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상표법 통합정리(2027) - 변리사 1차시험 대비

변리사 1차 시험 상표법 과목을 대비하기 위해 『SM상표법 통합정리』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 단권화 구성
본 교재는 조문, 판례, 기출, 핵심이론을 한 권에 담은 단권화 교재입니다. 이론서, 문제집, 요약서를 오가며 생기는 비효율을 줄이고자 기획하였으며, 이 책 한 권만으로 상표법 과목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 제39회부터 제63회까지의 모든 기출문제 수록 및 정리
기출문제를 챕터별로 정리하고, 각 회차와 문제 번호를 명확히 표기하였습니다. 동일한 선지는 묶되, 표현만 다른 유사 선지는 별도로 구분하여, 실전에서 출제자의 표현 함정까지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실전형 암기법 수록
강사가 실제 수험때 활용했던 두문자 및 암기법을 표시해두습니다. 『SM상표법』 시리즈와 암기체계가 호환되므로, 1차와 2차 시험을 함께 대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반복 학습에 적합한 설계
-. 여러 번 회독할 수 있도록 “약간 얇은” 교재로 제작했습니다. 하지만, 수험적으로 중요한 내용은 모두 수록할 수 있게 강약 조절에 신경썼습니다. “빠르게, 여러 번 회독이 가능한 교재”로 설계하여 “중요한 법리를 선명히 기억”할 수 있는 교재를 지향했습니다.
-. “절차”는 “조문 자체”로 공부할 수 있도록 “분설”하고, “각주”를 달고, “라벨링”하였습니다.

조문박스를 앞에 두고, 뒤이어 내용을 분설하는 형식을 취하지 않아 “내용의 중복을 최소화” 하였고, “조문에서의 위치”를 기억하기 쉽게 디자인하였습니다.

고시 공부를 할 때 ‘좋은 교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기에, 진심을 다해 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본 교재가 수험생 여러분의 노력에 힘을 더해주는 견고한 디딤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멀리서 늘 응원해주는 가족과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매일의 기쁨이 되어주는 둥이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6. 06. 27.
변리사 한성민 드림

[목 차]

PART 01. 총론

Chapter 01. 상표법의 목적 및 상표의 정의

Chapter 02. 상표의 사용

Chapter 03. 상표의 유사

Chapter 04. 상품의 동일·유사

PART 02. 출원 및 등록

Chapter 05. 사용의사 등(§3①)

Chapter 06. 1상표 1출원(§38①)

Chapter 07. 상표의 식별력

Chapter 08. 등록요건 총설

Chapter 09. §33①1(보통명칭)

Chapter 10. §33①2(관용표장)

Chapter 11. §33①3(기술적 표장)

Chapter 12. §33①4(현저한 지리적 명칭)

Chapter 13. §33①5(흔한 성 또는 명칭)

Chapter 14. §33①6(간단하고 흔한 표장)

Chapter 15. §33①7(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

Chapter 16. §33②(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Chapter 17. §34①1

Chapter 18. §34①2

Chapter 19. §34①3

Chapter 20. §34①4

Chapter 21. §34①5

Chapter 22. §34①6

Chapter 23. §34①7

Chapter 24. §35(선출원주의)

Chapter 25. §34①9

Chapter 26. §34①11

Chapter 27. §34①12전단 및 후단

Chapter 28. §34①13

Chapter 29. 기능성 원리(§34①15, §90①5)

Chapter 30. §34①16~19

Chapter 31. §34①20

Chapter 32. §34①21

Chapter 33. §34③

PART 03. 출원 및 심사

Chapter 34. 출원일의 인정과 절차보완(§37)

Chapter 35. 심사절차

Chapter 36. 실체보정

Chapter 37. 출원의 변경(§44)

Chapter 38. 출원의 분할(§45)

Chapter 39.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46)

PART 04. 상표권의 효력 및 침해

Chapter 40. 상표권 총설

Chapter 41. 상표권의 이전 및 공유

Chapter 42. 사용권① - 계약(허락)에 의한 사용권

Chapter 43. 사용권② - 법정사용권

Chapter 44. 존속기간 및 존속기간 연장 제도

Chapter 45.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Chapter 46. 상표권의 침해 총론

Chapter 47. ①-1) 사용권 항변

Chapter 48. ①-2) 권리소진이론

Chapter 49. ①-3) 진정상품병행수입

Chapter 50. ② §90 개괄

Chapter 51. ② §90①1

Chapter 52. ② §90①2

Chapter 53. ② §90①4

Chapter 54. ③ 상표권의 권리남용

Chapter 55. 침해에 대한 민사적 조치

Chapter 56. 침해에 대한 형사상 조치

Chapter 57. 심판 총론

Chapter 58. 거절결정불복심판(§116) [+ 재심사청구(§55의2)]

Chapter 59. 상표등록무효심판(§117)

Chapter 60. 상표권자의 부정사용에 의한 취소심판(§119①1)

Chapter 61. 사용권자의 부정사용에 의한 취소심판(§119①2)

Chapter 62. 불사용 취소심판(§119①3)

Chapter 63. 유사‘상표’분리이전에 따른 취소심판(§119①5)

Chapter 64. 권리범위 확인심판

Chapter 65. 일사부재리 - 심결이 확정되면 발생하는 효과

Chapter 66. 재심 - 심결이 확정되고 다시 청구할 수 있는 수단

Chapter 67. 심결취소소송

PART 05. 국제출원

Chapter 68. 마드리드의정서에의한국제출원(본국관청 절차)

Chapter 69. 국제상표등록출원, 국제등록기초상표권

PART 06. 비전형상표 및 특수유형 표장 등

Chapter 70. 입체상표

Chapter 71. 색채상표

Chapter 72. 홀로그램 및 동작상표

Chapter 73. 소리 및 냄새상표

Chapter 74. 위치상표

Chapter 75. 단체표장

Chapter 76. 증명표장

Chapter 77.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Chapter 78.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Chapter 79. 업무표장

Chapter 80. 복합 기타 쟁점

Chapter 81. 국제조약

Chapter 82. 종합형 기출문제 모음