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시민 정치의 기원과 전개

이 책은 한국 시민 정치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다룬 최초의 통사적 저술이다. 조선 후기부터 일제강점 초기까지 개혁 성향의 유림들은 위기의 국면마다 경전과 신학문을 오가면서 낡은 유교 정치 이상을 근대적인 정치·사회 개혁 원리로 전환하는 작업을 수행했다. 심지어 유교 정치를 전복하려는 세력조차 그 비판과 극복을 위해서 유교 정치를 재해석하는 데서 출발해야 했다. 따라서 한국의 초기 시민 정치는 서재필과 독립협회에 의한 미국 시민 정치 원리의 수용과 실천의 역사이면서 동시에 그것에 자극받아 형성된 애국·개혁 유림의 전통적 유교 정치학에 대한 비판적 전유의 과정이었다. 조선 후기 이후 사상사와 운동사를 종합적으로 탐구해서 한국 시민 정치의 ‘원형’과 ‘기원’ 그리고 초기 ‘전개’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 책은 서구의 ‘부르주아-시민’과 구별되는 ‘군자-시민’이 초기 시민 정치를 이끈 주체임을 입증했다.

저자 이황직(숙명여대)은 전작 󰡔군자들의 행진󰡕(2017)을 통해서 대한민국 건국과 민주화에 미친 의병 유림과 그 후예들의 주도적 영향력을 복원했는데, 말미에 후속 탐구 과제로 ‘유교와 시민’을 약속한 바 있다. 이후 알렉시 드 토크빌(2018)과 서재필 평전(2020) 저술로 시민 정치 개념과 이론을 정립하고, 구한말로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유림의 정치운동이 어떻게 시민과 시민 정치의 형성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5년간 탐구했고, 그 결과를 󰡔한국 시민 정치의 기원과 전개󰡕에 담아 출간하며 마침내 약속을 지켰다.

[목 차]

서문 역사적 실재로서 시민과 시민 정치

1장 서장- 왜 시민 정치인가

위기의 민주주의

새로운 권위주의의 도전

양극화와 ‘힘의 정치’

한국 민주주의의 반성

2장 이론적 논의- 시민 정치의 개념과 원리

민주주의에서 시민 정치로

새로운 사회 갈등과 참여민주주의의 한계

권력 정치와 대비되는 시민 정치

기존 정치 개념과 대비되는 시민 정치

권력 정치를 넘어서

시민 정치 이론의 분석적 재구성

정치사 연구의 준거로서 시민 정치

시민 정치의 이념형

 

1부 한국 시민 정치의 원형과 기원- 조선 후기와 구한말의 시민 정치

3장 시민 정치의 원형 1- 왕도의 민본적 전환

조선 유교 정치의 원리와 실제

왕도정치 쇄신의 출처, 󰡔맹자󰡕

왕도정치의 민본적 전유- 정약용의 방식

유교 조선, 스스로 변화할 수 있었을까?

4장 시민 정치의 원형 2- 개혁 엘리트와 불복하는 백성

개혁주의 엘리트의 대응

시민 정치의 민중적 원형- 불복하는 백성

1880년대 개혁 관료, 시민에 주목하다- 󰡔한성순보󰡕와 󰡔미속습유󰡕

박영효의 ‘건백서’- 뒤늦은 개혁 구상

시민 없는 개혁의 한계- 엘리트의 실패

개화파 시민 정치 구상의 역설

불복하는 백성과 동학의 평등주의

유교 정치의 민중적 전유, 동학혁명

5장 시민 정치의 기원- 서재필과 독립협회

서재필, 김옥균의 권력 정치를 넘어서다

서재필, 자치 문화에서 시민 정치를 배우다

목민 대신 시민 자치를 주장하다

“공사 간에 문을 열고”- 공론장의 시민 정치

시민 정치의 기원- 평등한 시민의 출현과 독립협회

만민공동회의 시민 정치

6장 시민 정치와 권력 정치의 분화

시민 정치의 완결- 제1차 만민공동회

만민공동회와 의회의 사이- 시민 정치와 권력 정치의 분화

권력 정치로의 변질과 독립협회 운동의 결말

구한말 시민 정치의 평가

초기 시민 정치의 유형화

 

 

2부 국권 위기에서 시민 정치의 전개- 입헌·자강에서 자치·자강으로

7장 전제군주의 실패와 국권 위기

입헌·자강과 자치·자강- 자강운동의 단계

서학에의 관심과 천주교 교권 정치

고종과 이승만

8장 입헌·자강의 시민 정치- 헌정연구회와 개신 유림

자강운동에서 헌정연구회의 의의

헌정연구회 결성 과정과 종교계 배치

개혁파와 보수파의 연대, 윤효정과 심의성

개신 유림의 원형, 이기와 홍필주

헌정연구회 유림의 서구 정치학 접합

󰡔헌정요의󰡕에 담긴 개신 유림의 사상

󰡔황성신문󰡕의 유교적 경장 노선과의 친화력

개신 유림의 형성과 표훈원 농성

시민 정치 역사에서 헌정연구회의 의의

9장 자강운동의 유교적 시민 정치

자강의 유교적 설명

자치·자강, 국채보상운동의 국민 주체

량치차오의 변법과 신민의 영향

자강운동 개신 유림의 량치차오 수용

자강의 실천 원리, 합군

박은식, 제왕의 유교에서 인민의 유교로

10장자치·자강의 시민 정치― 자치민의소와 영남 유림

국채보상운동과 민의소의 자치 시도

영남 유림의 서구 수용과 이인재

이인재의 유교적 자치 논리와 실험

자치민의소 실험의 의의

2부 평가- 시민 정치에서 자강운동의 의의

 

