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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형철 형사소송법 조문-제8판(2027 대비)

  • 홍형철
  • 새흐름
  • 2026년 06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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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ISBN-13 : 9791162938478
쪽수5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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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본서는 변호사시험·법원행시·공무원·경찰채용 등 각종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조문집」으로 형사소송법과 관련 형사법 규정뿐만 아니라 규정별로 관련된 중요판례로 구성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에는 형사소송법 조문과 함께 관련규정까지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배치하였고, 각 규정별로 관련 핵심판례를 정리하여 수록하였으며, 주요키워드에는 강조표시를 하였습니다.

목차

[목 차]
  

1편 총칙

1장 법원의 관할

2장 법원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

3장 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

4장 변호

5장 재판

6장 서류

7장 송달

8장 기간

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10장 압수와 수색

11장 검증

12장 증인신문

13장 감정

14장 통역과 번역

15장 증거보전

16장 소송비용

 

2편 제1

1장 수사

2장 공소

3장 공판

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2절 증거

3절 공판의 재판

 

3편 상소

1장 통칙

2장 항소

3장 상고

4장 항고

 

4편 특별소송절차

1장 재심

2장 비상상고

3장 약식절차

 

5편 재판의 집행

 

[부록] 기타주요법령

01 통신비밀보호법 [시행 2025.8.1] [법률 제20735, 2025.1.31., 일부개정]

02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 2017.7.26., 타법개정]

03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 2017.7.26., 타법개정]

04 형사소송규칙 [시행 2025.9.19] [대법원규칙 제3225, 2025.9.1., 일부개정]

05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 2023.12.29.] [법률 제19857, 2023.12.29., 일부개정]

06 소년법 [시행 2021.4.21.] [법률 제17505, 2020.10.20., 타법개정]

07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5.11.11.] [법률 제21084, 2025.11.11., 일부개정]

08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 2025.3.21.] [법률 제20433, 2024.9.20., 일부개정]

09 법원조직법 [시행 2026.3.12] [법률 제21451, 2026.3.12., 일부개정]

10 검찰청법 [시행 2022.9.10.] [법률 제18861, 2022.5.9., 일부개정]

1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1.12.] [법률 제21143, 2025.11.11., 타법개정]

12 형법 [시행 2026.9.13] [법률 제21450, 2026.3.12., 일부개정]

13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10.2.] [법률 제21491, 2026.3.24., 제정]

14 공소청법 [시행 2026.10.2.] [법률 제21490, 2026.3.24., 제정]

출판사 서평

이번 제8판에서 수정·추가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5. 12. 30. 개정된 형사소송법 및 2025. 11. 11.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등 최신 개정법령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2. 2026. 4. 15. 판례공보까지 고려하여 최신판례를 추가하였습니다.

 

3. 그 밖에 세부적인 오타나 비문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4. 2025. 10. 1.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의해 검찰청은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각각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역시 개정될 것임이 예상되나 아직 구체적인 개정안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8판에서는 현재 제정·공포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내용만을 간단히 소개하고, 형사소송법은 기존 내용대로 수록하였습니다.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확정되는 대로 추록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본서가 수험생들의 합격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65

홍형철 변호사 드림

저자 소개
저자 : 홍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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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P500817***
  • 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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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종이가 얇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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