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통합지원법연구(공익법총서 12)

초고령사회, 존엄한 노후를 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법제적 이정표

 

우리 사회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2026년 3월부터 살던 곳에서 돌봄을 받는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되었으나, 재정 부족과 거버넌스 불명확성 등 현실적 한계에 부딪혀 있습니다. 이에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 태평양, 동천의 전문가들은 제도적 안착과 법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공익법총서 제12권을 발간하였습니다. 본서는 국내외 법제 분석과 실무적 과제를 심도 있게 다루었으며, 발간 과정에서 국회토론회를 개최해 관련 쟁점을 치열하게 논의한 성과도 반영했습니다. 각계 전문가들이 뜻을 모아 집필한 이 책은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적 돌봄 시스템을 정립하는 데 실질적인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본서가 제시하는 입법 전략을 통해 노인 등이 살던 곳에서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복지사회로의 도약을 기대합니다.

[목 차]

발간사

 

주민 주도 지역 돌봄과 돌봄통합지원법의 개선 방향 _ 신용인

Ⅰ. 시작하며

Ⅱ. 지역 돌봄의 의미와 필요성

Ⅲ. 선진국의 지역 돌봄 사례

Ⅳ. 돌봄통합지원법의 현황과 과제: 행정 중심에서 주민 중심 돌봄으로

Ⅴ. 주민 주체 지역 돌봄 체계 구축의 제도적 방안

Ⅵ. 마치며

 

돌봄통합지원법의 체계와 연계 _ 신권철

Ⅰ. 처음말 - 돌봄통합지원법의 탄생과 질문

Ⅱ. 돌봄통합지원법의 의의와 쟁점

Ⅲ. 돌봄통합지원법의 주요 내용

Ⅳ. 결론을 대신하여: 돌봄의 증여와 순환 (순환형 돌봄)

 

통합돌봄과 의료패러다임의 전환 _ 임종한

Ⅰ. 통합돌봄이 필요한 이유 

Ⅱ. 통합돌봄 핵심 기반으로서의 일차의료 혁신 다학제 주치의팀 제도

Ⅲ. 돌봄통합지원법 실행을 위한 의료분야 법 개정과 향후 과제들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재택간호 _ 윤주영 

Ⅰ. 서론

Ⅱ. 지역사회 통합돌봄에서 재택간호의 역할

Ⅲ. 국외 돌봄정책과 재택간호

Ⅲ. 국내 재택간호의 현황

Ⅴ.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관련된 재택간호의 주요 쟁점

Ⅵ.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현을 위한 재택간호의 개선 과제

 

일본 돌봄 관련 법제 고찰 및 한국에서의 시사점 _ 변재관

Ⅰ. 들어가면서

Ⅱ. 일본 사회복지제도의 발전 과정 검토

Ⅲ. 돌봄 관련 법제의 발전 과정 검토 - 포괄케어지원제도에 이르기까지-

Ⅳ. 일본 돌봄 관련 법제 고찰 및 한국에서의 시사점

 

독일 돌봄 관련 법제 고찰 및 한국에서의 시사점 _ 김덕환

Ⅰ. 들어가면서

Ⅱ. 독일 사회복지제도의 발전 과정 검토

Ⅲ. 돌봄 관련 법제의 발전 과정 검토

IV. 통합돌봄 지원서비스의 마련과 제도 창설을 둘러싼 논의(2020년대)

Ⅴ. 돌봄에 있어서 민간복지단체의 역할

Ⅵ. 독일 돌봄 관련 법제 고찰 및 한국에서의대한 시사점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달체계의 쟁점과 과제 _ 김이배

Ⅰ. 들어가기

Ⅱ. 이론적 배경

Ⅲ. 전달체계 모형의 검토

Ⅳ. 통합돌봄 전달체계의 문제점

Ⅴ. 통합돌봄 전달체계 개선 과제

Ⅵ. 나오기: 법률적 개선 과제

 

돌봄통합지원과 재정 _ 황인욱･박성민

Ⅰ. 연구 배경 및 목적

Ⅱ. 주요 쟁점

Ⅲ. 단기･중장기 정책 대안

Ⅳ. 결론

 

노인 돌봄정책의 현황과 과제 _ 이윤경

Ⅰ. 들어가며 

Ⅱ. 노인 돌봄정책의 현황 및 한계

Ⅲ. 통합돌봄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노인돌봄정책 과제

Ⅳ. 나가며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과제와 전망 _ 김진우

Ⅰ. 서론

Ⅱ.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역사적 과정

Ⅲ. 장애인 정책 관점에서 본 통합돌봄의 쟁점

Ⅳ. 장애인 통합돌봄의 과제 및 전망

Ⅴ. 결론

 

돌봄과 주거정책 – 노인을 중심으로 _ 김경목･김재희･유지선･전선민･최우혁･권영실･김산하

Ⅰ. 들어가며

Ⅱ. 현행 노인주거지원 정책 및 한계

Ⅲ. 통합돌봄을 위한 주거정책 방향

Ⅳ. 통합돌봄 시범사업에서 케어안심주택

Ⅴ. 돌봄 주거정책을 위한 법령 개정

Ⅵ. 나가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