 

 

 

3부 국외 이주민 자치의 시민 정치

11장 안창호와 미주 한인의 시민 정치- 신민회와 대한인국민회

공화정의 시민 정치- 신민회에서 임시정부로

대한인국민회의 미주 독립운동과 시민 정치

안창호의 시민 정치와 윤리적 주체

독립운동의 위기와 대공주의

12장 망명 유림의 규약 공동체- 관일약과 공리회

유림 의병의 비밀결사, 독립의군부

의병과 자강운동의 결합, 광복회와 박상진

국경 너머의 자치- 화서학파 의병의 ‘관일약’

안동 혁신 유림의 공화주의적 전환

공리회, 유교적 공화의 시민 정치

평가- 조선 유교의 마지막 도전

13장 북간도 자치의 시민 정치와 권력 정치

시민 정치에서 북간도의 보편성과 특수성

북간도 개척사와 이주민 자치 역량

종교와 민족주의의 접합

간민회의 자치 실험- 과정과 결말

종교-정치 접합 측면에서 본 간민회와 농무계의 갈등

시민 정치와 권력 정치 개념 틀에서 본 실패 요인

북간도 시민 정치의 마지막 모습

3부 평가- 시민 정치에서 국외 이주민 자치의 의의

 

14장 맺음과 이음- 3·1운동과 재생하는 시민 정치

정복된 국민은 자치할 수 있는가?

3·1운동과 독립선언서의 시민 정치

유교 시민 정치의 공고화- 류인식과 김은동

후기감사의 글

참고문헌

역사 인물 찾아보기

[본 문]

“민주주의 정치에서는 일단 다수가 되기만 하면 행정 권력뿐만 아니라 지식계와 공론장까지 쉽게 굴복시킬 수 있다. 정치사회는 처음에는 민중의 불만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이 민중을 여전히 지도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다수는 나머지 소수에게 위력을 행사하고 또한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 정치 세력을 교체해 간다. 플라톤이 우려했던 상황, 곧 민중의 교사를 자처하며 자신이 민중을 이끈다고 생각했던 소피스트들이 거꾸로 민중이 원하는 바에 맞춰 진리와 아름다움을 규정해 주는 기술자에 지나지 않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33쪽)

 

“피치자의 동의와 협력을 구하지 않은 채 권력으로 강제하는 정치 행태를 ‘권력 정치(power politics)’라고 개념화할 수 있다. 민주적 방식으로 집권했으나 토론과 타협 없이 일방적으로 통치하는 권위주의 정부가 대표적인 권력 정치 형태이지만, 집단화한 주권자가 직접 위력을 행사하여 대중과 정치적 소수의 내면을 억압하는 광장 정치도 권력 정치에 속한다. (……) 반면에 누가 권력을 획득하는지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그 대신 그 권력의 형성과 행사 과정에 주목하는 정치 개념이 있을 수 있다. 여기서 정치는 합법적인 제도와 절차에 의해 권력을 통제하고 시민이 참여와 협력을 통해 권력을 행사하는 일련의 과정인데, 앞서 권력 정치 개념과 대비하여 ‘시민 정치(civic politics)’로 개념화할 수 있다.” (71쪽)

 

“정약용이 제기한 왕도정치의 민본적 전환론이 한국의 시민 정치 역사에서 갖는 의의는 분명하다. 조선의 사림파가 왕도정치론을 통해 지배 체제를 합리화했던 것과 달리, 정약용은 왕도정치라는 전통적인 유교 정치의 틀에서 그것을 재해석해서 조선의 병통을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길이 백성을 주체로 하는 새 의미의 민본주의에 있다는 논리를 체계화했다. 정약용에게서 마침내 전통적인 왕도정치를 근대적인 시민 정치로 전환할 수 있는 언어가 생성된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재해석된 민본 이상은 구한말과 일제강점기 민족의 위기에서 자강운동과 독립운동에서 서구 민주주의의 원리를 주체적으로 수용하고 변용하는 데 필요한 정신적·사상적 자원을 제공했다.” (112쪽)

 

“만민공동회의 경험을 통해서 민중은 의견을 결집해서 정부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존재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동시에 국가 수호의 의무를 정부에만 맡기지 않고 먼저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의식을 갖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민중은 만민공동회의 경험을 통해서 권리와 의무를 갖는 시민의 자격(citizenship)을 갖는 주제로 거듭나게 되었다.” (199쪽)

