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시민 왜 청년은 지방을 탈출하는가

10년 동안 70만 명의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탈출했다. 고향이 싫어서가 아니었다.

누군가는 대학을 찾아, 누군가는 일자리를 찾아, 누군가는 아이를 낳고 키울 병원과 학교를 찾아 고향을 떠났다.

 

우리는 청년에게 왜 떠났느냐고 물었지만, 사실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은 따로 있었다.

‘이 나라는 청년에게 지방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주었는가’

『왜 청년은 지방을 탈출하는가』는 청년의 지방 탈출을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국가 구조의 문제로 해부하는 책이다.

 

떠난 청년을 탓하는 대신 그들을 떠밀어낸 교육, 일자리, 의료, 교통, 정치의 불균형을 추적하며, 대한민국 균형 발전이 다시 어디에서 출발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목 차]

여는 글 어느 특별시민의 고백

 

 제1부. 지방은 어떻게 청년을 잃었는가

1장. 불 꺼진 공장과 지방의 상실감

· 식어가는 산단의 불기둥과 내 고향의 황금기

· 잃어버린 청년의 자리

· 사장님이 되어 마주한 청년 일자리의 민낯

· 숫자가 담지 못하는 우울과 정서적 상실감

 

2장. 지방 탈출 메커니즘

· 70만 명의 엑소더스와 수도권 블랙홀

· 남을까, 떠날까

· 청년 탈출의 3가지 유형

 

3장. 대한민국 헌법은 서울특별시 헌법인가

· 인프라가 아닌 ‘권리’의 불평등

· 헌법적 4대 기본권의 붕괴 현실

 

4장. 닫힌 사회와 보이지 않는 벽

· 익명성이 부재한 거대한 ‘어항’ 속 사회

· ‘가성비’의 착시와 자산 격차의 출발선

· 보이지 않는 선과 견고한 네트워크

· 애향심이라는 무거운 짐

 

5장. 내가 톨게이트를 넘게 한 정치·행정의 좌절

· 충성을 강요하는 낡은 정치 카르텔

· 지자체 행정 실무의 3가지 함정

· 룰 자체를 엎어야 한다는 결심

 

 제2부. 지방을 살린다는 착각

1장. 마스다의 망령과 빈 그릇의 함정

· 숫자를 세다 사람을 잃은 소멸론

· 올바른 방향, 비어 있는 그릇

· 경성 문법으로 연성 사회를 통제하려는 착각

· 일자리 공약을 더 이상 안 믿는 이유

· 혁신도시가 남긴 오답 노트

· 관제 문화 파산 — 관리할수록 망가지는 행정의 역설

· 특별법 조항 중 청년은 엑스트라

·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의 기만

 

2장. 플랫폼 블랙홀과 첨단 특구의 함정

· 유통과 자본을 뺏긴 지역 경제

· 지역 부를 빨아들이는 거대 플랫폼 — 삼중 수탈의 구조

· 돈길에서 배제된 껍데기 지역 경제

· 금융 자본마저 역류한다

· 남겨진 것은 단순 물류 노동뿐

· 첨단 특구의 함정 — 더 정교한 식민지화

· 소수 천재가 독식하는 테크 산업의 쏠림

· 코어는 판교에, 지방은 껍데기뿐

· 생태 자원마저 수탈당하는 구조

 

3장. 자산 붕괴와 중산층의 소멸

· 식민지화가 낳은 지방 중산층의 붕괴

· 양적 완화가 쏘아올린 부동산 폭등의 역설

· 수십 배 벌어진 자산 격차 — 벼락거지의 탄생

· 태어난 지역이 계급을 결정한다 — 상속 격차의 폭탄

· 부모 세대의 노후 빈곤이 자녀에게 전가된다

· 텅 빈 미분양 무덤과 자산 붕괴의 자기강화 악순환

· 결혼과 육아를 막아선 거대한 자산 장벽

 

4장. 그래도 지방을 살려야 하는 이유

· 이 판은 조작됐다

· 체제에 대한 동의가 소리 없이 철수되고 있다

· 지방이 서울을 먹여 살린다

· 지방은 한국의 버팀목이다

 

 제3부. 무너진 룰을 다시 설계하다

1장. 특별법 2.0 — 설계도를 다시 그린다

· 소멸지수가 만든 세계

· 지속가능지수 — 다른 규정이 다른 현실을 만든다

· 서울을 이기려 하지 말자

· 콤팩트 압축도시 — 시간을 돌려주는 정치

· 다극 네트워크 — 고립이 아닌 연결

· 독일은 왜 베를린에 몰리지 않았나

· 일본 관계인구 1,827만이 던지는 교훈

· ‘청년’은 이 특별법의 기준이어야 한다

 

2장. 지리적 프리미엄의 환원

· 서울 부동산은 국가가 만든 가격이다

· 지리적 프리미엄 환원의 네 가지 방향

· 신안과 제주 — 한국형 환원의 실험

· 공공이 만든 가치, 공공이 되찾아야 한다

· 알래스카가 보여준 것

· 배치를 바꾸는 환원과 무형 인프라의 소유권

 

3장. 짝퉁 판교를 버리고 하이엔드 로컬로

· 껍데기만 베낀 실리콘밸리의 대참사

· 프랑스·이탈리아 — 1차 산업의 럭셔리화

· 농수축산물 브랜드 자산화 — 이름이 가격이 되는 순간

· 브랜드 자산화는 마케팅 부서의 일이 아니다

 

4장. 플랫폼 식민지에서 로컬 주주로

· 플랫폼 식민지

· 토건 예산 20% 청년인지예산 의무화

· 첨단 대기업 청년 테크 인턴 의무화

· 신재생에너지 수익과 청년 공공펀드

· 특별시민은 주소가 아니라 지분이다

 

5장. 통계가 묻는 정치 혁명의 과제

· 중위연령 폭등이 말하는 것

· 결정권자의 나이가 도시 수명을 결정한다

· 지역위원장 재량을 깨는 구조적 개입

· 도시의 결정 구조에 청년을 넣어야 한다

· 대표성은 권력이 될 때 의미가 있다

 

 

닫는 글 특별시민에서 보통시민으로

 

 

부록

1. 지방소멸위험지수 vs 지속가능지수

2. 특별법 핵심 맹점 및 조항별 개정 제안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