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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 디자인보호법 기본이론:제3판(2026)-변리사 시험 대비

  • 김웅
  • 윌비스
  • 2026년 07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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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규격 정보
상품상세정보
ISBNISBN-13 : 9791175611436
쪽수345쪽
크기B5(188mm X 257mm, 사륙배판)
제품구성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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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이 책의 특징

- 변리사 시험에 최적화된 체계적인 구성

- 최근 출제경향을 반영한 디자인보호법 기본서

- 변리사 시험 디자인보호법 필독서

목차

[목 차]

Ⅰ

목 적

 

01/목 적 2

 

 

 

 

Ⅱ

디자인의 정의

 

02/물품성 12

03/형태성 17

04/시각성 20

05/심미성 23

06/부분디자인 26

07/글자체디자인 35

08/화상디자인 44

09/식품디자인 58

10/완성품과 부품의 관계 66

11/형상만의 디자인 69

12/문자를 포함하는 디자인 73

13/동적디자인 77

14/화면디자인(물품의 부분에 표현된화면디자인) 82

15/캐릭터의 취급 96

16/색채의 취급 99

 

 

Ⅲ

디자인등록출원

 

17/디자인등록출원서 104

18/디자인도면 106

 

 

 

 

Ⅳ

디자인등록요건

 

19/공업상 이용가능성 117

20/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 131

21/신규성 141

22/창작비용이성 145

23/확대된 선출원주의 156

24/부등록사유-제34조 제1호 160

25/부등록사유-제34조 제2호 164

26/부등록사유-제34조 제3호 166

27/부등록사유-제34조 제4호 170

28/관련디자인 173

29/선출원주의 182

30/1디자인 1출원-제40조 제1항 188

 

31/정당한 물품명(물품류)-제40조제2항 196

32/복수디자인등록출원 200

33/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 204

34/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 210

 

 

 

 

Ⅴ

디자인보호법의 절차 및조치

 

 

35/신규성 상실의 예외 216

36/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221

37/보 정 229

38/분할출원 240

39/출원공개 244

40/정보제공 251

41/우선심사 254

42/비밀디자인 260

 

 

Ⅵ

등록 후 법률관계

 

43/디자인권 268

44/이용ㆍ저촉 275

45/디자인보호법의 실시권 280

46/선출원에 따른 통상실시권 284

47/이의신청 287

48/디자인보호법의 심판 293

49/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298

50/취소결정에 대한 심판 302

51/디자인과 관련된 분쟁시 조치 306

 

 

 

 

Ⅶ

헤이그 협정에 의한 국제출원

 

 

52/헤이그 국제출원 시스템 322

53/특허청을 통한 국제출원(직접출원과 간접출원) 329

54/국제디자인등록출원 334

출판사 서평

2025년 6월에 디자인보호법 1차 및 2차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 “WK 디자인보호법 기본이론(2판)”을 출간하였습니다. 그 후 2025년 11월 28일 시행 심사기준 및 2026년 선고 대법원 판례 등을 반영하여 이번 3판을 출간하였습니다.

디자인보호법 2차 시험이 PF 방식으로 운영된 이후 1차 교재가 2차 공부까지도 연결되는 점을 감안하여. 단원별 목차를 통일하고, 키워드를 표시하였으며, 전체적인 문장을 최대한 간결하게 표현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법리적인 오류, 불명확한 표현 등 문제점이 발견되면 언제든지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히 조치를 취하고 수정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본 교재를 통해서 디자인보호법을 공부하는 분들게 미력이나마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특히, 변리사 1차 및 2차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분들의 기본적인 법리를 쌓으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소원합니다.

끝으로, 교재 제작에 밑거름이 되어 주신 해움특허법인 가족들, 윌비스한림법학원 가족들, 디자인법연구회 가족들, 안원모 교수님, 아울러 항상 살아가는 의미가 되어주는 가족, 사랑하는 아내와 귀여운 딸 유이와 보리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06월

김웅올림

저자 소개
저자 : 김웅

연세대학교 생물학과 학사, 고려대학교 전자공학과 학사, 홍익대학교 지식재산학과 석사, 홍익대학교 지식재산학과 박사수료했다. 변리사시험 합격(42회, 2005)했으며 해움특허법인 대표변리사, 특허청 디자인제도 정책자문위원, 대한변리사회 디자인제도위원회 위원장,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겸임교수, 한국발명진흥회 겸임교수, 서울디자인재단 디자인컨설턴트, 디자인지식재산권협회 부회장, 한국상표디자인협회 이사, 디자인법연구회 이사, 한국지식재산학회 이사, 차세대콘텐츠재산학회 이사, D2B 디자인페어 지식재산권 총괄 변리사, 광주비엔날레 법률운영위원 경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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