건에 관한 판결을 간략히 정리한 후 소개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유류분이 계산되는지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책은 유류분과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이론서가 아니라 실제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모르거나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을 때 그때그때 펼쳐서 관련 판례 등을 찾아볼 수 있도록 작성된 글로서 2025년 2월경까지 선고된 유류분과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되도록 빠짐없이 담아 소개하였습니다.

모쪼록 이 글이 유류분과 상속재산분할이라는 다소 생경하고 어려운 사건을 처리하는 실무가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2판 머리말>

유류분 사건과 상속재산분할 사건을 처리하는 실무가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출판된 이 책이 과분하게도 초판이 모두 품절되어 2쇄를 준비하던 중 민법 중 유류분에 관련된 부분이 개정되어 2026. 3. 17.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2판을 내게 되었습니다.

제2판에서는 유류분과 관련해서는 민법 중 유류분 개정 조항과 관련된 부분을 추가하거나 수정하고 관련 사례를 다시 작성하였으며 최근(2026년 3월)까지 나온 판례를 추가로 소개하였습니다. 또한 상속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관련 사례를 판례에 맞춰 일부 수정하였고 글의 말미에 실제 상속재산분할 사건 결정을 간략히 정리한 후 소개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상속재산이 분할되는지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모쪼록 이 책(제2판)이 유류분과 상속재산분할이라는 다소 생경하고 어려운 사건을 처리하는 실무가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