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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정리 형사소송법-제9판(2027대비)

  • 홍형철
  • 새흐름
  • 2026년 06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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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규격 정보
상품상세정보
ISBNISBN-13 : 9791162938416
쪽수416쪽
크기B5(188mm X 257mm, 사륙배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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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이번 개정에서는 변호사시험의 난이도 상승과 출제경향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사례형 및 기록형에 필요한 형사소송법 전체 내용을 충실하게 정리한 요약서로써 기존 교재 내용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본서와 동일한 목차 및 체계로 전체 내용을 정리하고,

② 기존 교재에 수록되었던 기출사례 정리부분을 삭제하였고, ③ 중요 판례들을 별도 판례박스에 판례요지로 수록하였으며, ④ 기존교재와 마찬가지로 사례형 시험을 위한 중요 쟁점은 [쟁점의 정리 - 견해의 대립 - 판례의 태도 - 검토]의 순서에 맞춰 별도 쟁점박스에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목 차]
  

[PART 01 서 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

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3절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기본원리

 

[PART 02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CHAPTER 01 소송의 주체

1절 법 원

2절 검 사

3절 피고인

4절 변호인

5절 보조인

CHAPTER 02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3절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4절 소송조건

 

[PART 03 수사와 공소]

CHAPTER 01 수 사

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2절 수사의 개시

3절 임의수사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1절 체포와 구속

2절 압수·수색·검증

3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CHAPTER 03 수사의 종결

1절 수사종결처분

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CHAPTER 04 공소의 제기

1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3절 공소제기의 방식

4절 공소제기의 효과

5절 공소시효

 

[PART 04 공 판]

CHAPTER 01 공판절차

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2절 공판심리의 범위

3절 공판준비절차

4절 공판정의 심리

5절 공판기일의 절차

6절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7절 공판절차의 특칙

CHAPTER 02 증 거

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2절 증명의 기본원칙

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4절 자백배제법칙

5절 전문법칙

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7절 탄핵증거

8절 자백과 보강증거

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CHAPTER 03 재 판

1절 재판의 기본개념

2절 종국재판

3절 재판의 효력

 

[PART 05 상소·비상구제절차·재판의 집행·특별절차]

CHAPTER 01 상 소

1절 상소통칙

2절 항 소

3절 상 고

4절 항 고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1절 재 심

2절 비상상고

CHAPTER 03 특별절차

1절 약식절차

2절 즉결심판절차

3절 배상명령절차

CHAPTER 04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1절 재판의 집행

2절 형사보상

 

[판례색인]

출판사 서평

이번 제9판에서 수정·추가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5. 12. 30. 개정된 형사소송법 및 2025. 11. 11.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등 최신 개정법령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2. 2026. 4. 15. 판례공보까지 고려하여 최신판례를 추가하였습니다.

 

3. 15회부터 변호사시험 사례형에 출제된 쟁점 등에 대한 기출표시를 추가하였습니다.

 

4. 그 밖에 세부적인 오타나 비문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5. 2025. 10. 1.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의해 검찰청은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각각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역시 개정될 것임이 예상되나 아직 구체적인 개정안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판에서는 현재 제정·공포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내용만을 간단히 소개하고, 형사소송법은 기존 내용대로 수록하였습니다.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확정되는 대로 추록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본서가 수험생들의 합격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65

홍형철 변호사

저자 소개
저자 : 홍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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