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식 민사집행법-제16판(2026)

타 직렬의 시험에 비하여 법무사시험의 특징은 실무과목이 다수 포진되어 있고 그 배점이 높다는 점과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의 많은 과목수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 중 제1차시험의 70점의 배점을 차지하는 민사집행법은 매년 높은 난이도로 수험생들의 난관이 되고 있습니다. 2025년 시행 제31회 법무사 제1차시험 합격자의 제3과목(민사집행법,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평균점수는 70.60점에 불과합니다(2021년 : 60.65점, 2022년 : 63.25점, 2023년 : 57.26점, 2024년 : 63.43).

 

2025년 시행 제31회 법무사시험 민사집행법 역시 판례(85%), 법률 및 규칙(15%)을 기반으로 출제되었고, 몇몇의 지문은 실무제요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었으며, 예년과 비교하자면 난이도는 아주 높았다고는 볼 수 없을 정도(중/상)입니다. 기존에 출제되던 주요 지문들과 더불어 2022년~ 2025년의 근래 주요 판례들의 쟁점이 그대로 문제로 출제되었습니다.

전 분야에서 골고루 출제되었고, 총론 8, 재산명시절차등 1, 부동산경매 10, 유체동산 1, 채권집행 6, 비금전집행 1, 보전처분 8문제 각 출제되었습니다.

 

수험생 입장에서 답을 찾기 아주 어려운 1~2개의 문제는 매년 출제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민사집행법의 기출지문의 비중은 약 70%입니다. 총 175개 지문 중 미기출지문은 50개에서 55개 정도입니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수험생들의 목표는 26-29문제라고 보아야 합니다. 좀 더 많은 문제를 맞히기 위한 공부는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주어진 공부시간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부범위를 넓혀 가는 것보다는 여전히 맞힐 수 있는 문제만 정확히 맞히자는 취지로 기출문제와 이미 현출된 판례를 중심으로 수험준비를 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부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특히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대법원 2025.10.23. 선고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객관식 민사집행법(제16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최근까지 실시된 법무사시험의 기출문제를 완벽히 반영하고 그리고 그 외 법원사무관승진시험의 기출문제를 추가하여 조문･이론･판례의 실전연습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2.각 단원마다 [출제Point]란을 두어 학습방향을 제시하고 [요점정리]란에서 필수 암기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3.모든 지문에 해설을 붙였습니다. 조문 또는 판결 요지를 그대로 실어 시각적으로도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모든 지문에 (○), (×)를 표기하고, 해설의 핵심 지문에는 고딕 또는 밑줄 처리하여 수험생들의 가독성과 편의성을 제고하였습니다.

5.반복해서 출제되는 중요 조문과 판례 문제의 경우에도 해설을 붙임으로써 반복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복잡하거나 암기가 어려운 내용은 정리도표나 두문자 암기법을 활용하였습니다.

 

이 책을 통하여 민사집행법을 공부하시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합격의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이 책이 시험에 적합한 수험서가 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법무사 개업 이후에도 꾸준히 학문적인 면에서나 업무적인 면에서도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주시고 계신 이천교 법무사님께 여전히 무한한 감사를 드리며, 이 책의 출간을 위해 애써주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026년 5월 29일

편저자 김정호 올림

[목 차]

제1편 총론

 

제1장 민사집행

▶▶정리01 경매절차를 무효로 하는 하자

 

제2장 집행권원

 

제3장 집행문

제1절 집행문·집행문부여요건·집행문부여절차

▶▶정리02 집행문부여요건과 집행개시요건

▶▶정리03 실무상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집행문 부여시 증명할 사항)

▶▶정리04 실무상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정리05 집행문 없이 집행이 가능한 경우

▶▶정리06 재판장의 명령을 받아 집행문을 부여하는 경우

 

제2절 집행문 부여 등 절차에 관한 불복방법

 

제4장 민사집행의 주체

제1절 집행기관

▶▶정리07 집행과 집행기관에 대한 정리

▶▶정리08 민사집행법에서 서면심리에 대한 특칙

▶▶정리09 시군법원의 관할

▶▶정리10 관할위반

 

제2절 집행당사자

▶▶정리11 당사자의 승계

▶▶정리12 목적물을 소지하고 있는 자(기판력 및 집행력이 미치는 자)

 

제5장 민사집행의 대상

 

제6장 민사집행의 진행

제1절 강제집행개시의 요건

▶▶정리13 집행개시의 요건

▶▶정리14 (개인)회생절차 및 파산절차가 집행에 미치는 영향

▶▶정리15 담보권실행의 경우

 

제2절 강제집행의 정지·제한·취소

▶▶정리16 제49조 제2호(강제집행의 일시정지결정) 서류가 제출된 경우

▶▶정리17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에서의 정지 및 취소서류제출

 

제7장 구제제도

제1절 절차상의 하자를 다투는 절차

 

제1관 즉시항고

▶▶정리18 채권자대위권 행사 가부(可否)

