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는 누구의 것인가 - 인구 감소 시대의 토지 문제와 활용(이와나미 시리즈)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와 지방의 소멸, 대도시 집중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점점 늘어만 가는 빈집·빈터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생존과 삶의 터전인 토지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저자는 토지기본법과 상속 등 관련법을 해설하는 동시에 외국의 토지정책도 참조하여, 토지의 활용 방안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한다. 도시 계획과의 연동과 ‘현대 총유’라는 발상을 통해 토지 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해보며, 이러한 문제 의식과 해법은 현재 같은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는 한국에도 많은 참고가 되어줄 것이다.

[목 차]

머리말―시바 료타로의 한탄

제1장 토지기본법과 토지 정책

1. 토지 상품화와 버블

2. 구(舊) 토지기본법─거품에 대한 대응

3. 신(新) 토지기본법으로─불명토지·빈터·빈집에 대한 대응

4. 두 기본법의 고찰─근대적 토지소유권의 한계

5. 토지관련법의 정비─빈집법부터 등기법까지

6. 토지 관련법은 기능하는가?

제2장 일본 역사 속의 토지소유권

1. 토지소유권의 변혁과 ‘시대의 전환’

2. 토지소유권의 역사─고대부터 에도시대까지

3. 메이지유신과 토지소유권의 근대화

4. 쇼와 헌법과 토지소유권

제3장 외국의 토지소유권─도시계획의 시각에서

1. 도시계획이란?

2. 외국의 도시계획과 비교

3. 일본의 참고가 될 외국의 도시계획

4. 상속에 관한 각국 비교

5. 미국과 일본의 랜드뱅크

제4장 전원도시론─21세기 중반 일본의 참모습을 찾아서

1. 도시재생과 콤팩트 시티

2. 동일본대지진 부흥과 신도시 건설

3. 국토교통성 「국토의 장기전망」

4. 하워드와 오히라의 전원도시

5. 디지털 전원도시론

6. 전원도시와 ‘연(緣)’

제5장 현대총유─토지소유권과 이용의 새로운 모습

1. ‘상품’에서 ‘행복’으로

2. 자본주의의 위기와 현대 총유의 등장

3. 각지에서 볼 수 있는 현대 총유의 전개

4. 체제의 개혁으로─현대 총유의 주체

후기

주(注)

역자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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