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차례
개뿔 같은 종부세를 출간하면서 – 005
제1편 지방세법 中 재산세
재산세를 책으로 출간하며 - 014
지방세법 중 재산세에 대한 私見 - 015
제1장 총설 - 016
1. 용어의 정의 - 016
2. 과세대상과 그 구분 등 - 016
3. 납세의무자 - 016
(1) 원칙 - 016
(2) 납세의무자의 사례별 특례 - 017
4. 납세지 - 018
5. 비과세 - 019
【사례 1】 과세기준일 - 021
【사례 2】 (2012년 세무사 기출문제 수정) - 022
제2장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 - 025
1. 토지 - 025
(1)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 - 025
(2)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 - 025
(3) 분리과세대상토지 - 028
2. 건축물 - 029
(1) 일반적 건축물의 개념 - 029
(2) 건축법상 건축물의 개념 - 029
(3) 구축과 구축물 그리고 건물과 건축물 - 030
3. 주택 - 031
(1) 주택의 개념 - 031
(2) 겸용주택 - 032
(3) 과세대상 물건의 등재 현황이 다른 경우 - 033
☆ 재산세 관련 질문과 답변 - 033
4. 항공기 - 035
5. 선박 - 036
(1) 일반선박 - 036
(2) 고급선박 – 037
제3장 과세표준 및 세율 - 038
1. 과세표준 - 039
(1) 토지의 과세표준 - 039
〈참고 사례〉 개별공시가격의 경정결정과 재산세부과처분 - 039
(2) 건축물의 과세표준 - 040
【참고사례 (1)】 건물분 재산세 과세표준의 적정성 - 040
【참고사례 (2)】 재산세 시가표준액 적용처분에 대한 위법성 - 041
(3) 주택의 과세표준 - 041
〈의문점의 제시〉 - 042
【참고사항 (1)】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044
【참고사항 (2)】 공정시장가액 비율 - 045
(4) 선박의 과세표준 - 045
(5) 항공기의 과세표준 - 046
☆ 재산세 납부할 세액 산출 구조 - 046
2. 세율 - 047
(1) 토지의 세율 - 047
(2) 건축물의 세율 - 049
(3) 주택의 세율 - 049
(4) 선박의 세율 - 050
(5) 항공기의 세율 - 050
(6)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 050
(7) 세율적용의 특례 - 051
【참고 1】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의 신설 · 중설하는 경우 - 052
【참고 2】 재산세 세율 조정의 특례 - 052
☆ 주택의 재산세 계산사례 (1) - 052
☆ 주택의 재산세 계산사례 (2) - 053
제4장 부과 및 징수 등의 규정 - 055
1. 과세기준일 - 055
2. 재산세의 납기 - 055
(1) 개요 - 055
(2) 주택의 재산세 - 055
(3) 기타사항 - 056
3. 재산세의 징수방법 - 056
4. 재산세의 납부방법 - 057
(1) 물납 - 057
(2) 분할납부 - 057
(3) 소액 부징수 - 057
(4) 신탁재산 수탁자의 물적납세 의무 - 057
(5) 납부유예 - 059
5. 세부담의 상한 - 060
【참고】 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 060
☆ 【재산세 부과 안내】 - 061
제5장 신고의무 등의 규정 - 063
1. 신고의무 - 063
(1) 신고내용 - 063
(2) 직권조사 - 063
2. 재산세 과세대장의 비치 - 064
3. 부동산 과세자료 분석 전담기구의 설치 등 - 064
〈개별 주관식 문제 1〉 - 065
〈개별 주관식 문제 2〉 - 066
〈종합 주관식 문제 3〉 - 067
〈객관식 문제〉 - 070
재산세 – 072
제2편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를 책으로 출간하며 – 092
제1장 총설 - 093
1. 목적 - 093
2. 용어의 정의 - 093
【참고 1】 1세대의 요건 - 094
【참고 2】 1주택의 요건 - 094
3. 과세기준일 - 095
4. 납세지 - 095
5. 과세구분 - 097
【참고】 토지의 구분 - 097
6. 비과세와 감면 - 098
【참고 1】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 및 공시일자 - 098
【참고 2】 종합부동산세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 – 099
제2장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 100
Ⅰ. 납세의무자 - 100
1. 개요 - 100
2. 합산배제 주택 - 100
3. 합산배제 주택의 신고절차 - 103
4. 신탁주택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 104
Ⅱ. 과세표준 - 105
1. 개요 - 105
2. 과세표준의 합산배제 주택 - 105
3.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 - 106
4. 〈요약보고〉 주택의 종부세 과세표준 - 107
Ⅲ. 세율 및 세액 - 108
1. 개요 - 108
2. 세율 - 109
3. 「1세대 1주택자」의 특례 - 111
4. 공제되는 재산세액 - 113
Ⅳ. 주택에 대한 종부세부담의 상한액 - 114
【참고】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에 관한 특례 - 114
Ⅴ. 주택 종부세의 계산 사례 - 117
1.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 연습 – 117
제3장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 118
1. 개요 - 118
【참고】 토지 구분의 요약보고 (지방세법 제106조) - 118
2. 납세의무자 - 119
3. 과세표준 - 119
4. 세율 및 세액 - 120
5. 세부담의 상한 – 121
제4장 부과 및 징수 등의 규정 - 123
1. 부과와 징수 - 123
2. 물적 납세의무에 대한 납부특례 - 123
3. 결정과 경정 - 124
4. 분납 - 125
5. 납부유예 – 125
제5장 보칙 - 128
1. 과세자료의 제공 - 128
2. 시장 · 군수의 협조의무 - 129
3. 질문 · 조사권 - 130
4. 매각 · 등기 · 등록관계 서류의 열람 등 - 130
5. 제25조 삭제 끝 - 131
【시사 1】 종합부동산세 1심법원 “이중과세” 판결 - 131
【시사 2】 징벌적 종부세 박수칠 때 아니다 - 132
【시사 3】 종부세 인상안, 2020년 적용 어려울 듯 - 134
【시사 4】 종합부동산세 납세자 과반수가 60세 이상이다! - 136
【시사 5】 무허가 주택에 대한 억울한 종부세 - 137
【시사 6】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안 - 138
【시사 7】 서울공시가 19% 급등 - 139
종합부동산세법 - 140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160
제3편 사례 연구
1. 서울행정법원2022구합2435 - 183
2. 조세심판원2023소7596 - 203
3. 조세심판원2024지0353 - 212
4. 대법원 판례 - 220
종합부동산세는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조세 이슈 가운데 하나였지만, 정작 법률의 구조와 과세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개뿔 같은 종부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단순한 세법 해설이 아니라 실제 사례와 판례를 중심으로 풀어내며 독자들이 제도를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실무형 안내서이다.
이 책은 크게 지방세법상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세부담 상한, 납부유예 등 복잡한 규정을 사례와 계산 예시를 통해 쉽게 설명한다. 특히 세무사 시험 기출문제를 수정·보완한 사례와 실제 질의응답, 법령 해석에 대한 저자의 견해를 함께 담아 독자의 이해를 높인다.
또한 서울행정법원 판결과 조세심판원 결정, 대법원 판례 등 다양한 실제 사건을 별도의 사례 연구로 수록하여 이론과 현실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단순히 법 조문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한 저자의 분석과 의견까지 함께 제시해 세법을 바라보는 폭넓은 시각을 제공한다.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투자하는 일반인은 물론 세무·회계 실무자와 공인중개사, 수험생에게도 유용한 참고서가 될 것이다.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명확한 논리와 풍부한 사례로 풀어낸 이 책은 변화하는 부동산 세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