▶▶정리19 민사집행법상 즉시항고와 민사소송법상 즉시항고 비교

▶▶정리20 절차상의 하자를 다투는 절차

▶▶정리21 각종의 취소결정의 효력과 불복방법

▶▶정리22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집행법원의 재판

 

제2관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정리23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의 대상 여부

 

제2절 실체상의 하자를 다투는 절차

 

제1관 청구이의의 소

▶▶정리24 청구이의의 소(제44조)

▶▶정리25 감정처분

 

제2관 제3자이의의 소

▶▶정리26 제3자이의의 소(제48조)

 

제8장 집행에 관한 담보·보증·공탁

▶▶정리27 보증서제출에 의한 담보제공이 불허되는 경우

 

제9장 집행비용

▶▶정리28 집행비용

 

제2편 강제집행

 

제1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1절 집행보조절차

 

제1관 재산명시절차

▶▶정리29 재산명시절차 / 재산조회절차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비교

 

제2관 채무불이행자명부

▶▶정리30 명부등재의 말소

 

제3관 재산조회

 

제2절 부동산에 대한 집행

 

제1관 총 설(집행대상으로서의 부동산)

▶▶정리31 부동산강제경매의 대상

▶▶정리32 전세권 등에 대한 집행방법

 

제2관 압류절차

 

제1항 강제경매 신청

▶▶정리33 청구금액 확장의 문제

 

제2항 경매개시결정

▶▶정리34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기한 : 대금납부 전까지)

 

제3항 경매신청의 취하와 취소

▶▶정리35 이중경매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경매신청의 취하

 

제4항 매각절차에서의 승계

 

제5항 집행참가절차

▶▶정리36 이중경매와 후행사건에 의한 절차진행

▶▶정리37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시기 및 범위와 일부청구(배당요구)의 문제

▶▶정리38 배당받을 채권자/배당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채권신고 최고/이해관계인

▶▶정리39 저당권 및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의 범위

 

제6항 매각절차의 이해관계인

▶▶정리40 매각절차의 이해관계인(제90조)

▶▶정리41 매각절차의 이해관계인이 아닌 자

 

제3관 현금화(매각)절차

 

제1항 매각조건

▶▶정리42 법정매각조건 ⇒ 특별매각조건

▶▶정리43 일괄매각

 

제2항 매각준비절차

▶▶정리44 매각물건명세서 기재사항(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권리)

▶▶정리45 매각물건명세서 작성의 흠

 

제3항 매각절차

▶▶정리46 집행법상 보증

▶▶정리47 최고가 매수신고인 및 차순위매수신고인의 결정

▶▶정리48 새매각과 재매각

 

제4항 매각결정절차

 

제5항 매각대금지급절차

 

제4관 배당절차

 

제1항 배당받을 채권자의 배당액 및 배당순위 등

▶▶정리49 배당순위

 

제2항 배당이의 및 배당이의의 소

▶▶정리50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할 경우

▶▶정리51 선행의 경매절차가 취소·취하·정지된 경우의 집행비용

▶▶정리52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으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매수인의 구제방법

 

제5관 매각대금지급 후의 처리

 

제6관 부동산인도명령

▶▶정리53 인도소송과 인도명령과의 구별

 

제7관 부동산경매와 임차인

▶▶정리54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의 요건(확정일자 불요)

 

제3절 부동산 강제관리

 

제4절 준부동산(선박 등)에 대한 강제집행

▶▶정리55 선박 및 자동차에 대한 집행의 비교

 

제5절 동산에 대한 집행

 

제1관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제2관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제1항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정리56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차이점

▶▶정리57 압류(추심·전부)명령에 대한 불복사유 및 방법

 

제2항 유체물의 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

▶▶정리58 유체동산의 인도 및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집행

▶▶정리59 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의 인도청구권 및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집행

 

제3항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정리60 그 밖의 재산권

 

제4항 배당절차

 

제2장 금전채권 외(비금전)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1절 유체물인도청구권의 집행

 

제2절 대체집행과 간접강제

▶▶정리61 대체집행과 간접강제

 

제3절 의사표시의무의 집행

▶▶정리62 의사진술을 명하는 판결에 의한 집행과 집행문

 

제3편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제1장 실질적 경매절차

▶▶정리63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차이점

▶▶정리64 저당권에 기한 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 승계인

▶▶정리65 담보권실행의 실질적 요건

 

제2장 형식적 경매

 

제4편 보전처분

 

제1장 총론

▶▶정리66 보전처분

 

제1절 보전처분(소송)의 당사자

 

제2절 보전처분(소송)의 관할

 

제3절 보전처분(소송)의 요건

 

제2장 보전소송절차

 

제1절 보전처분신청 및 심리

 

제2절 보전처분신청에 대한 재판

 

제3장 보전집행절차

 

제1절 서론

 

제2절 가압류집행

 

제3절 가처분집행

 

제4절 본집행으로의 이전

 

제4장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제1절 보전명령에 대한 구제수단

▶▶정리67 이의신청과 취소신청

▶▶정리68 사정변경에 의한 취소사유가 아닌 것

 

제2절 보전집행에 대한 구제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