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산업에서의 정부 정책 효과 분석과 시사점(정책연구시리즈 2025-11)

본 연구는 정부의 간접출자 정책인 모태펀드(Fund of Funds)가 국내 바이오 벤처기업의 혁신 성과와 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2000~23년 기간의 기업 단위 벤처투자·재무·특허 데이터를 통합하여, 이벤트 스터디(Event Study) 설계와 이중차분법을 통해 벤처캐피탈협회의 정부 출자 VC(모태펀드)와 비모태펀드 간 차이를 식별하였다.

 

분석 결과, 모태펀드 투자는 특허 인용 관계를 통해 기술적으로 연결된 바이오텍 기업의 혁신 및 기업공개(IPO)와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모태펀드는 민간 자본을 대체하기보다 후속 투자 유발(crowding-in)과 관련성이 있고, 특히 업력 7년 미만의 초기 기업에서 효과가 두드러졌다. 기술적으로 연결된 기업들의 민간 투자와도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모태펀드 투자가 혁신 생태계의 역동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 수단임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VC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으로 1) 재무적 제약이 큰 초기 기업에의 투자 유도 방안, 2) 정보비대칭성 완화 기제 마련, 3) 추가적인 규제 완화, 4) 회수시장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목 차]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VC 및 모태펀드 소개

　제1절 인내 자본과 국내 VC

　제2절 모태펀드 도입과 운용 체계

　제3절 주요 바이오 모태펀드 사례 분석

　제4절 소 결

 

제3장 분석 자료 및 기초통계량

　제1절 기초 자료 소개

　제2절 기초통계 분석: VC 투자

　제3절 소 결

 

제4장 계량 분석

　제1절 계량 모형 소개

　제2절 혁신과 모태펀드 파급효과 분석

　제3절 기업 상장(IPO)

　제4절 모태펀드의 민간 투자 유인효과 및 파급효과 분석

　제5절 소 결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제1절 초기 스타트업 포트폴리오 강화 유인책

　제2절 투자자와 벤처기업 사이의 정보비대칭성 줄이기

　제3절 민간 자본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제4절 VC 투자 회수시장 추가 활성화 방안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