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부자로 만드는 나라 - AI 시대 유능한 정부의 길

“패권 충돌의 시대,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도전이 역사를 바꾼다, AI 시대의 신항로를 개척하라

실용주의 정부에 건네는 대한민국 재설계 플랜

 

2026년 6·3 보궐선거를 통해 4선 고지에 오른 이광재 의원이 입법·행정·외교 현장에서 다진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제시한다. 지금 글로벌 질서는 AI라는 문명사적 전환기와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중동 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환율·고금리의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 대한민국 역시 내수 침체와 저출생 고령화라는 구조적 한계 속에서 과거의 ‘추격자 전략’이 수명을 다했다는 경고등이 켜진 상태다. 이 책은 대한민국을 돈 쓰는 국가에서 돈 버는 국가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 제안서다.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 민생, 문화, 경제, 외교, 거버넌스까지 7가지 분야의 실용주의 정책 40개 과제를 담았다.

[목 차]

들어가며_다시 길을 찾아야 한다

 

제1장_하드웨어 재설계: 제조 강국을 향한 국가 인프라

반도체 생태계의 서사를 바꾸는 결단

AI 로봇 대표선수 보스턴다이내믹스의 부울경 유치

차선을 바꾸는 국가만이 살아남는다

AI가 밥 먹여 주나?

지능이 흐르는 국가의 대동맥, AI 고속도로

 

제2장_소프트웨어 재설계: 규제 철폐와 지능형 혁신

‘망분리’ 규제를 철폐하라

특허제도를 바꿔야 기술 전쟁에서 승리한다

판교 개발자와 RSU 보상 체계

의료 혁신의 첫 단추, API 개방

EBS와 방통대 기반의 AI 교육

 

제3장_민생 플랫폼 재설계: 복지 기본 사회

삶이 있는 자족도시

한국형 ‘원패스 통합교통 플랫폼’

예산 불용액 100조 원의 해법

‘생산적 국가 자산’의 시대

AI 시대, 복리의 마법

 

제4장_문화강국 재설계: K-컬처와 디지털의 융합

스토리를 가진 나라가 미래를 지배한다

대기업과 K-컬처의 만남

AI 문화 플랫폼 ‘아리아나(ARIANA)’

디지털 통행세와 소버린 AI

실리콘투 모델의 스케일업

응용 AI로 세계 1등이 되자

 

제5장_경제 플랫폼 재설계: 부의 순환과 혁신 엔진

‘돈의 속도’를 깨우는 결제 혁신

잠든 자산을 깨워라

지역화폐와 스테이블코인이 만나면?

피터 팬 증후군이 먹어 치운 111조 원

기업 분류체계 혁신하면 코스피 10,000포인트 간다

벤처 2강으로 가는 길

 

제6장_글로벌 망 재설계: 압력밥솥 외교와 실용주의

동아시아를 뒤흔드는 운명의 외교 80일

압력밥솥 외교와 북극항로

중동 위기에 대처할 실용적 생존 전략

우리는 미국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3500억 달러 투자 전략

한일 ‘생존 동맹’ 구상

한중 우호협력의 새로운 구상

 

제7장_거버넌스 재설계: 사람 중심 인재 부국

국가는 왜 존재하고, 국민은 왜 세금을 내야 하는가

AI의 승부처, CAIO

국가 흥망은 사람에 달려 있다

사람이 모이는 나라에 미래가 있다

실리콘밸리와 분당·판교의 만남

K-리더십을 찾아서

 

나가며_꿈을 꾸는 이광재라서 든든하다

[본 문]

지금 세계는 속도의 경쟁을 하고 있지 않다. 길의 경쟁을 하고 있다. 누가 더 빨리 달리느냐가 아니라, 누가 새로운 길을 만드느냐의 싸움이다. 차선을 변경한다는 의미의 중국의 ‘환도초차(换道超车)’ 전략은 이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준다. 기존 기술을 따라잡는 것이 아니라, 경쟁의 판 자체를 바꾸겠다는 선언이다. 반도체에서는 실리콘의 한계를 넘는 비스무트 기반 2차원 신소재로, 배터리에서는 나트륨 이온·전고체 기술로 표준을 선점하고 있다. AI에서는 딥시크(DeepSeek)처럼 제한된 자원으로도 경쟁력 있는 모델을 만들며 산업의 진입 장벽 자체를 낮추고 있다.

