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우주는 단순히 연구의 대상이자, 막연한 도전의 영역이었다. 국가들은 “더 높게, 더 멀리”를 외치며 발사체를 개발했고 이는 곧 국방력을 상징했다. 그러나 현재 우주공간은 인류에게 새로운 시장이 되었다. 우주자원 및 공간특성을 활용하여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 는 다운스트림은 기존의 발사체 중심 산업에 비해 약 6배에 달하는 시장규모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 중에서도 주목받는 것은 우주자원으로, 헬륨3, 우라늄, 물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들은 인류에 게 새로운 에너지원이 되어줄 뿐 아니라 향후 우주에서의 생존에도 필수적인 요소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매력적이다. 미국의 주도로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이 시작되면서 우주자원의 탐사 및 개발 이 목전으로 다가왔으나 이를 적극적으로 소유하고 이용하기 위해서 는 법제도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현재 관련 법제도를 입법한 미국, 룩셈부르크, 아랍에미리트, 일본의 해외 사례를 통해 비교법적 연구방법에 따라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이러 한 과정을 통해 국내에 부합하는 우주자원법안의 구조 및 내용을 연 구하였다.
먼저 제2장에서는 올드스페이스에서 뉴스페이스로의 시대적 변 화와 우주경제 개념의 발전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우주공간의 경제 적 가치를 인식한 국제사회는 이에 대한 포괄적인 정의를 내렸으며 가치사슬에 따라 이를 업스트림, 다운스트림, 제3분야로 분류하였다. 다운스트림은 업스트림에 비해 미래의 활용 가치가 현저히 높을 것
으로 기대되는데, 특히 이 중에서도 가까운 시일 내에 개발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측되는 것이 우주자원산업이다. 본 논문에서는 우주자 원의 현행 법제도 및 그 한계를 중심으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논의를 전개하기로 한다.
제3장에서는 우주자원의 국제사회 논의를 검토함으로써, 기존에 국제조약 및 협정 등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왔는지를 고찰하였다. 우주조약 제2조의 경우 비전유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비엔나 협약에 따라 해석하면 “우주공간”에 대한 전유만을 금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주자원에 대해서는 의도적인 공백으로 남겨둔 것이다. 이 후 달협정을 통해 비전유원칙의 범위를 우주자원까지 확장하려는 시 도가 존재했으나, 이는 절대 다수의 국가들이 서명 및 비준을 거부함 으로써 성공하지 못했다. 결국 달협정 이후, UN 산하에서는 이렇다 할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다만 미국 NASA의 주도로 아 르테미스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참여국들 사이에 아르테미스 협정 이 체결되었을 뿐이다. 이는 짧은 기간 내에 50개국이 넘는 국가의 지지를 받는 성과를 올렸으나, 국제관습법에 이르는 정도의 합의에 는 다다르지 못했다고 보인다. 즉 우주자원에 대한 재산권을 인정하 기에 국제법은 다소 미비한 측면이 존재한다.
제4장에서는 입법의 보완을 통해 성공적으로 국제조약의 한계를 극복한 사례를 살펴본다. 현재까지 이를 국내법으로 도입한 국가는 미국, 룩셈부르크, 아랍에미리트, 일본으로 총 4개이다. 각국의 정책 적 기반과 법체계가 다른 만큼 그 내용과 구성 또한 상이하나, 크게 네 가지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음이 공통된다. 먼저 우주자원에 대한 정의규정과 그에 대한 권리의 내용이다. 나아가 이러한 권리의 창설 을 위한 허가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제조약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인 만큼, 그 정합성을 위한 내용을 둔다.
그렇다면 제5장에서는 이를 국내법으로 보완할 수 있는지, 어떻
게 규정해야 할지에 대한 질문으로 옮겨간다. 먼저 국내우주정책은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과 우주항공청 설립을 통해 우주경제 실현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민간 주도 우주개발과 국제협력을 강조 한다. 그러나 인력과 자원의 부족,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 기존 연구 기관과의 이중관할 문제, 자원개발 전담 조직 부재, 예산 미편성 등 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우주자원산업 육성의 체계적 기반을 마련하 지 못하고 있다. 국내법의 경우에도 유사한 한계가 존재한다. 항공우 주산업개발촉진법, 우주개발진흥법 등은 우주개발에 대한 전반적 사 항과 그 촉진 필요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발사체, 위성과 같은 업스트림 산업의 진흥 및 육성에 치중되어 있고 상업적 우주활동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 결국 우주자원 관련 산업에 대 한 입법의 불비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를 모두 종합하여 우리나라의 우주자원 관련 입법 방안에 대해 상세히 검토한다. 해외법제 이외에도 광업법, 해저광물 자원법의 입법례를 활용하여 국내 법체계와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도 우주자원의 이용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 였다. 구체적으로 동 법안은 우주자원 정의규정과 정부의 국제조약 준수 책무를 규정하는 총칙규정, 허가권자와 그 요건을 상세히 서술 하는 실체규정, 보고의무 및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정하고 있는 보칙 규정, 동 법안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적용되는 벌칙규정으로 이 루어져 있다.
우주자원의 탐사, 가공 및 처분과 같은 신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 는 해당 산업의 본질에 부합하는 새로운 법제도의 적절한 설계와 입 법이 필수적이다. 정부가 우주기본법안을 제시하고 국가우주항공위 원회의 설치를 추진하는 것 또한 이러한 필요성에 공감해서다. 우주 자원법안의 제정은, 다양한 경제주체의 투자와 진출을 장려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우주개발의 디딤돌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