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행정법론

행정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주체의 조직과 작용,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 및 이에 대한 권리구제에 관한 법질서를 규율하는 국내공법이다. 오늘날의 행정은 단순한 질서유지 기능을 넘어 복지·환경·도시계획·정보통신·재난안전·사이버안보 등 사회 전 영역에 걸쳐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행정법의 규율영역 또한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다.

행정법은 흔히 법치국가의 이념 아래 법치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법체계라고 설명된다. 행정조직법·행정작용법·행정절차법·행정구제법은 이러한 행정법 체계를 구성하는 핵심 영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행정법은 헌법이나 민법과 달리 하나의 통일된 단행법전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개별 영역마다 다양한 법률과 판례를 중심으로 발전하여 왔다는 점에서 학습과 이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최근에는 행정환경의 변화와 함께 행정법 체계에도 중요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2021년 제정된 행정기본법은 행정법의 일반원칙과 행정작용의 기본제도를 법률 차원에서 체계화하였다는 점에서 우리 행정법 발전에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 동법은 법치행정의 원칙을 비롯하여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등을 명문화하였고, 부관·취소·철회·자동적 처분·인허가의제·공법상 계약·행정상 강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동안 학설과 판례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온 행정법 일반이론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립하였다.

아울러 2022년 개정된 행정절차법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외에도 확약, 위반사실 등의 공표, 행정계획에 대한 형량명령 등을 규정함으로써 현대 행정작용의 다양한 행위형식을 제도적으로 반영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입법의 진전은 행정법이 단순한 이론법학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행정작용과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한 실천적 법체계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서는 이러한 현대 행정법의 변화와 흐름을 반영하여 기존의 행정법총론에 머무르지 않고, 행정조직법론·지방자치법론·공무원법론 및 경찰행정법론·급부행정법론·공용부담법론·토지행정법론·재무행정법론 등 개별행정법 영역까지 통합적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특히 최근의 판례와 개정 법령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행정법의 기본원리와 체계적 이해가 가능하도록 서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행정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공공복리와 행정목적의 실현을 조화롭게 추구하여야 하는 분야이다. 따라서 행정법의 연구와 교육은 단순한 법률지식의 전달을 넘어 민주적 법치행정의 구현이라는 헌법적 가치와도 직결된다. 본서가 행정법을 공부하는 학생들과 연구자, 그리고 행정실무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행정법의 체계와 본질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본서의 집필과 출간 과정에서 도움을 주신 여러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특히 최근 행정법 판례의 정리와 교정 작업에 도움을 주신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장현정 선생에게 감사드리며, 어려운 출판 환경 속에서도 출간을 위해 애써 주신 출판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린다. 아울러 본서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앞으로의 연구와 개정을 통하여 계속 보완해 나가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