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본법이 뭐길래 - 처음 만나는 인공지능기본법의 모든 것

“챗GPT가 만들어준 보고서, 미드저니로 생성한 사진… 그대로 써도 괜찮을까?”

인공지능기본법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명쾌한 실무 지침’으로 바꿔줄 화제의 도서.

 

‘인공지능기본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지만, 실무 현장과 일상 곳곳에서는 크고 작은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 AI로 만든 콘텐츠마다 전부 표시를 해야 할까?

 - 사내망 챗봇을 만들었는데 안심하고 계속 써도 될까?

 - 우리 직원들에게 어떤 인공지능 가이드라인을 줘야 하지?

 

『AI기본법이 뭐길래』는 방대한 법 조문을 의미 없이 나열한 책이 아니다. 기업, 프리랜서부터 개인 크리에이터까지 누구나 현실에서 겪을 법한 구체적인 사례와 체크리스로 가득찬 실전 가이드다. 공수처 출신 변호사와 크리에이터 출신 기업가가 풀어낸 인공지능기본법 A to Z!

 

특히 이 책은 헷갈리는 AI 규제를 즉각 실무에 적용해야 하는 기업 관계자들에게 훌륭한 지침서가 되어준다. 골치 아픈 법률 해석에 많은 시간을 투자할 필요 없이, 각 장에 수록된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면 손쉽게 우리 회사의 리스크를 점검하고 사내 전 직원 교육용 가이드라인을 세울 수 있다. 물론, 본인이 규제 대상인지 단순한 이용자인지 헷갈리는 개인과 크리에이터, 프리랜서들에게도 든든한 안내자가 되어줄 것이다.

 

저자는 이 법이 기술을 가로막는 규제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 모두가 안전하게 속도를 내기 위한 ‘디지털 도로교통법’이라고 강조한다. 이미 시작된 AI 규제 시대, 불필요한 리스크를 차단하고 기술을 온전히 내 무기로 활용할 명확한 ‘안전띠’가 필요한 모든 분께 이 책을 권한다.

[목 차]
  

프롤로그 - 당신이 이 책을 집어든 이유

 

Part 1. 기초편

인공지능기본법이 대체 무엇인가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당장 지켜야 할 의무가 있나요?

법을 어기면 과태료로 끝인가요? 경찰 조사도 받나요?

규제법인가요, 진흥법인가요? ‘디지털 도로교통법’의 의미는요?

‘고영향 인공지능’은 ‘생성형 인공지능’과 어떻게 다른가요?

딥페이크 범죄, 인공지능기본법으로 처벌받나요?

개인정보보호법, 저작권법과는 어떤 관계인가요?

개인이 챗GPT나 클로드를 쓰는 것도 이 법에 걸리나요?

 

Part 2. 개인편

 

[본 문]
  

AI로 친구 얼굴을 합성해서 장난으로 보내는 것도 법에 문제가 되나요?

대학생이 과제를 챗GPT로 작성해 제출하면, AI기본법에 어긋나나요?

AI가 만들어 준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를 취업에 제출해도 되나요?

당근마켓에 AI로 합성한 상품 사진을 올리는 것도 불법인가요?

일상 사진도 AI로 편집했다면 SNS에 ‘AI 생성’ 표시를 해야 하나요?

 

Part 3. 기업·기관편

‘인공지능사업자’의 적용 범위와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외부 API로 만든 서비스, 책임은 누가 지나요?

서비스 이름에 ‘AI’가 들어가면 고지 의무가 면제되나요?

직원끼리 쓰는 사내망 AI도 표시 의무가 있나요?

‘고영향 AI’인지 판단이 안 설 땐 서비스를 멈춰야 하나요?

AI 채용·대출 심사, 허가 혹은 고지가 필요한가요?

[체크리스트] 우리 서비스, 고영향 AI인가?

AI 고지 의무, 최소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약관 1줄로 되나요, 홈페이지에 따로 올려야 하나요?

[체크리스트] 인공지능 문구는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요?

워터마크는 눈에 띄게 넣어야 하나요, 작게 넣어도 되나요?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필수 사항은 무엇인가요?

[체크리스트] 과태료 해당 여부

법 시행 전에 만든 인공지능 결과물도 나중에 과태료를 내야 하나요?

이행 근거 문서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는데, 뭘 어떻게 남기나요?

인공지능 사고(환각, 차별, 욕설)를 대비해서 준비할 게 있나요?

 

Part 4. 크리에이터·프리랜서편

AI로 그린 웹툰·일러스트의 저작권은 인정되나요?