_차선을 바꾸는 국가만이 살아남는다

 

한국 의료의 강점은 ‘빠른 접근성·높은 품질·의료진의 헌신’이다. AI는 이 강점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장시키는 방향으로 활용돼야 한다. 의료 API 개방은 선택지가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 대혁신의 출발점이다. 국민에게는 AI 기반 국민 주치의를, 산업에는 세계 수준의 헬스케어 혁신 생태계를, 국가에는 AI 의료 플랫폼 패권을 가져다줄 수 있는 핵심 인프라다.

_의료 혁신의 첫 단추, API 개방

 

부동산과 주택 문제가 연일 사회의 중심 이슈가 되고 있다. 서울 집값이 상승할수록 사람들은 더 멀리 밀려난다. 그 결과 출퇴근 시간은 길어진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를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교육, 특히 사교육 인프라가 집중된 지역의 집값은 다시 상승한다. 삶의 부담은 연쇄적으로 커진다.

_삶이 있는 자족도시

 

AI 시대, 국가의 역할은 기회를 설계하는 것이다. 앞으로의 세대는 정해진 삶이 아니라, 도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AI는 많은 일자리를 대체하고, 평생직장의 개념은 사라지고 있다. 따라서 국가는 실패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미래펀드는 한 세대의 인생에 자산을 제공하고, 그 자산이 다음 세대를 위한 재원이 되는 시스템이다.

_AI 시대, 복리의 마법

 

실리콘투가 보여준 디지털 무역 시스템은 그 가능성을 이미 증명했다. 정부가 이 민간의 성공 엔진에 국가적 동력을 결합한다면, 우리는 제2의 반도체 신화를 무역 플랫폼 그 자체에서 써 내려가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 무역 시스템 2.0, 이제 시작이다.

_실리콘투 모델의 스케일업

 

모두가 부자가 되는 진짜 방법은 역설적이게도 돈의 속도를 높이는 길에 있다. 경제는 결국 돈이 흐르는 속도로 움직인다. 공장과 기술, 노동과 아이디어가 아무리 뛰어나도 자금이 막히면 경제는 숨을 쉬지 못한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오래전부터 결제 시스템을 경제의 혈액순환에 비유해 왔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은 통화의 흐름이 막히면 실물경제는 반드시 위축된다고 강조했다. 자금이 얼마나 빠르고 공정하게 흐르느냐가 국가 전체의 경제 활력을 결정한다는 뜻이다.

_‘돈의 속도’를 깨우는 결제 혁신

 

카드사 포인트는 2021~2024년 4년간 총 3160억 원, 연평균 약 800억 원이 소멸됐다(금융감독원, 2025). 유통 분야 포인트도 연간 약 132억 원이 사라진다(한국소비자원·공정거래위원회, 2024). 확인된 수치만으로도 매년 약 1000억 원이 국민의 손을 떠나 기업의 이익으로 전환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50개 포인트 중 62%에 상법상 소멸시효(5년)보다 짧은 1~3년의 유효기간이 설정되어 있었고, 92%는 소멸 전 사전 고지 절차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인지하기도 전에 포인트가 사라지는 구조적 결함이다.

_잠든 자산을 깨워라

 

기업 대표들이 법인 인장을 여러 개 들고 다니며 규제를 피할 궁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 성공이 곧 규제와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낡은 공식을 완전히 깨부수어야 한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의 문턱을 거침없이 넘어 글로벌 전문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끊어진 성장 사다리를 온전히 복원하는 것, 그것이 대한민국 경제가 111조 원의 출혈을 멈추고 도약할 수 있는 길이다.

_피터 팬 증후군이 먹어 치운 111조 원

 

1971년 키신저는 병마개 하나로 냉전을 뒤흔들었다. 그는 중국을 방문해 저우언라이(周恩來)에게 말했다. “당신들이 병마개가 되어줘야 일본의 군국주의가 다시 넘치지 않습니다.” 이 한마디는 미중 수교의 길을 열고, 아시아의 역사를 바꾸었다.

병마개론은 힘으로 싸우는 외교가 아니라, 상대의 자존심을 살리면서도 질서를 설계한 설득의 전략이었다.

_압력밥솥 외교와 북극항로

 

그러나 인류 역사의 거대한 수레바퀴를 돌이켜보면 국력은 단순히 그 땅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의 수에 비례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나라가 전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혁신적 두뇌를 끌어들이고, 그들의 잠재력을 폭발시킬 수 있느냐에 따라 패권의 향방이 결정돼 왔다. 역사상 황금기를 구가했던 나라들의 공통점은 명확하다. 그들은 모두 ‘사람이 떠나는 나라’가 아니라 ‘사람이 모이는 나라’였다.

_사람이 모이는 나라에 미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