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실무 - 주요 국가 조세조약 요약 수록

[특 장 점]

관련 국내세법 조문을 총 정리, 이해하기 쉽도록 거주자나 내국법인과의 차이 비교 및 주요 법령 입법 연혁 및 개정취지 포함

비거주자·외국법인 과세제도 이해에 필수적인 조세조약 상세 해설

주요 예규 및 관련 판례를 해당 법령과 조세조약에 연계하여 설명

주요국 조세조약을 알기 쉽게 요약한 부록 수록(해당 조약별로 관련 예규 및 판례 수록)

원천징수, 조세조약 적용절차 등 실무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부분도 반영

 

[주요내용]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과세체계, 관련 원천징수제도, 거주자·비거주자 판단, 내국법인·외국법인 구분, 고정사업장

국내원천소득(이자, 배당, 인적용역, 사업소득, 사용료, 유가증권양도, 부동산양도, 기타소득 등으로 구분)에 대한 국내세법 및 조세조약 해설

조세조약 적용 이론(수익적 소유자 및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조세조약 적용문제 등) 및 절차(제한세율 적용신청, 비과세·면제 신청 절차 등)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주요국의 조세조약 요약(부록)

 

[경쟁도서와 비교]

별도의 세목으로 존재하지 않고 조세조약의 해석도 동반되어 까다로울 수 있는 비거주자·외국법인 과세제도를 체계적으로 상세 설명한 유일도서

관련 유권해석이나 판례를 별도의 주석이나 해설을 통하여 상세설명

개별 조세조약 직접 예시, 관련 예규 등의 즉각 연계를 통하여 조세조약에 대한 이해를 최대한 알기 쉽도록 접근

주요 법령의 개정연혁 등 입법취지 수록

실무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원천징수 절차나 신고방법 기재

[목 차]

제1장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과세제도

1 국제조세 개요

2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근거

3 비거주자․외국법인의 납세의무 범위

4 국내원천소득 범위

5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제2장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제도

1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2 원천징수 과세표준 및 세액

3 원천징수의무자

4 원천징수 시기

5 원천징수 납세지

6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3장 거주자․비거주자 구분

1 거주자와 비거주자 개념

2 거주자 및 비거주자 판정기준의 구체적 검토

3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 결정

4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대한 세무상 차이

 

제4장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구분

1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구분

2 실질적 관리장소(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3 조세조약 적용문제

4 (참고) 해외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를 통한 역외탈루소득 과세방법 비교

 

제5장 고정사업장(국내사업장)

1 고정사업장(국내사업장)의 의의

2 고정사업장 성립 및 유형

3 간주 고정사업장

4 그 밖의 고정사업장 판단

5 관련 판례 등

6 용역 제공 고정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

7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납세지 등

8 국내사업장 성립에 따른 세무처리

 

제6장 국내원천 이자소득

1 국내 세법상 국내원천 이자소득

2 조세조약상 이자소득

3 과세방법

4 국외특수관계인(국외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

5 원천징수 신고 등

 

제7장 국내원천 배당소득

1 국내세법상 국내원천 배당소득

2 조세조약상 배당소득

3 과세방법

4 배당으로 소득처분된 금액

5 원천징수 신고 등

 

제8장 국내원천 부동산소득

1 국내세법상 국내원천 부동산소득

2 조세조약상 부동산소득

 

제9장 국내원천 선박등임대소득

1 국내세법상 국내원천 선박등임대소득

2 조세조약상 선박 및 장비 등 임대소득

3 과세방법

4 원천징수 신고 등

 

제10장 국내원천 사업소득

1 국내세법상 국내원천 사업소득

2 조세조약상 사업소득

3 과세방법

4 국제운수소득

5 원천징수 신고 등

 

제11장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1 국내세법상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2 조세조약상 인적용역소득

3 과세방법

4 다른 소득과의 구분

5 원천징수 신고 등

 

제12장 비거주 연예인․체육인의 소득

1 비거주 연예인․체육인 용역소득

2 조세조약상 과세권 배분

3 과세방법

4 비거주 연예인․체육인의 용역 제공 관련 원천징수 절차 특례

5 원천징수 등 신고

 

제13장 국내원천 근로소득

1 국내세법상 국내원천 근로소득

2 조세조약상 근로소득

3 종속적 인적용역소득 외 근로소득의 조세조약상 과세권 배분

4 비거주자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5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

6 원천징수 신고 등

 

제14장 국내원천 퇴직소득 및 국내원천 연금소득

1 국내세법상 국내원천 퇴직소득

2 국내세법상 국내원천 연금소득

3 조세조약상 퇴직소득 및 연금소득

4 원천징수 신고 등

 

제15장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

1 국내세법상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

2 조세조약상 부동산등양도소득

3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4 원천징수 신고 등

 

제16장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1 국내세법상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2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

3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4 사용료소득과 인적용역소득의 구분

5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

6 「한－미 조세조약」 상 국내 미등록특허권에 대한 과세 문제

7 기타 판례 및 유권해석

8 원천징수 신고 등

 

제17장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1 국내세법상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2 조세조약상 유가증권 양도소득

3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4 원천징수 신고 등

 

제18장 국내원천 기타소득

1 국내세법상 국내원천 기타소득 범위

2 구체적 범위

3 조세조약상 기타소득

4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5 원천징수 신고 등

 

제19장 조세조약 적용방법

1 조세조약 적용 범위

2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조세조약 적용

3 조세조약 적용절차

4 특정지역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제20장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등

1 원천징수세액 신고․납부

2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

3 지급명세서

4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처분 및 가산세 등

5 원천징수세금에 관한 증명

 

제21장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1 개 요

2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3 대리납부 세액 계산 및 징수 등

 

부록

조세조약 체약국별 제한세율 규정표

주요국의 조세조약

그리스

남아프리카공화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대만(타이베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룩셈부르크

말레이시아

멕시코

몰타

미국

베트남

벨기에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연합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이탈리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체코

캄보디아

캐나다

태국

튀르키예

튀르키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필리핀

헝가리

호주

홍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