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를 위한 꽉 변호사의 법률 교실-저작권 유튜브 수익 학교폭력 디지털 범죄까지 우리가 궁금한 진짜 법률

“재밌지만 가볍지 않다!

10대에게 꼭 필요한 첫 법률 교양서” -한국학교사서협회 추천-

 

14만 구독자 유튜브 〈꽉 변호사〉가 들려주는

청소년 현실 밀착 법률 교양

 

단톡방 험담부터 굿즈 저작권, 유튜브 수익과 세금,

학교폭력 대응과 아르바이트 문제까지

학교 안과 밖, 10대들이 알아 두어야 할 법과 권리

 

학교생활, 플랫폼 활동, 저작권 사용, 경제 활동, 연애 등 오늘날 청소년들의 일상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다채롭게 이어지고 있다. 그만큼 처음 겪는 일들도 늘어났고 10대들의 생활은 생각보다 법과 긴밀하게 연결된다. 단톡방에서 무심코 한 대화가 법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지, AI로 수행평가를 하거나 유튜브 수익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막막한 상황을 마주할 때 『10대를 위한 꽉 변호사의 법률 교실』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 책은 14만 구독자, 누적 조회 수 수천만을 기록한 〈꽉 변호사〉에서 시작되었으며, 현직 변호사가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풀어낸 일상 밀착형 법률 안내서다.

 

호기심 가득한 ‘참새’ 캐릭터와 ‘꽉 변호사’의 대화는 관련 법률에 쉽고 흥미롭게 접근하며, 각 장마다 수록된 ‘토론·논술 주제’는 여러 학교 활동에 활용할 수 있다. 청소년이 자신의 권리와 책임을 배우는 첫 법률 교양서가 되어줄 것이다.

[목 차]

프롤로그

 

1장 교실에서는 선생님 말씀이 곧 법일까? : 학습과 교육 법률 알기

수업 중에 스마트폰을 꼭 제출해야 하나요? 교육법과 학칙의 개정

시험 문제에 오류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시험과 교육기본법

어디까지가 부정행위일까요? 시험법령과 부정행위의 기준

AI의 도움을 받아서 수행평가 준비해도 될까요?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유튜브 수익을 얻으면 세금 신고해야 하나요? 사업자등록과 세법

굿즈를 만들어서 판매해도 괜찮을까요? 저작권과 지식재산권

내 작품을 팔 때 계약서가 필요할까요? 특허와 지식재산권

챌린지 영상 따라 했는데 저작권 침해인가요? 창작물과 저작권 이용 허락

부모님이 내 돈을 가져가면 횡령죄가 되나요? 친족상도례와 친고죄

 

2장 청소년도 돈을 벌 수 있을까?: 저작권과 경제활동 법률 알기

유튜브 수익을 얻으면 세금 신고해야 하나요? 사업자등록과 세법

굿즈를 만들어서 판매해도 괜찮을까요? 저작권과 지식재산권

내 작품을 팔 때 계약서가 필요할까요? 특허와 지식재산권

챌린지 영상 따라 했는데 저작권 침해인가요? 창작물과 저작권 이용 허락

부모님이 내 돈을 가져가면 횡령죄가 되나요? 친족상도례와 친고죄

 

3장 장난도 범죄가 될 수 있을까?: 청소년의 범죄와 법적 책임 이해하기

장난치다가 친구가 다쳤다면 누가 책임질까요? 민법과 불법행위 책임

함께 한 일인데 혼자만 처벌받을 수 있나요? 공범과 공동불법행위자

채팅방 뒷담화하면 고소당하나요? 명예훼손과 모욕죄

딥페이크는 왜 범죄가 되나요? 디지털 성범죄와 처벌

미성년자는 죄 지으면 무조건 소년원에 가나요? 청소년범죄와 촉법소년

 

4장 학교폭력 신고와 징계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 학교폭력 피해자와 가해자가 알아야 할 법

학교폭력을 하면 어떻게 처벌받나요? 학교폭력과 형법상 책임

학교폭력 피해는 어디에 신고하고 도움받나요? 학교폭력예방법과 피해자 보호

학교는 학교폭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까요? 학교폭력에 대한 교원의 의무

학교폭력 가해자는 확실히 처벌받을까요? 정당방위의 기준

 

