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민심 둔감한 법정 - 한국 사회 정의의 틈새를 보다

프롤로그

IMF 외환위기의 불길한 조짐이 일렁이던 1997년 9월, 나는 김·장 법률사무소를 나와 부친과 형님이 운영하고 있던 서초동의 작은 법 률사무소로 짐을 옮겼다. "6개월 유급휴직을 주겠다", "김 · 장에서도 공익적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김영무 박사의 배려와 간곡 한 만류까지 뿌리치면서였다. 시니어 변호사로의 승격을 앞둔 시점 에 이때가 아니면 결단을 하지 못할 것 같았다.

높은 연봉과 선망의 대상이 되는 국내 최고의 로펌 변호사의 자리 를 박차고 나와 서초동의 작은 사무실로 옮긴 동기가 단순하지는 않 았다. 우선 입사한 지 5년이 되어갔지만 김 · 장 변호사로서의 생활방 식이 여전히 익숙해지지 않았다. 늘 야근과 주말 근무를 해야 했고 코퍼레이트(Corporate) 파트 변호사로서 늘 쏟아지는 급한 자문 요청 에 쫓기듯 살아야 했다. 저녁이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 고 부친과 형님도 "변호사가 뭐 그리 바쁘냐. 원래 변호사는 그런 직 업이 아니다"라는 말로 거드셨다. 다른 한 가지는 김 · 장 변호사로서 의 역할에 별로 열정이 생겨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김 · 장은 대개 어떠한 사안이든 돈이 많고 힘이 있는 의뢰인들 편에 선다. 국내 의 뢰인과 외국 의뢰인이 대립하는 경우에는 외국 의뢰인을 대리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대립하는 경우에는 대기업을, 사용자와 근로자 가 대립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편을, 대주주와 소액주주가 대립하는 경우에는 대주주 편을 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돈과 힘을 가진 의뢰인 을 대변하는 것은 넉넉한 보수와 다양한 형태의 지원사격이라는 이 점이 따른다. 때로는 그러한 이점과 그것이 가져오는 승리가 뿌듯하 게 느껴지기도 한다. 하지만 때때로 내가 가진 재능을 이런 일에 쓰 는 것이 맞는가, 좋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모두 이런 일에 투입되 는 게 맞는 일인가 하는 회의가 들었다.

김 · 장 근무 기간에 나는 풀브라이트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미국 유학의 기회를 가졌었다. 그런데 유학 기간에 참석한 한국 유학생 집 회에서 손봉호 교수님의 '약한 자 편들기' 강의를 들은 후 나도 유학 을 마치면 회사에 복귀하기 전 몇 달간이라도 봉사활동이라도 해야 겠다는 결심을 했다. 유학에서 돌아온 후, 손 교수님의 권유로 마침 강남구 일원동에 정서 장애아동 특수학교 '밀알학교' 건립을 추진하 던 밀알복지재단에서 자원봉사를 하게 되었는데 밀알학교 건립은 주 민들의 물리적 반대에 난항을 겪고 있었다. 그래서 주로 회사법 자문 을 하던 내가 법원에 공사방해중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제기하였고 다행스럽게도 법원은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법원 결정 의 위력은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5대 일간지가 대서특필을 하 고 님비현상의 폐해를 지적하는 사설이 실렸다. 반대하던 주민들은 온데간데없어지고 밀알학교뿐만 아니라 전국에 비슷한 어려움을 겪 던 수많은 장애인 관련 시설들의 건립에 박차가 가해졌다. 변호사의 업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보람과 희열을 느꼈다. 약자를 대 변해서 강자를 부끄럽게 하는 그런 변호사 업무에 대한 열망이 가슴 한구석에 자리 잡았다.

1997년 2월 소액주주운동을 막 시작한 참여연대가 당시 한보철강 부당여신으로 망하게 된 제일은행 주주총회에 참석해서 경영진을 질타한 것이 신문 한 귀퉁이에 보도된 것을 보고도 가슴이 뛰었다. 회사와 대주주의 편법을 정당화하는 논리를 제공해 온 차에 회사법 전공 변호사가 가야 할 길이 바로 이런 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동기가 작용해서 이직을 행한지 이제 만 29년이 되었다. 그간 나는 증권, 금융 분야에서 일반 투자자들을 대리하여 대기업, 회계법인, 금융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왔고, 기업지배구조 분야에서 소수주주를 대리하여 경영진과 대주주를 상 대로 법적 쟁송을 벌여왔다.

사실 나는 유복한 환경에서 성장해 고통이나 억울함을 크게 느껴 보지 못하고 자라왔다. 그런데 약자를 대변하다 보니 정말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았다. '억울함'은 단순한 슬픔이나 '화'와는 결을 달리하는, 아주 복합적이고 날카로운 고통이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세상은 공정해야 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믿음이 깨 질 때, 우리는 극심한 혼란을 느낀다. 억울함이 특히 고통스러운 이 유는 '내가 어찌할 수 없다'라는 무력감 때문이기도 하다. 진실을 말 해도 통하지 않고, 상황을 바로잡을 힘이 나에게 없을 때 인간은 극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인간은 고통을 통해서 성장한다고 하니 그러한 억울함과 고통이 나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29년이 지난 지금에 도 이런 억울함과 고통은 익숙하지 않다.

지난 29년간 법정에 서면서, 억울한 민심, 이에 둔감한 법정, 지 지부진한 개혁입법, 양극화된 법률시장 등에 관하여 많은 문제의식 을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로하지 않으면 못 견딜 것 같았다. 그래서 일간지 기고 등을 통해 사법개혁에 관한 글, 법률시 장 개혁에 관한 글, 경제개혁과 관련한 글, 그리고 간간이 정치 현안 과 입법 개혁에 관한 글을 칼럼 형식으로 써 왔다.

이 책은 이런 칼럼 중에서 지난 2020년부터 2026년 3월까지 한국 일보, 경향신문, 국민일보, 법조신문 등 여러 매체에 기고한 비교적 최근의 칼럼들을 모은 글이다.

오래된 것은 6년 전에 쓴 글도 있다 보니 과연 이런 글들을 지금 묶어서 내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인가 의문도 들었다. 하지만 지금 읽 어보니 오히려 그때 역설했던 개혁 아이디어들이 상당히 진척된 것 도 있고 여전히 유효한 것들이 많아 나름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 이 들었다. 그래서 각 칼럼의 말미에 해당 글에서 주장한 내용이 지 금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간략한 단상 내지 후기를 추가하였다.

하루에도 수많은 책이 나오지만 정작 책을 잘 읽지 않는 세태 속 에서 과연 이런 책을 내는 것이 옳은지 여전히 자신이 없다. 또 아직 도 '인간의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착각에 사로잡혀 있 는 것이 아닌가, 내 생각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하지만 남이 읽어주지 않아도 내가 내 생각들을 다시 한번 가다듬는 다는 의미에서 글들을 책으로 엮어 보았다.

내 옆에서 늘 힘이 되어 주던 아내와 세 딸들, 그리고 내 생각을 항상 되돌아보게 해주시는 우리들교회 김양재 목사님과 공동체의 지 체들, 그리고 법무법인 한누리에서 나와 함께 힘든 일들을 같이 감당 해 온 동료 변호사들에게 고마움을 표한다. 이 책의 출판을 맡아준 박영사 관계자들께도 감사를 표한다.

2026년 4월

서초동 사무실에서

김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