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성공을 벌하는 세금 - 기업과 가족을 해체하는 보이지 않는 손

이 책이 선택의 순간에 작은 경고등이 되기를 바란다.
더 나아가 상속세 개혁이 더 이상 금기어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으로 논의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
다섯 명의 저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이 책에 참여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대한민국이 성공한 사람을 벌하는 나라가 아니라,
성공이 축적되고 계승되며 더 큰 번영으로 이어지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책을 펴낸다.
대한민국의 상속세율은 세계 최고 수준!!

대한민국의 상속세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문제는 세율의 높고 낮음만이 아니다. 상속은 단순히 부의 이전 문제가 아니라 기업과 일자리, 기술과 노하우의 이전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다. 상속세 때문에 평생 키워온 기업의 경영권이 흔들리고, 기업의 존립까지 위협을 받는다면 이는 국가적으로도 결코 바람직한 결과가 아니다.

이 책은 경제학, 철학, 사회학, 재정학, 법학의 관점에서 상속세 문제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다. 저자들은 서로 다른 학문적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현행 상속세제도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와 그로 인해 나타나는 부작용을 더는 외면할 수 없다는 점에서는 뜻을 같이하고 있다.
- 최재형(변호사, 전 감사원장, 제21대 국회의원 역임)

[목 차]

머리말:

성공을 벌하는 세금 앞에서, 다섯 학자가 함께 묻다 / 황승연

 

추천사:

상속세의 헌법적 가치와 조화 살피는 계기 되길 / 최재형

 

1편 I 상속세의 철학적 기초 _ 신중섭

1. 들어가는 말

2. 우리나라 상속세의 역사와 현실

3. 상속세 찬반 논변

4. 상속을 옹호하는 맨큐의 논변

5. 진화론적 증거와 맞지 않는 평등

6. 맺음말

 

2편 I 상속세의 세계사 _ 김승욱

1. 들어가는 말

2. 유럽의 왕위계승 전쟁과 상속을 둘러싼 분쟁

3. 장자상속제의 도입과 사회 구조의 대변혁

4. 가산 유출을 막기 위한 극단적 방책: 근친혼

5. 종교적·제도적 금기를 뛰어넘는 가문 계승 본능

6. 서자들의 생존과 역사적 성취

7. 평민들의 노후 보장책: 부양의무 유언장과 은퇴계약서

8. 무형 자산의 상속 창구: 동업조합(GUILD)의 발달

9. 결론: 인간의 상속 본능이 빚어낸 역사적 제도들

 

3편 I 상속세는 위헌인가? _ 황승연

1. 재산권이 무엇인가?

2. 재산권 침해란?

3. 상속세는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인가?

4. 경영권은 재산인가?

5. 경영권프리미엄 때문에 경영권을 잃는다는 모순

6. 상속세에 대한 정치권의 인식

7. 대한민국은 사회주의로 가는가?

8. 그 국가들은 왜 상속세를 폐지했나?

9. 상속세 폐지에 대한 반론과 이에 대한 재반론

10. 자본이득세로 전환을

 

4편 I 상속세를 지방정부에 넘기자 _ 현진권

1. 상속세는 정치영역이라, 낮추기 어렵다

2. 상속세 폐지는 세계적 추세다

− 스웨덴 상속세 폐지 과정

− OECD 국가의 평균 상속세율에 대한 왜곡된 통계

3. 상속세 개혁, 지역에서 시작하자

4. 상속세 개혁은 선택이 아닌 생존 문제다

 

5편 I 공익법인을 활용한 기업승계 활성화 방안 _ 최준선

1. 기업의 경영권은 보호되어야 할 대상인가?

2. 경영권을 보장하는 해외 사례

3. 현행 법률상 공익법인 규제

4. 독일의 가족재단

5. 맺음말

[본 문]

상속세는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제도 문제다. 상속세는 부자 몇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이 아니라 기업의 영속성, 가족의 책임, 사유재산권, 자본 축적, 일자리, 국가 경쟁력의 문제다. 한 세대가 피와 땀으로 일군 기업과 재산을 다음 세대로 넘기는 일을 국가가 과도하게 가로막는다면, 그 사회는 더 이상 축적을 장려하는 사회가 아니다. 성공을 격려하는 사회도 아니다. 오히려 성공을 벌하는 사회가 된다. - 3P

이 책의 제목을 『상속세, 성공을 벌하는 세금』이라고 붙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열심히 일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기업을 세우고, 고용을 만들고, 세금을 내고, 가족과 직원과 거래처를 책임져 온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국가가 요구하는 상속세가 기업의 절반 이상이라면, 그것은 조세라기보다 징벌에 가깝다. - 3P

이 책은 경제학, 철학, 사회학, 재정학, 법학의 관점에서 상속세 문제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다. 저자들은 서로 다른 학문적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현행 상속세 제도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와 그로 인해 나타나는 부작용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점에서는 뜻을 같이하고 있다. - 11P

스위스 국민들은 직접 투표를 통해 부자에게 50%의 상속세를 부과하는 ‘수퍼리치 과세안’을 78.3%로 부결시켰다. “부자들이 떠나면 국가 경제가 무너질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결국 상속세는 시민 의식의 문제이고, 민주주의의 문제임이 드러난 것이다. - 54P

동서양을 막론하고 문명의 존속과 경제적 번영을 끌어낸 효율적인 제도들은 결코 이 상속 본능을 억누르거나 죄악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에너지를 장기적인 자본 축적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학문과 기술의 세대 간 계승이라는 사회적 생산성으로 전환해 냈다.
- 121P

주식을 상속받는 것은 돈이 아닌 기업의 전통과 역사와 고용과 기술과 의무 등을 물려받는 것이다. 따라서 상속세는 주식을 매각하여 돈이 생길 때 즉 ‘가처분소득’이 발생할 때 과세하는 것이 옳다. - 166P

우리는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다. 상속세를 과거의 관념에 묶어둘 것인가, 아니면 현실에 맞게 개혁할 것인가. 상속세 개혁은 단순한 세제 변경이 아니다. 이는 국가의 경제 방향을 결정하는 문제다. 상속세는 정의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지금 바꾸지 않으면, 기업은 떠나고 일자리는 줄어들며 경제는 정체될 것이다. - 198P

그동안 우리 사회는 부의 대물림에 대한 반기업 정서와 특혜 시비에 갇혀 사익재단 논의 자체를 금기시해 왔다. 그러나 기업이 무너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와 국가 경제 전체로 돌아온다. 부의 축적을 무조건 단죄해야 할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부를 국내에 묶어두고 고용과 투자로 환원시킬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훨씬 실리적이다. - 240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