5장 아르바이트를 할 때 법이 우리를 보호해 줄까?: 청소년의 경제활동과 노동권리 알기

청소년은 어떤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나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고용금지업소

학칙으로 아르바이트를 금지할 수 있나요? 학칙의 효력과 행정법

사장님이 벌금만큼 빼고 월급을 주겠대요 근로기준법과 손해배상책임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급여법과 노동자 권리

 

6장 청소년의 사랑과 관계에도 법이 적용될까?: 연애와 성, 청소년 보호 법률 알기

학교에서는 연애금지라는데 꼭 지켜야 할까요? 학칙의 효력과 생활규정

청소년은 피임 용품을 사면 안 되나요? 청소년보호법과 청소년유해물건

미성년자도 결혼할 수 있나요? 미성년자의 혼인과 민법

데이트 중에 폭력과 협박을 당했어요. 데이트폭력과 스토킹처벌법

 

참고 자료

[본 문]

최근 개정되는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인공지능관련 내용이 반영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2026학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초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 지침에 수행평가 운영과 관련된 규정이 있죠. ‘수행평가에서 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하는 경우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평가 시행 전에 학생 유의사항을 충분히 안내한다’라는 내용이에요. 이처럼 교육청 역시 인공지능 사용이 학업 성취도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여요.

_ 「 ‘AI의 도움을 받아서 수행평가 준비해도 될까요?’」 중에서

 

챌린지 영상 촬영, 법률상의 문제는 없을까요? 앞서 창작자가 창작물에 관해서 독점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저작권이라고 설명했죠. 그렇다면 춤에도 저작권이 있을 거라고 짐작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대상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규정하여 그 형식을 제한하지 않고 있어요. 따라서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면 춤도 충분히 저작권이 인정되는 저작물이 될 수 있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춤에 저작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_ 「 ‘챌린지 영상 따라 했는데 저작권 침해인가요?’」 중에서

 

유튜버와 관련된 대표적인 세금은 크게 두 가지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입니다. 부가가치세는 한마디로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관해 매기는 세금이에요. 쉽게 말해서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해서 생긴 ‘거래’에 붙는 세금이죠. 보통은 매출의 약 10퍼센트 정도라고 이해하면 되고요. 그런데 조회수 수익만을 받는 유튜버는 이러한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된답니다.

_ 「 ‘유튜브 수익을 얻으면 세금 신고해야 하나요?’ 」 중에서

 

사이버범죄에 대한 뾰족한 대처 방법이 없어서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점점 마련되고 있어요. 피해자들이 직접 법적 대응에 나서는 상황도 늘어나고 있고요. 사이버상에서의 명예훼손과 모욕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흔히 ‘명예훼손’이라는 말로만 묶어서 생각하기 쉽지만, 형법에서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별도의 조문으로 규율하고 있어요. 따라서 두 범죄는 적용 방식이나 법적 효과에도 차이가 있죠.

_ 「 ‘채팅방 뒷담화하면 고소당하나요?’ 」 중에서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이 소년원에 가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모든 학교폭력이 곧바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에, 소년원에 가지 않기도 해요. 학교폭력은 일반적인 범죄보다 범위가 훨씬 넓어요. 앞선 조사에서 보았듯이, 학교폭력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죠. 그중 큰 비중을 차지했던 언어폭력과 신체폭력을 예로 들어 볼게요. 언어폭력은 일정 조건을 만족해야 범죄가 되기 때문에 소년원에 갈 가능성이 낮은 편이죠. 반면, 신체폭력은 상황이 다릅니다. 다른 사람을 때리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폭행죄에 해당하고, 여럿이 함께 폭행하면 특수폭행이에요.

_ 「 ‘학교폭력을 하면 어떻게 처벌받나요?’ 」 중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전화나 문자, 카카오톡을 보내는 행위, 물건을 두는 행위나 상대방의 생활 장소에서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그리고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3자에게 배포하거나 게시하는 행위도 포함되지요.상대방의 개인정보를 게시하는 행위는 그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스토킹처벌법 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으니까요. 특히 헤어진 연인을 괴롭힐 목적으로 이름, 사진, 전화번호 등을 인터넷에 퍼뜨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중대한 범죄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죠.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데이트폭력 피해자들은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_ 「 ‘데이트 중에 폭력과 협박을 당했어요.’ 」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