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과 노사관계실무-제3판(2026)

【특징】

1. 2026년 제3개정판은 법률 개정안의 초안부터 국회 통과 과정에서의 쟁점은 물론,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주요 질의답변과 시행령 입법예고 및 재입법예고를 거치며 수정된 세부 내용들을 모두 검토하여 핵심 내용을 반영

2. 정부가 최종적으로 확정한 실무 매뉴얼과 해석지침, 그리고 사용자성 인정의 근거가 된 주요 판례와 행정해석의 변화를 모두 수록

3. 내용 색인과 판례 색인 작업도 하여 독자들이 보다 쉽게 관련 내용을 찾아볼 수 있게 수록

4. 중요한 노동부 [행정해석]과 노동위원회 [재결] 및 법원의 [판례]를 빠짐없이 반영하여 수록

[목 차]

제1부 집단적 노사관계법

제1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장 총칙

Ⅰ. 근로3권(노동3권)

Ⅱ. 근로자의 개념

Ⅲ. 사용자의 개념

제2장 노동조합

Ⅰ. 노동조합의 설립

Ⅱ.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유형)

Ⅲ. 노동조합의 조합원

Ⅳ. 노동조합의 운영

Ⅴ. 조합활동

Ⅵ. 노동조합의 조직변경

Ⅶ. 노동조합의 해산

제3장 단체교섭

Ⅰ. 단체교섭의 의의

Ⅱ. 단체교섭의 주체

Ⅲ. 사업 내 복수노조와 단체교섭 절차

Ⅳ. 단체교섭의 대상

제4장 단체협약

Ⅰ. 단체협약의 의의

Ⅱ. 단체협약의 성립

Ⅲ. 단체협약의 효력

Ⅳ.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

Ⅴ. 단체협약의 해석

Ⅵ. 단체협약의 종료

제5장 노동쟁의의 조정(調整)

Ⅰ. 노동쟁의와 노동쟁의 조정(調整)

Ⅱ. 사적조정(私的調整)

Ⅲ. 공적조정(公的調整)절차

제6장 쟁의행위

Ⅰ. 쟁의행위

Ⅱ. 쟁의행위의 유형 및 정당성 판단

Ⅲ. 쟁의행위와 책임

Ⅳ. 쟁의행위와 제3자의 손해

Ⅴ.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Ⅵ. 직장폐쇄

제7장 부당노동행위

Ⅰ. 의의

Ⅱ.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Ⅲ.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제2편 노동위원회

Ⅰ. 의의

Ⅱ. 노동위원회 조직

Ⅲ. 노동위원회 회의

Ⅳ. 회의의 운영

Ⅴ. 중앙노동위원회

제3편 노사협의회와 노동법상 근로자대표

Ⅰ. 의의

Ⅱ. 노사협의회의 설치

Ⅲ. 노사협의회의 구성

Ⅳ. 노사협의회 운영

Ⅴ. 노사협의회 임무(기능)

Ⅵ. 고충처리제도

Ⅶ. 노동법상 근로자대표

제2부 노무관리 실무

제1편 노사간 각종 분쟁 사항

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과 관련한 분쟁

Ⅱ. 임금체불 분쟁

Ⅲ. 부당해고 관련 분쟁

Ⅳ. 비정규직 차별적 처우에 관한 분쟁

Ⅴ. 업무상 재해 관련 분쟁

Ⅵ. 단체협약 위반 관련 분쟁

Ⅶ. 부당노동행위 관련 분쟁

제2편 HR 단계별 컴플라이언스 체크

Ⅰ. 사업주의 법정교육 컴플라이언스

Ⅱ. 모집ㆍ채용 컴플라이언스

Ⅲ. 근로시간 컴플라이언스

Ⅳ. 임금 컴플라이언스

Ⅴ. 근로관계 종료 컴플라이언스

Ⅵ. 비정규직 컴플라이언스

 

[부록] 노란봉투법(2026. 3. 10. 시행) 개요

1. 개정 노조법 제2조ㆍ제3조 주요 내용

2. 원ㆍ하청 관계에서 노조법상 사용자성 판단

3. 교섭 집행 절차 및 방식

4. 예상되는 실무상 쟁점

 

‣ 찾아보기

‣ 판례 찾아보기

‣ 헌법재판소 결정 찾아보기

‣ 행정해석 찾아보기

‣ 노동위원회 결정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