AI로 만든 결과물의 저작권을 주장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한가요?

유명인 목소리를 AI로 복제해 오디오북·광고에 쓰면 합법인가요?

AI 커버곡·파생 콘텐츠는 어떤 규제가 있나요?

쇼핑몰 상세페이지에 인공지능으로 만든 모델 사진을 쓰면 별도 표시가 필요한가요?

유튜브 쇼츠에 인공지능 자막이나 더빙만 달아도 표시를 해야 하나요?

인공지능으로 만든 마케팅 카피, 후기는 어떻게 표시하나요?

‘AI가 썼다’고 안 밝히면 안 되나요? AI로 초안만 잡고 내가 다시 썼다면요?

법에서 AI 표기를 ‘예술적 향유를 방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할 수 있다는데, 실제로 어떻게 쓸 수 있나요?

[체크리스트] 크리에이터 콘텐츠 표기 자가점검

 

Part 5. 미래·전략편

AI를 썼는지 아닌지 누가 어떻게 판단하나요? AI 탐지기 결과가 법적 증거로 효력이 있나요?

EU AI Act와 비교하면 한국법은 어떤 수준인가요? 앞으로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나요?

법 개정이나 고시 변경 소식을 늦지 않게 알고 싶어요. 어디를 봐야 하나요?

[체크리스트] 법 개정·고시 변경 월간 모니터링

 

에필로그 - 새로운 도로 위에서


[본 문]
  

“법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모르는 게 무섭죠.” 그렇게 각 분야에서 들었던 다양한 질문들에 답하는 과정에서 이 책의 골격이 갖춰졌다. 검색창을 혼자 붙들고 밤을 새우지 않아도 되는 책, 그것이 집필진이 이 책에서 바랐던 모습이다.

- 프롤로그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이미 2026년 1월 22일부터 전면 시행 중이다. (…) 비록 법과 시행령은 통과되었지만, 정부는 이를 실제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더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세부 시행규칙을 다듬는 작업을 계속 진행 중이다.

- p.20

 

기술 자체를 억제하기보다는 기술이 사회 안에서 작동하는 방식을 정돈하는 법이다. 과거 마차에서 자동차 시대로 넘어가던 시기를 떠올려 보면 이해가 쉽다.

- p.31

 

인공지능기본법은 인공지능과 관련된 모든 법들의 ‘기준점’이자 ‘나침반’이다. 다른 법이 없을 땐 이 법이 해결사로 나서고, 다른 법을 새로 만들 땐 이 법이 정한 방향을 따라야 한다.

- p.43

 

기준은 꽤 단순하다. AI를 나만의 도구처럼 사용하는 사람에 머무는지, 아니면 AI를 결합해 타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나아가는지에 따라 법적 위치가 달라진다.

- p.51

 

약관에 썼으니 끝난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이는 매우 불안전한 방식이다. 사용자 대부분이 약관을 꼼꼼히 읽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다툼이 생길 여지가 있다.

- p.97

 

지금 운영하고 있는 채널이나 서비스에 인공지능으로 만든 콘텐츠가 있다면, 사용자가 알아볼 수 있는 표시가 잘 되어 있는지 전반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 p.135

 

문제가 생겼을 때 인공지능이 왜 그랬는지 모릅니다라고 대답하는 것과, 당시 버전과 설정은 이러했고, 원인을 찾아 이렇게 고쳤습니다라고 설명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이 차이는 평소에 기록을 꼼꼼히 남겨두었느냐에서 갈린다.

- p.157

 

인공지능에게 글의 전체적인 뼈대나 아이디어만 빌리고, 문장과 내용을 내가 직접 다시 다듬었다면 어떨까? 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법적 고민을 조금 덜 수 있다.

- p.196

 

한국의 인공지능기본법은 구조가 조금 다르다. (…) 법 조항 자체도 구체적인 행동 지침보다는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는 내용이 많아 당장 실무에 딱 맞게 적용하기 헷갈리는 부분도 존재한다.

- p.215

 

공식 홈페이지(festbook.co.kr/인공지능기본법)에서도 인공지능기본법의 주요 변경 사항과 새로운 안내서 소식을 꾸준히 정리해서 올리고 있다. 원문을 일일이 찾아보기 바쁜 독자들을 위해 실무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만 추려서 알려주고 있으니 함께 구독해 두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p.222

 

도로교통법이 자리를 잡은 뒤에야 자동차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듯이, 인공지능의 시대 역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열릴 가능성이 크다. 지금 우리가 다듬어 가는 이 법은 앞으로 수십 년간 한국 사회의 AI 문법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다.

- 에필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