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조약의 국제정치 - 힘 이익 규범과 협상 해석 준수의 더블 트라이앵글(한국연구재단 저술총서 21)

이 책은 흔히 ‘무정부 상태’로 정의되는 국제관계에 다자조약의 창출을 통해 ‘질서성’을 부여해 온 인류의 노력을 담고 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안보·통상·인권·환경·국제공역 관리 등 여러 이슈에 걸쳐 진행된 법제화·사법화의 과정을 법사회학 이론의 적용을 통해 분석한다. 책의 분석은 다자조약의 협상·해석·준수 과정에서 작동하는 힘·이익·규범의 영향을 통합적으로 고찰함으로써 기존 국제정치·국제법 이론의 지평을 넓힌다. 나아가 현재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위기 속에서도 국가·비국가 행위자 간 초국경적 상호의존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음을 다각도로 조명함으로써 조약 기반의 질서가 지닌 복원력을 실증적으로 규명한다. 

[목 차]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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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국제사회의 구성원리와 다자조약의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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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다자조약의 역할에 대한 경합이론과 한계

1. 조약의 질서 창출 기능과 국제정치와의 연계

2.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상 조약의 유형 및 체결 절차

3. 현실주의 이론의 국제법관

4. 자유주의 이론의 국제법관

5. 구성주의 이론과 국제법 간의 연계성

6. 기존 이론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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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힘·이익·규범과 협상·해석·준수의 더블 트라이앵글: 통합이론으로서의 법사회학적 과정론

1. 사회화 과정의 전제 조건으로서 상호인정의 과정: 국가 승인과 국교 수립

2. 외교관계에 대한 비엔나 협약과 상주 외교활동

3. 다자조약의 협상·해석·준수 과정에 미치는 힘·이익·규범의 영향력: 더블 트라이앵글 모델의 개요

4. 법 사회화 과정의 고전사회학적 모델: 베버, 퇴니스, 뒤르케임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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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국제연합헌장 및 기구의 구조: 권력정치의 제도화와 진화

1. 국제연합의 약사

2. 국제연합헌장과 국제연합의 조직구조: 권력 제한과 평화 창출을 위한 제도 구축

3. 미국과 국제사법재판소 간 관계의 진화

4. 집단의사결정의 교착과 유엔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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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군비통제(軍備統制) 관련 다자조약의 더블 트라이앵글

1. 안보 위협의 상호의존적 구조와 군비통제 관련 다자조약

2. 핵비확산 조약(NPT)의 성안과정 및 주요 내용 분석

3. 핵무기금지조약(TPNW)의 주요 내용 및 의의

4. 군비통제 관련 기타 다자조약의 평가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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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다자통상질서의 더블 트라이앵글

1. GATT-WTO의 진화 과정

2. 다자조약으로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주요내용 및 의의

3. 국제기구로서 세계무역기구의 구조 및 기능

4. 세계무역기구의 주요판례

5. WTO의 위기와 다자통상질서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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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인권관련 다자조약의 더블 트라이앵글

1. 인권의 국제화와 국제인권의 딜레마

2. 주요 국제인권조약의 내용 및 의의

3. 인권의 국제적 보호체제

4. 인권의 새로운 도전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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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환경관련 다자조약의 더블 트라이앵글

1. 환경 이슈의 특징 및 국제사회의 환경 대응 노력의 진화

2. 다자환경협약의 현황 및 도전요인

3. 기후변화 문제의 대두와 국제사회의 대응

4.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약의 진화 및 의의

5. 기후변화협약 준수의 동적 과정과 도전 요인: 기후재정 및 기술이전 조항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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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영토분쟁 및 국제공역의 관리와 다자조약 체계

1. 영토분쟁 및 국제공역 관리의 중요성 및 관련 다자조약 체제

2. 유엔해양법협약(UNCLOS)

3. 영공법

4. 방공식별구역(ADIZ) 관련 분쟁 사례

5. 심해저·극지·우주에서 ‘인류의 공동 유산 원칙’의 후퇴와 갈등의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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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다자질서의 새로운 도전요인

1. 중국의 부상과 국제질서의 변동: 방해자 vs. 사회화

2. 중국의 다자조약 체계에 대한 노선 : 다중사례 분석

3.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주의와 수정주의 패권 논쟁

4. 미·중 간 전략적 경쟁과 세계무역기구: 도전국의 현상유지 노선과 패권국의 수정주의

5.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의 심화와 킨들버거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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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결론: 다층적 세계(Multiplex World)와 다자 국제질서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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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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