 

“시민 정치 세력이 권력 정치에 맞서 승리할 경우, 어떻게든 새롭게 제도 권력의 한 축으로 자리할 수밖에 없다. 이때 권력을 제도 개혁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시민 정치의 최종 단계로서 권장할 일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제도에 새롭게 포섭된 이들이 또 다른 권력 집단으로 자리하게 될 때 다시 권력 정치의 사이클이 시작된다. 시민의 세력일지라도 이들이 기존 권력을 무너뜨린 후에 새롭게 권력의 자리를 대체한다면, 어떤 명분을 내세우더라도 그들은 결국 권력 정치의 가담자로 전락하게 된다. 현실 정치는 늘 신진 세력을 통해 구체제의 세력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권력 정치를 영속화하기 때문이다.” (222쪽)

 

“자강운동에서 주목할 것은 크게 두 흐름이다. 하나는 입헌정체로의 전환이라는 위로부터의 정치제도 개혁을 통한 자강이고, 다른 하나는 아래로부터 자치를 통한 시민의 주체적 정치 역량으로서의 자강이다. 개념적으로는 전자를 입헌·자강으로, 후자를 자치·자강으로 각각 분리할 수 있지만, 실제 역사로는 이 두 흐름이 연속적 발전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입헌과 자치는 자강운동을 한국 시민 정치의 발전사에서 이해하는 핵심 개념이다. 따라서 시민 정치 측면에서 유교 계열의 자강운동을 분석할 때도 입헌과 자치의 두 개념을 기본 분석 범주로 활용할 수 있다.” (247쪽)

 

“1906~1907년 무렵에는 이미 의병 유림과 그 밖의 다양한 애국 세력을 포괄할 만큼 자강운동의 폭이 넓어져 있었고, 그 가운데 자신회(自新會)처럼 국권 회복 목표에 초점을 맞춰 의혈 투쟁을 전개하는 분파의 존재도 자연스럽다고 하겠다. 우리가 자강운동을 그 목표인 국권회복 대신 그 방법인 교육·계몽과 식산(경제) 부문에 치우치는 편견을 갖다 보니, 자강운동 내부의 항일 정치 투쟁에 미처 눈길을 주지 못했을 뿐이다. 그동안 자신회의 매국대신 격살 의거에 주목했던 데서 벗어나서, 이제 자신회를 입헌·자강 측면에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368쪽)

 

“국채보상운동 참여자들은 무능하고 무력한 제국의 주권자를 대신해서 시민이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동하는 것을 자명한 시민의 권리로 인식했다는 점에서, 이 운동은 시민 정치의 조건인 민권(民權)을 전 민족적 차원에서 승인한 역사적인 사건이다. 국채보상운동 전개 과정에서 민의를 결집하고 실행하려는 목적으로 민의소(民議所) 또는 민회(民會)가 설치되었는데, 이는 전통적 자치 기관인 향회(鄕會)를 시민 스스로 근대적으로 전환해서 시민 정치의 기초인 자치를 실현한 것으로 큰 의미가 있다.” (400쪽)

 

“고령의 국채보상운동에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이인재는 신학문에 관한 학문적 호기심에 더해 자강운동의 배경으로서 서구 정치사상과 제도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이때부터 이인재의 학문 탐구는 실천적 삶과 일관하게 되었다. 입헌정체와 자치에 관한 탐구에 그치지 않고, 이인재는 이를 향촌 사회에서 실행하고자 했다. 이와 관련해서 주목할 문서가 바로 이인재가 쓴 “자치민의회취지서(自治民議會趣旨書)”이다.” (416쪽)

 

“옥돌은 겉모습이 돌과 같아 그 진면목을 알기 어렵다. 반면에 물고기 눈깔은 언뜻 진주처럼 빛난다. 사람들은 겉만 보고 옥돌 대신 물고기 눈깔을 선택하곤 한다. 대한협회의 취지에 공감한 김대락은, 인용한 시구의 비유를 통해서, 겉으로 화려하나 내실이 없었던 조선의 유학 전통을 비판하고, 세상을 바로잡는 실천에 비로소 유학의 정수가 있다고 선언한다. 이 점에서 김대락의 관점은 이기, 박은식, 장지연 같은 자강운동 개신 유림과 차이가 없다.” (511쪽)

 

“자치가 반드시 시민 정치 원리에 의해 작동되는 것만은 아니다. 자치가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으로 운영되지 않을 때, 다시 말해 자치가 특정 세력의 이념이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될 때 이는 권력 정치로 전락하게 된다. 그동안 이주민 자치의 모범으로만 알려진 17세기 뉴잉글랜드 정착지 자치가 실제로는 다수 종파의 종교적 권력 정치로 점철되어 있었던 것처럼, 북간도의 자치 시도는 이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결합을 생략한 채 특정 종교 세력의 의지를 관철하는 권력 정치에 의존했다고 하겠다.” (559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