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의 이득액 개념과 산정기준으로서의 증가재산 이익(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학술총서 4)

본서는 필자가 재산범죄의 이득액을 산정할 수 있는 일관된 기준을 제시하여 보고자 하는 시도에서 출발한 연구의 성과입니다. 당초 일관된 이득액 산정의 통일된 기준만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나, 연구를 거듭할수록 이득액의 개념부터 정립할 필요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이득액의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재산범죄의 보호법익, 이득의 원천인 재산과 불법영득의사 등 재산범죄의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서에는 이처럼 필자가 이득액의 개념과 산정기준을 찾기 위한 과정이 논증의 흐름에 따라 순서대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본서가 재산범죄의 이득액 개념을 정립하고, 일관된 산정기준을 제시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목 차]

서 문 i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 목적 및 필요성 1

제2절 본서의 논의 범위 및 방법 2

Ⅰ. 본서의 논의 범위 2

Ⅱ.  논의 방법 3

제2장 재산범죄 개관 4

제1절 재산범죄의 의의와 분류 4

Ⅰ. 재산범죄의 의의 4

Ⅱ. 재산범죄의 분류 5

Ⅲ. 본서의 논의 대상인 재산범죄 7

제2절 재산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의 근거 8

Ⅰ. 검토의 필요성 8

Ⅱ. 재산범죄의 처벌 근거 8

1. 역사적 관점/9

2. 당벌성과 필벌성의 관점/11

Ⅲ. 소 결 14

제3절 재산범죄와 관련된 주요 개념 15

Ⅰ. 재산과 재산권 15

1. 재 산/15

2. 재산권/16

Ⅱ. 형법상의 재산 17

1. 전체로서의 재산/17

2. 형법상 재산의 범위에 관한 논의/17

3. 재산 개념의 본질론―경제적 가치의 의미/20

4. 재물과 재산상 이익/22

Ⅲ. 재산범죄와 손해 50

1. 손해의 개념/50

2. 손해의 종류/51

3. 재산범죄에서 논의되는 손해/55

제4절 소결론 59

제3장 재산범죄의 보호법익과 불법영득의사 61

제1절 개 관 61

제2절 재산범죄의 보호법익 62

Ⅰ. 개 관 62

Ⅱ. 특정재산범죄의 보호법익 62

1. 사기죄와 공갈죄의 보호법익/62

2. 횡령죄와 배임죄의 보호법익/70

Ⅲ. 소 결 75

제3절 재산범죄와 불법영득의사 76

Ⅰ. 개 관 76

Ⅱ. 불법영득의사의 의의 77

1. 용어의 정리/77

2. 불법영득의사의 의미와 연원/78

Ⅲ. 불법영득의사의 내용, 필요성 및 대상에 관한 논의 80

1. 불법영득의사의 내용/80

2. 불법영득의사의 필요성/88

3. 불법영득의사의 대상/97

Ⅳ. 재산범죄와 불법영득의사의 관계 111

1. 개 관/111

2. 불법영득의사의 체계상 지위/112

3. 개별 재산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116

4. 불법영득의사의 기능/136

5. 불법영득의사와 이득액/138

제4절 소결론 140

제4장 이득액의 개념 143

제1절 개 관 143

제2절 이득액 개념에 대한 기존의 논의 144

Ⅰ. 이득액에 관한 규정 144

1. 특정경제범죄법의 규정/144

2. 양형기준의 이득액/147

Ⅱ. 이득액의 체계적 지위 149

1. 논의의 의의/149

2. 이득액의 체계적 지위에 대한 학설과 판례의 입장/150

3. 검 토/152

Ⅲ. 이득액을 바라보는 관점 154

1. 법률의 문언/154

2. 학설과 판례/155

제3절 이득액 개념의 정립 166

Ⅰ. 개 관 166

Ⅱ. 이득의 사전적 의미와 일상에서의 사용례를 고려한 이득액 개념 168

Ⅲ. 타 법률에서의 사용례를 고려한 이득액 개념 169

1. 형법상의 이득과 이득액/169

2. 민법상의 이득과 이득액/172

3. 자본시장법상의 이득과 이득액/177

4.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이득과 이득액/180

5. 소결론/182

Ⅳ. 체계적 지위를 고려한 이득액 개념 184

1. 이득액의 체계적 지위/184

2. 죄형균형과 책임원칙의 요청/184

3. 소결론/189

Ⅴ. 유사개념과 이득액의 개념 189

1. 유사개념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189

2. 취득액과의 구별/190

3. 손해액과의 구별/195

4. 유사개념과의 비교를 통한 이득액 개념/197

Ⅵ. 소결론 197

제4절 이득액의 정의에 관한 법률의 개정 199

Ⅰ. 가능한 개정 방안 199

Ⅱ. 개정 방안의 장단점 검토 201

Ⅲ.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본문 부분의 개정안 203

제5절 소결론 203

제5장 이득액의 산정기준 205

제1절 개 관 205

제2절 이득액의 산정원칙 206

Ⅰ. 개 관 206

Ⅱ. 이득액의 산정시기 206

1. 이득액 산정시기(기수시기)/206

2. 포괄일죄의 경우(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각 범죄의 기수시기)/207

Ⅲ. 이득액 산정의 기준가액 209

1. 기준가액(시가, 시장교환가격)/209

2. 시가의 개념/212

Ⅳ. 지급된 대가와 수반된 비용의 취급 227

1. 기존의 논의/227

2. 대가와 비용의 의미 및 유형/228

3. 이득액 산정에 있어 대가와 비용의 취급/234

4. 지급된 대가의 취급에 관한 비판과 반박/236

Ⅴ. 죄수와 공범이 문제되는 경우의 이득액 산정 238

1. 죄수와 이득액 산정/238

2. 공범과 이득액 산정/239

Ⅵ. 취득한 재산의 가치 변동의 취급 240

제3절 이득액의 구체적인 산정기준 241

Ⅰ. 개 요 241

Ⅱ. 사기죄와 공갈죄(편취죄)의 이득액 산정기준 242

1. 사기죄와 공갈죄(편취죄)의 특성과 이득액 산정/242

2. 사기죄의 이득액 산정/243

3. 공갈죄의 이득액 산정/255

Ⅲ. 횡령죄의 이득액 산정기준 256

1. 횡령죄의 특성과 이득액 산정/256

2. 부동산 관련 횡령/260

Ⅳ. 배임죄의 이득액 산정기준 262

1. 배임죄의 특성과 이득액 산정/262

2. 근저당권 설정에 의한 배임/263

3. 부실 대출로 인한 배임/264

4. 경영자 등의 업무상 배임/266

5. 시가의 산정이 문제되는 경우/270

Ⅴ. 이득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의 취급 273

제6장 결 론 274

참고문헌 277

판례색인 285

표/그림 차례

<표-1> 재산범죄의 분류 7

<표-2> 이득액에 의한 가중처벌 규정이 존재하는 재산범죄 7

<표-3> 재산상 이익과 전체재산의 증감의 개념 비교 39

<표-4> 특정재산범죄의 보호법익 75

<표-5> 손해액, 취득액, 증가재산 이익의 가액의 관계 197

<표-6>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본문 부분의 개정안 203

<표-7> 주요 재산별 시가의 보충적 평가방식 220

<표-8> 비용 개념의 구분 232

<그림-1> 재산의 가액과 증가재산 이익 171

<그림-2> 대가를 지급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비교 235

법률약칭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부패재산몰수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유사수신행위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처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