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바로 쓰는 중대재해처벌법 핵심실무(2026)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래 한국의 산업안전 법제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고 깊게 변화해 왔습니다. 

2024년 1월에는 5인 이상 전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되어 많은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에서 요구하는 의무가 모호하여 현장에서 이행하기 어렵다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 법인에게는 최대 50억원의 벌금이 부과되는 중대한 법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현장에서는 "우리 회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답해 주는 실용적인 길잡이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현장에서 바로 쓰는 중대재해처벌법 핵심 실무』는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드리기 위해 집필되었습니다. 

저자는 30년간 건설업·제조업 현장에서 중대재해 사건을 직접 다루어 온 산업안전 전문 노무사로서 

방대한 판례와 법령, 현장 경험을 한 권으로 집대성하였습니다. 

 

이 책을 통해 

① 안전보건 의무의 내용과 이행 방법, 

② 유죄와 무죄를 가른 판결의 핵심 논거, 

③ 법에서는 알려주지 않는 실무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형식적인 서류 구비만으로는 더 이상 면책이 보장되지 않는 시대, 

이 책이 기업과 현장 실무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어 진정한 안전 문화를 뿌리내리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 차]

Ⅰ.중대재해처벌법 PART

-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확보 의무

- 중대재해와 형사처벌

-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Ⅱ.산업안전 PART

- 산업재해의 예방

- 산업재해가 회사에 미치는 영향

- 산업재해 발생 시 회사의 대응 방안

 

Ⅲ.재해보상 PART

- 업무상 재해

- 보험급여의 청구

 

별첨. 실무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