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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 ISBN-13 : 9791130396330 |
|---|---|
| 쪽수 | 244쪽 |
| 크기 | 규격 외(176mm X 248mm, 크라운판) |
| 제품구성 | 단행본 |
- 정치/사회 > 법학
AI추천 이유
이 책은 국제통상의 ‘규범에 기반한 거버넌스’가 전례 없는 성장과 풍요를 가져 왔다고 칭송하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와 같이 급전직하하는 상황을 조명하고 미 래를 전망하고자 한다. 먼저 모든 원인을 트럼프의 미국에 돌리는 것보다는 그가 등장하는 데에 기존의 국제통상법 체제가 일조하지는 않았는지 반추하는 것이 첫 걸음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반성적 고찰이 자양분이 되어 지금의 후퇴를 뛰어넘 는 미래의 진보가 있기를 희망한다.
서언
트럼프가 집권하는 지금이 미국의 전성기라지만 필자가 보기에는 미국 문 명이 퇴행의 길을 가고 있다. 유감스럽게도 그의 행보는 세계적 영향을 미쳐서 “America First” 강령은 “Russia First”, “Mexico First” 같은 아류의 범람을 초래하였 고 이제 국제사회는 ‘만인 대 만인의 투쟁’ 상태로의 회귀를 보게 된 것이다. 1648 년 베스트팔렌 조약을 시작으로 한 국가 주권의 평등과 독립성에 대한 국제적 인 정, 그리고 그에 기초한 국제법 체제가 해체되고 중세 봉건사회로인지 고대 로마 제국으로인지 우리는 역사의 추락을 경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태의 최전선에 국제통상법이 있다.
이 책은 국제통상의 ‘규범에 기반한 거버넌스’가 전례 없는 성장과 풍요를 가져 왔다고 칭송하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와 같이 급전직하하는 상황을 조명하고 미 래를 전망하고자 한다. 먼저 모든 원인을 트럼프의 미국에 돌리는 것보다는 그가 등장하는 데에 기존의 국제통상법 체제가 일조하지는 않았는지 반추하는 것이 첫 걸음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반성적 고찰이 자양분이 되어 지금의 후퇴를 뛰어넘 는 미래의 진보가 있기를 희망한다.
다른 한편 오늘날의 혼란은 기술 진보에 의한 사회 변화에 즉시 적응하지 못하 는 다수의 인간이 겪는 심리적 불안정과 제도적 대응의 지체가 만들어낸 합작품일 수 있다. 즉, 지난 30여 년 동안 기술, 경제, 사회는 디지털전환, 인공지능혁명, 지 구온난화로 요동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변화 이전의 경제 상황을 바탕으로 1990년 대 초반에 세워진 WTO 체제가 그 모습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서서히 도태되고 있었음에 다름없다.
머지않아 사람들은 국제통상체제를 새로 세워야 한다는 자각을 하게 될 것이 다. 본서가 그와 같은 향후의 작업에 조그마한 보탬이라도 된다면 더 이상 바랄 나위가 없겠다. 본 연구를 지원해 준 인하대학교와 이제 오랜 친구가 된 박영사, 그리고 인공지능 시대에 이성적 존재로 살아남기 위해 분투하는 독자들께 감사드 린다.
2026년 4월,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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